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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한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공급망과 관련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글로벌 정세를 따라가려면,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포착해 위기가 발생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2023-04-11 15: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석간)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선포식 △탄산 수급 관리 선제적 대응 추진 △2023년 3월 ICT 수출입 동향 14일(금) △산업부 장관 09:00 카자흐스탄 부총리 면담(롯데H) △카자흐스탄과 경제협력 확대 논의(석간) △봄철 전력계통 비상운영 계획 추진현황 점검...
    2023-04-09 08:39
  •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종합] 추경호 "미국 IRA 불확실성 여전...범정부적 협의 지속"
    아울러 실행 가능한 컨틴전시 플랜 마련, 추가 정책 과제 발굴 등 핵심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 여건과 관련해 "주요국의 강도높은 통화긴축여파 등으로 인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3-04-05 08:40
  •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이달도 통과 어렵다…여야 논쟁에 좌초
    재정준칙안은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다시 후순위로 밀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공급망법과 재정준칙 등의 논의를 위한 경제재정소위원회 일정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16년...
    2023-03-26 15:18
  •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100조 재정적자 관리' 입도 못 뗀 기재위...'재정준칙 법제화' 표류
    당초 △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재정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국가채권 관리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40분 만에 정회됐다.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축조 심의를 하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던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성 얘기를 꺼내거나...
    2023-03-21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엘타워) △글로벌 공급망 최신 동향 한눈에 보다(석간) △에너지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 수출 확대 △화학산업 포럼 2023 출범식 개최 △ESS 융합시스템 보급 및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사업공고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차단 24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롯데H) △산업부 1차관 10:00 사업재편심의위원회...
    2023-03-19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CSIS 공급망 컨퍼런스(서울) 10:00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그랜드인터콘H) 14:00 美루이지애나 주지사 면담(프라자H)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3차회의 △중국 산둥성 부성장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6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15:00 새만금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선정결과...
    2023-03-05 08:54
  • 대한상의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기업 76%, PPA요금제로 악영향”
    대한상의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기업 76%, PPA요금제로 악영향”
    특히 경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이 많고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매기는 기본요금 부담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PPA요금제로 인한 타격이 크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출주력산업 대부분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업종임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의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도체업체 A사는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급망의 요구가 있어...
    2023-03-02 06:00
  •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추경호, 美 재무장관 면담…IRA 핵심광물·배터리 가이던스 관심 요청
    아울러 그는 인플레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쟁과 다자협력 약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과 세계 경제 블록화가 확대돼 식량·에너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견지하면서 세계 경제 분절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식량 위기 해결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2023-02-26 15: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 발표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개최 △제4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열에너지 활용현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 논의 △중견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개최 △2023년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28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서울) 14:00 UAE 투자협력위원회...
    2023-02-26 09:04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그는 "정부부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비상한 자세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관련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재정준칙의 법제화, 공급망 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2-22 11:26
  •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단독] '미래차 특별법' 논의 본격화...산자위, 24일 공청회 연다
    이와 함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 육성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부품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공급망 플랫폼 구축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모두 관련 법을 발의한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나...
    2023-02-21 0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세종)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MSP) 회의 참석 △2023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 R&D 과제 1차 공고 △직업계 고교 학생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실무인력으로 양성 8일(수)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00 원전생태계 현장간담회(창원) △IPEF 필라2-4 특별...
    2023-02-05 09:04
  •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추경호 "횡재세 전혀 동의할 수 없다…추경 검토 안 해"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해선 "정책당국의 책임자로서 마음이 무거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애로 요인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며 "우리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어서...
    2023-01-26 16:30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위기마다 소부장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산업발전의 기본 요건인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는 안전판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많을수록 경제 리스크는 자연히 감소한다. 2010년 ‘세계적 전문기업 육성전략’으로 시작된 중견기업 정책 발전사는 중견기업의...
    2023-01-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원전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방문 △제1차 산업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정부합동공모 실시 18일(수) △산업부 장관 1.14~21 국외출장(UAE, 스위스) △통상교섭본부장 1.17~1.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2023-01-15 09:15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밝혔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개편 작업을 서둘러 시작하고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도 본격 착수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 해 경제와 민생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기업,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고통을...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올해 경제 어려움 겪을 것…새로운 전략 무장하고 활로 개척해야""내년 총선, 진영ㆍ팬덤정치 종식 전환점 삼아야""국민통합형 개헌으로 '협력의 정치제도' 바꿔야""미래 과제 해결 위한 '능력 있는 정치' 해야" 김진표 국회의장은 올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삼아 경제적 위기를...
    2023-01-11 10:57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글로벌 비즈니스의 손자병법
    중요 원자재까지 공급망 위기는 더 심화되고 에너지·식량자원 가격이 폭등해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세계를 덮쳤다. 인플레를 잡으려 미국 연준(Fed)을 필두로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예닐곱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 과정에서 ‘킹달러(King Dollar)’로 불릴 정도로 달러 강세가 1년 내내 계속되었다. 중국에선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생산·소비가 위축되고...
    2023-01-02 05:00
  •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기재차관 "내년 1분기까지 부동산연착륙, 금융·물가안정, 민생회복 최대한 집중"
    이어 "수출 활성화와 신성장 4.0 등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금융과 서비스, 공공 등 3대 경제혁신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급망 기본법 등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는 등 조기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2022-12-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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