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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국가상징공간의 필요성 및 조성 방향에 대한 민간·공공부문 및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상징공간에 담을 핵심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콘퍼런스는 개회식, 주제 발표, 좌담회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환영사 및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부시장의 축사가...
    2023-12-11 11:44
  • 소진공, 2023년 혁신 우수사례 선정…‘계약업무 AI 접목’ 등
    소진공, 2023년 혁신 우수사례 선정…‘계약업무 AI 접목’ 등
    대회 평가단은 임직원, 정부부처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담당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 40여 명으로 구성돼 총 43건의 혁신과제를 엄정하게 평가했다. 평가단은 정부의 혁신방향에 맞춰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제고 △대내외 협력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정책대상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단 대외인지도 향상 등 5개의 주제 내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2023-12-11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15:00 KTB 국제 컨퍼런스 서울 여의도(콘래드) △기재부 2차관 15:00 공공기관 현장방문(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2023-12-10 08:51
  •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12일 개최
    토론은 허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소순창 경기북부특별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위원회 위원(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양수근 양주시 청년기업인 ㈜컴플리트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발전전략 수립, 숙의공론조사...
    2023-12-08 10:00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화곡1동 354·359일대는 모아타운이 연접한 구역으로 3059가구 모아주택과 함께 공공청사와 공원이 마련된다. 폭 6~8m 도로는 12m로 확대되고 화곡시장 이용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확대 조성된다. 노후한 화곡1동 주민센터는 이전 확대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54면)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원면적은 약 2800㎡에서 약 6000㎡로 넓힌다.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는...
    2023-12-08 06:00
  •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美ITC “삼성, 디지털 사이니지 경쟁사 특허 관련 법적 문제 없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의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 등에 설치되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제품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7일 ITC가 미국 디스플레이 제조사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인터내셔널(MRI)이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옥외 사이니지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제소한...
    2023-12-07 20:14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오 후보자는 정통 행정관료가 아닌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를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로 다년간 외교 요직을 거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꼽았다.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 하지만 현장에선 오 후보자가 과연 중기부를 이끌 수장으로...
    2023-12-07 16:14
  •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벼워”
    이어 “1심 판결에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며 “1심은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2023-12-07 13:47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2023-12-07 13:00
  • 베스핀글로벌, 대화형 AI 도입 원하는 공공기관 돕는다
    베스핀글로벌, 대화형 AI 도입 원하는 공공기관 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수의 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베스핀글로벌은 옵스나우의 대화형 AI 통합 플랫폼인 헬프나우(HelpNow)를 기반으로 수요 기관이...
    2023-12-07 09:47
  • 신한카드, KTX 이어 SRT까지 예매 서비스 오픈
    신한카드, KTX 이어 SRT까지 예매 서비스 오픈
    기차 예매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일환으로, 그 동안 공공앱∙웹에서만 이용가능 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신한카드 고객은 코레일 앱(코레일톡)을 설치하거나 코레일 회원에 가입할 필요 없이 신한카드 앱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고, 좌석 선택 및 결제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다....
    2023-12-07 09:46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박 후보자는 198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뒤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2023-12-07 08:25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2023-12-06 09:50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허영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예산 59%,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 91%,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발굴 육성 예산 59%,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예산 100%,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사업이 69.3%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예산은 취약계층 수천 명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질 그런 예산 규모를...
    2023-12-06 06: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2023-12-05 17:49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더해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곳이 추가된다. 개정안에는 분쟁조정 절차 관련 수소법원(受訴法院)에 대한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도입(이달 21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하는 경우...
    2023-12-05 12:00
  •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재임 당시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공공기관장에 뽑히기도 했다. 1961년생인 박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약력 △1961년 부산 출생 △동래고 △고려대 행정학과 △행시 27회 △국토해양부...
    2023-12-04 16:26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제한되고, 이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관리 효율을 목적으로 역명을 바꾸는 정부 방침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자리한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역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만들어졌다....
    2023-12-04 12:06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등 연이은 행정 전산망 마비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사태와 관련 당정은, 338개의 공공정보시스템과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이달 중 일제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공·민간 정보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내년 1월까지...
    2023-12-03 16:14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그러면서 정부 행정 전산망과 관련 "국가안보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당은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개정과 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
    2023-12-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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