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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임대형 실버타운도 확대

보건복지부는 21일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내년 재도입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 자격에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

2024-03-21 11:47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2024-03-21 11:15
전세사기가 비아파트 공급 절벽으로…세종ㆍ부산ㆍ대전 빌라 인허가 ‘0’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 사기 후폭풍②]

이어서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규제 완화책을 대거 쏟아냈지만, 1월 통계만 보면 유의미한 시장변화를 찾기 힘들다. 1월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904건으로 지난해 12월 3218건 대비 9.8% 줄었고, 지난해 1월(2876건)과 비교해도 1.0% 늘어난 수준에 그쳤다. 이렇듯 비아파트 공급이 끊기면 앞으로 빌라 전세시장 소멸과...

2024-03-21 06:0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선순위채권이 있는 주택은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이 없는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을 제시하고, 일정 수준 '캡(제한선)'을...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때문에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 기준 완화와 함께 근본적인 금융지원 대책 등 추가적인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토지가액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6억 원 이하에서 수익성 있는 주택을 분양하기는 어렵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이 막힌 것이...

2024-03-20 05:00
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상승, 기상 재해가 원인…정부 특단 조치"

이같은 야권의 지적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조만간 물가안정 대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사과 가격 상승과 관련해 "생산 감소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높은 사과 가격이 형성됐고, 당분간은 예년보다 다소 높은 가격 수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정부는 사과...

2024-03-19 16:28
尹, 국토부에 "청년 주거 정책 전담 조직 설치" 지시

현장에서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들은 뒤 나온 대책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 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원도심 재생, 주거비...

2024-03-19 16:00
올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 전망…"생산 줄여 전력계통 안정화"

그간 전력 당국은 냉난방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가 연중 최대치에 달하는 여름과 겨울에 전력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집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 발전 설비용량 비중이 급속히 커지자, 전력 당국은 전력 수요는 적은데 태양광 발전 등으로 공급이 급증하는 봄철에 전력 공급과 수요를...

2024-03-19 15:58
尹, 장바구니 물가 관리 당부 …늘봄학교에 노인 복지·청년 정책 추진도

우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물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 부처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 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2024-03-19 13:34
금융당국, 2030년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452조 원 지원…"수출 경쟁력 유지ㆍ확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위해 필요한 녹색자금 ↑패러다임 전환해 '민간 금융사' 적극 투자 유도2030년까지 420조 원 정책금융 녹색자금 공급6개 은행이 9조 원 미래에너지펀드 신규 조성기후기술펀드 3조 원 규모…총 452조 원 지원 금융당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미래에너지펀드’와...

2024-03-19 08:00
정부,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검토…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할인지원은 온라인몰 중 추가 참여 희망업체, 전통시장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바나나‧오렌지 중심으로 aT 직수입 물량을 확대해 3~4월 집중 공급하고 할당관세 품목‧물량더 확대한다. 수급여건이 양호한 축산물, 가공식품도 내달 초 생산자단체‧유통업체와 연계한 할인판매를 추가 확대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내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2024-03-18 17:00
건설업 부진 장기화할라…"공공부문 주택공급 '착공' 늘려야"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공공부문의 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밝힌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국토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4-03-18 16:38
공공·민간 함께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정책세미나 개최

1차 세미나에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명지대학교 등이 참석해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주택공급 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2024-03-18 14:00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3-18 13:24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2024-03-18 11:29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대부업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서민금융 금리 설계 대책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7 09:47
정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 투입…납품단가 지원 대폭↑"

중 공급되도록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요인이 감지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등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각 부처 장차관이 직접 물가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2024-03-15 15:33
지난해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교육단체 “근본 원인 해결해야”

이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정부는 대책없이 교육발전특구나 특권학교 늘리면서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이다. 전교조는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로...

2024-03-14 16:31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2024-03-14 13:59
'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에...정부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7.1조 원...전년 대비 4.5% 증가"킬러문항 배제ㆍ자사고 부활 등 사교육 유발 정책 다수""의대 증원에 올해 사교육비 증가 예상…관련 대책 없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교육부가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경감방안’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2024-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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