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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특검은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가해자인 장모(25) 전(前)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2022-09-13 17:27
[포토] 안미영 특검팀,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질문에 답하는 안미영 특별검사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하는 안미영 특검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포토] 안미영 특검팀, 100일간의 수사결과 발표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2-09-13 15:33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부사관(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 1명을 구속...

2022-09-13 13:30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안 특검은 13일 오후 1시30분 100일간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의 기소 여부를 발표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2022-09-12 11:19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4일 의혹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특검팀은 남은 기간 추가 기소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2022-08-24 16:41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ㆍ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52ㆍ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전 실장은 24일 오후 1시 27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2022-08-24 15:25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2022-08-22 15:21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24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

[속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24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소환

2022-08-22 14:17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에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2022-08-15 21:54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을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과 군인권센터가 부실한 초동수사 책임자로 꼽은 주요 피의자다.

2022-08-11 18:24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2022-06-28 11:58
故이예람 진상규명 ‘창군 최초 특검’…국방부 협조 주목

그러나 초동수사를 지휘·감독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은 불기소해 논란이 일었고, 특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지난 4월 이 중사 특검법을 재석 의원 234명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수사 대상을 지난해 사건뿐 아니라 2019~2020년 이 중사 관련 성비위 등 불법행위까지 확대한 특검법이다. 1차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재판에 넘겨진 만큼 특검의 주요 수사...

2022-06-07 18:25
故 이예람 중사 유족 "군 수사 관계자와 이해관계 없는 특검 임명해야"

또 "장기복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은 애초에 후보군에서 제외하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고 요구했다. 또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해당 사건 가해자 구속수사를 지휘했지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시를 무시했다는 정황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들 단체가 입수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는 이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7일...

2022-04-27 22:02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현재 심정을 묻는 말에 4일 열린 법사위를 앞두고 자신의 딸에게 보낸 글을...

2022-04-07 18:50
[종합]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임명 방식 평행선…"변협만 추천" 국힘 강행에 법사위 무산

또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4일...

2022-04-04 19:24
[단독] 여야,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협상 시도…"5일 본회의 목표"

인권위는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을 비롯해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군 부실수사 의혹이 커지자 시민사회에서도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와...

2022-04-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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