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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아이디(ID)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통합 인증 공통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행정‧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개별 인증 구축에 드는 예산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6 15:30
  •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국민은행은 전자서명법 개정 전 발빠른 행보로 KB국민인증서를 출시해 행정안전부 간편인증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외부 사용처 확장을 위한 3가지 정부 라이선스(전자서명인증사업자·본인확인기관·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모두 획득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KB국민인증서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며 홈택스 간편로그인도 지원하고 있어...
    2024-01-16 15:14
  •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국민 56.5% "우리 사회 부패했다"…가장 부패한 곳은 '정치권'
    특히, '건설·주택·토지' 분야의 경우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대형 부패사건이 발생한 이후 3년간 가장 부패한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의 56.8%는 '건설·주택·토지'가 부패했다고 평가한 가운데, 검찰·출입국관리 등 법무(51.1%), 병무·국방(36.4%), 경찰(32.4...
    2024-01-16 14:0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이는 사업 지연으로 이어져 조합원의 재산권 피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번 가이드 백서는 서대문구 민선 8기와 함께 출범한 민관협력 싱크탱크 '서대문구 행복 100% 추진단' 내 신통개발TF에서 구체적인 제작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또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진과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자문단' 자문위원 등...
    2024-01-16 11:33
  • KCC건설, 1418억 규모 세종시 시공책임형 CM 사업 수주
    KCC건설, 1418억 규모 세종시 시공책임형 CM 사업 수주
    KCC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6-2 생활권 조성공사’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1418억 원이다. 이 사업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KCC건설은 90%의 지분을 갖고 유호산업개발(10%)과 짝을 이뤄 참여한 결과 최종 수주에 성공했다. 이에 KCC건설은 사업 다각화에 더욱...
    2024-01-15 13:53
  •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SH공사, '장위 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장위 8구역 정비계획은 공공재개발 인센티브를 반영해 용적률 최대 300%, 높이 최대 150m, 2846가구로...
    2024-01-12 15:38
  • NIA, AI 분야별 전담 조직 신설 조직개편…“인공지능 전문기관 도약”
    NIA, AI 분야별 전담 조직 신설 조직개편…“인공지능 전문기관 도약”
    그동안 NIA는 국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데이터의 수집‧개방‧유통‧활용 등 국가 데이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선도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활용 촉진과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실시한다. 기존 조직규모(1실...
    2024-01-12 14:50
  •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사전정보공개·원문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4.58점이 상승한 96.65점으로 1등급이 향상됐다. 기업 유형 평균 93.87점보다 2.78점이 높은 점수이며, SOC 공기업...
    2024-01-12 09:08
  •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올해 첫 신통기획ㆍ공공재개발 후보지에 개봉ㆍ독산 등 6곳 선정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창동 470일대가 선정됐다.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민 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아 올해 첫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독산동 1036일대, 독산동 1072일대와 같이 인접한...
    2024-01-12 06:00
  •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목동 6단지, 최고 49층에 디자인 타워 주거동 배치"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6단지에서 구체화됐다. 양천구는 이를 바탕으로 목동 아파트 전체 단지의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목동 6단지는 목동 911번지 일대 면적 10만2424.6㎡를 대상으로 기존 최고 20층, 1362가구 규모에서...
    2024-01-11 09:14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도시펀드 조성,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2024-01-10 16:12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2024-01-10 15:19
  •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2024-01-10 14:42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땐 취득세 50% 완화…최초 구입시 주택 수 제외[1·10대책]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검토한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도로 확장 등 개량에 대한...
    2024-01-10 12:19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2024-01-10 11:50
  •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도 도모했다. 건축위원회는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도 통과시켰다.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2024-01-10 09:13
  • 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만지작’…“다양한 시기 검토”
    올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만지작’…“다양한 시기 검토”
    다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 부담 등을 고려해 150원을 우선 올리고 추후 150원을 다시 인상키로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하철 요금 인상이 확실하나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코레일·인천·경기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2024-01-08 14:54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공공행정, 도·소매업, 사업 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정보통신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은 늘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1만 명 늘었다. 지급액은 7587억 원으로 98억 원 증가하고, 1인당 지급액은 148만1000원으로 9000원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는 게 고용 상황 호전을 뜻하진 않는다....
    2024-01-08 12: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미국도 입법은 아니지만, 지난해 10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AI 학습 전 연방정부에 사전 보고와 AI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지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AI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올해 5월 열릴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의 공동 개최국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발전 전개가 워낙 빨라...
    2024-01-08 05:00
  •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정부, 이달 말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 발표…"행정망 장애 재발 막는다"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ㆍ민원 업무 연속성 확보를...
    2024-0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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