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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지하수저류댐 찾은 한화진 환경장관…"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할 것"
    강릉 지하수저류댐 찾은 한화진 환경장관…"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할 것"
    급수원인 연곡 정수장으로의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이달 초 강원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대로 강릉연곡 지하수저류댐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지역주민들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강원 영동지역과 전국의 물 공급 취약지역에 지하수저류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 지하수저류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0 15:10
  •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민주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40%…탄소세 도입"
    의무공급비율)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건물·철도·도로 등에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산단태양광 설치의무화제도 도입·규제 개선 등도 병행한다. 2035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고강도 탄소감축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고...
    2024-03-20 09:55
  •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이 제한되면서 충분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2024-03-20 05:00
  •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건산연 "공급 확대하고 미분양 제도적 대응해야" 총선 앞두고 정책 제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과 부실사업장 매입, PF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위험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시행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하고 건설시장...
    2024-03-19 18:13
  • 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상승, 기상 재해가 원인…정부 특단 조치"
    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상승, 기상 재해가 원인…정부 특단 조치"
    대통령실은 사과 가격 상승과 관련해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높은 사과 가격이 형성됐고, 당분간은 예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 수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정부는 사과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시기에는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정책 등으로 소매 가격을 사과 10개당 2만5000...
    2024-03-19 16:28
  • 올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 전망…"생산 줄여 전력계통 안정화"
    올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 전망…"생산 줄여 전력계통 안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전력시장 밖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전기가 남는 시기 '출력제어 서비스 시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력 제어가 예상될 때 전기 공급 입찰을 받고 가격을 적게 써낸 발전소부터 전기를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공급 가격을 써낸 발전 사업자가 시장 원리에 따라 출력 제어를 받게 된다. 이...
    2024-03-19 15:58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주택·빌라촌 재정비,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 공공 매입으로 전·월세 공급,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및 기금 융자·세제 지원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 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3-19 15:21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먼저, 노후 도시공간 개선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이 사업은 소규모 정비·개별 건축과 연계하여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2024-03-19 14:39
  •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지방금융3사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지역구성원과 상생…자체 내부통제 강화해야”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은행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극 취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장려할 제도적 인센티브가 미흡하며,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공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위‧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방은행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024-03-19 13:30
  •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위해 필요한 녹색자금 ↑패러다임 전환해 '민간 금융사' 적극 투자 유도2030년까지 420조 원 정책금융 녹색자금 공급6개 은행이 9조 원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기후기술펀드 3조 원 규모…총 452조 원 지원 금융당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미래에너지펀드’와...
    2024-03-19 08:00
  • 尹, 하나로마트 찾아 물가 점검…"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특단 조치" [종합]
    尹, 하나로마트 찾아 물가 점검…"장바구니 물가 내리도록 특단 조치" [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1.5kg 한 봉지당 행사 가격이 8900원인 사과가 정부 지원 할인으로 6230원에 판매 중인 것을 보며 "국민이 드실 만큼 양은 좀 공급이 되나"며 묻기도 했다. 사과를 좋아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요즘 사과가 귀하다고 하면 다른 거로 대체 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가 '지금은 약간 소형과 흠집 난 못난이...
    2024-03-18 17:51
  •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수입 과일 공급 확대를 위해 관세 인하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체리, 키위, 망고스틴 등 수요가 높은 품목을 추가하고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한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불안 지속 시 유류세 인하를 4월 이후에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과도한 인상을 단속한다. 가공식품은 원가 하락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지속...
    2024-03-18 17:00
  •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공공부문의 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밝힌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03-18 16:38
  • 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특단 조치 시행…정책지원 아끼지 않겠다"
    尹 "장바구니 물가 내릴 수 있게 특단 조치 시행…정책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로부터 물가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물가가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품목...
    2024-03-18 15:38
  •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토론회 개최…“앞으로 많은 논의 필요”
    임 교수는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을 위해,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은행 영업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며 “현재 시혜적인 상생금융을 중소기업과 은행이 동반성장하는 개념으로 재정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및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은행의 상생금융...
    2024-03-18 14:00
  •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2024-03-18 14:00
  • LH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LH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아울러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한 LH 역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OSC 기반 PC 공동주택 공급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 발표 섹션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홍배 LHRI 원장은 “LHRI는 주거 불평등, 층간소음 등 사회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용중심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해왔다”며 “이번 발표회를 통해...
    2024-03-18 08:53
  •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노후 저층 주택 개별정비 지원한다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 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2024-03-18 06:00
  • 정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투입…납품단가 지원 대폭↑"
    정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투입…납품단가 지원 대폭↑"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고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이달 중 공급되도록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2024-03-15 15:33
  • 정부 "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으로 기업 탄소중립 지원"
    정부 "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으로 기업 탄소중립 지원"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CF연합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덕근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기관장 외에도 주현...
    2024-03-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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