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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서울시, 용적률 풀고 속도 높여 '정비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물꼬 튼다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고 공공주택 매입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27일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등 2대 분야 총 10종의 대책으로 구성됐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더 원활하게...
    2024-03-27 10:00
  • 중진공,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중진공,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이번 경진대회로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진주지역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협의체‘ 주관으로 각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분야는 △융·복합 데이터 발굴 및 활용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2024-03-27 09:10
  •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울산시장에 당선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자로 나섰던 민주당 임동호 전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하기 위해 오사카...
    2024-03-26 16:38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공공부문의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2024-03-26 13:43
  •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과기정통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1년 연장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파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무선국...
    2024-03-26 12:00
  •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국토부, 고흥·울진 신규 국가산단 예타 면제 신속 추진…지방 최초
    및 공공기관 예타 면제 확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거쳐 연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 부지조성을 넘어서 규제개선, 기존 거주민 보상 및 이주 등 이해관계자 설득, 기업 유치,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적기 연계 등을 총망라하는 고난도의 행정 종합예술로, 5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2024-03-26 11:30
  •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부-환경부 맞손…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정부 인사발표(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 취지에 맞춰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024-03-26 11:00
  • 귀뚜라미보일러,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6년 연속 1위
    귀뚜라미보일러,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26년 연속 1위
    천재지변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감지해 보일러 작동을 멈추는 2중 안전시스템은 보일러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기술력을 공인 받았다. 귀뚜라미는 빠르고 풍부한 온수 사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반영해 보일러의 온수 성능을 극대화하는 ‘외장형 온수 플러스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였다. 국내 최초 외장형 제품으로...
    2024-03-26 09:36
  •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공공분양·행복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등 8000여 세대, 41만여평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면서다. 이에 발맞춰 과천 인구 수는 직전 총선 당시인 2020년 4월 5만9000여명에서 올해 2월 기준 8만2000여명(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으로 급등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갈현동에서 분동된 원문동 인구 수만 1만6000여명인데, 갈현동은 4년 전...
    2024-03-25 16:08
  •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공공주택 지구는 첨단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이동 신도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 1‧2차 등 첨단 산단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2024-03-25 14:56
  •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한다. 용인특례시 개발 속도도 높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2024-03-25 12:54
  •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체 56% 차지…수출액 비중 고작 2.2%
    소상공인 수출기업 전체 56% 차지…수출액 비중 고작 2.2%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률은 정보통신업(17.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11.5%), 금융·보험업(10.1%) 순이었다. '하루 세끼, 우리는 쌀을 어떻게 소비할까?'라는 이슈 분석도 수록됐다. 2019년 기준 아침에는 외식보다는 주로 가정에서 끼니를 섭취(66.1%)했고, 가정에서도 쌀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비율이 44.4%로 가장 높았다. 점심에는...
    2024-03-25 12:00
  • KCC건설, 1430억 규모 국군재정관리단 발주 탄약고 공사 수주
    KCC건설, 1430억 규모 국군재정관리단 발주 탄약고 공사 수주
    KCC건설은 주택과 건축, 토목, 플랜트 분야 및 공공건설 등 그간 참여해 온 폭넓은 포트폴리오에 신규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추가하게 됐다. 특히 국가 중요시설인 군 공사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검증된 기술력과 시공 능력 등을 다시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KCC건설은 사업 안정성과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사업...
    2024-03-25 08:53
  •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지난해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며 정부가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선 방안을 다루는 예산은 삭감한 것이다. 예산안은 12월 확정됐지만, 정부는 훨씬 이전부터 공공행정망 먹통 사태를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허용을...
    2024-03-25 05:00
  • “다양한 카드 사용하고 합산 결제도 가능”...신규 ‘서울페이+’ 내달 출시
    “다양한 카드 사용하고 합산 결제도 가능”...신규 ‘서울페이+’ 내달 출시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도 제공, 똑똑한 결제 앱으로 평가됐다. 신규 ‘서울페이+’는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다양한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엔 신한카드로만 상품권 구매가 가능했지만, 신규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를 이용해 월 100만 원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상품권 합산 결제 기능도...
    2024-03-24 11:18
  •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음식물분쇄기’ 개조 판매…법원 ”수질악화 우려, 인증 취소 타당”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13부(당시 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만들어 판매하는 A업체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업무를 이관받았고,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A업체 제품에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증원이...
    2024-03-2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2024-03-24 08:58
  •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용인특례시, 용인교육지원청‧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등학교 설립 위한 업무협약
    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 필요한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와 학술세미나를 담당해 과학고등학교 필요성을 설명하고,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3만여 명이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이...
    2024-03-22 16:06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2024-03-22 06:00
  • NH농협카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7월 출시
    NH농협카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 7월 출시
    또한,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간편한 카드 발급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별도의 인증 서류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병역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해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보훈 정책에 NH농협카드가 힘을 보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에...
    2024-03-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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