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최대 6000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또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다달이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ㆍ10 대책) 후속으로 11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하위법령ㆍ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 데...
청년인턴은 국정운영 전반에 청년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부 청년인턴 규모는 9개 분야에 총 182명이며, 전국 14개 시ㆍ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행정과 홍보, 외국어, 전산ㆍ공간정보, 항공관제, 시설, 학예, 기록관리, 식품위생 등이다.
청년인턴은 만...
김호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은 ‘공공부문 RPA 도입 방법과 성과측정방향’이라는 주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RPA 도입 전략과 추진 로드맵에 대해 소개한다.
이동주 행정안전부 팀장은 ‘행안부의 데이터 기반 행정추진 현황’이라는 주제로 행안부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정욱아 한국IBM 실장은 ‘생성형AI 기반 디지털...
유역 환경청이 맡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에 위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심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투명경영,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와 토지, 상가 등의 자산 내역을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3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주택 2만8000가구, 아파트 10만2000여 가구, 매입임대주택...
안랩이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3년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사업’을 수주하고, 총 18개 기관의 67개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맡았다고 26일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사업은 디지털 환경에 발맞춰 국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 용인특례시가 25일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한 전 국민 대상 투표를 시작한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금번 나라키움 수원통합청사 준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을 통해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와 정부 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난 2005년부터...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40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80개 지방자치단체 등 총 228개 감독기관과 협업해 2024년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은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그동안 감독기관이 없었거나 감독기관의 감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도 민선 8기 핵심 기후정책인 ‘경기 RE100’에 발맞춰 도내 공공기관 최초로 ‘종이 없는 행정’을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종이 없는 행정’ 도입은 지난해 강성천 경과원 원장 취임 이후 ‘디지털 행정’ 실현과 ‘RE100 선도적 모델 기관’이 되기 위해 기관 역량 강화와 효율적 업무혁신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09:30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14:00 차관회의(비공개)
△공공기관 SOC 투자집행 현장 방문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24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2024년 외청장 회의 개최(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
22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중견기업연합회 방문(마포)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기존 공공감사지원국을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으로 개편하면서 소극행정 방지 효과가 큰 사전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컨설팅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현장 체감도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감사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공공감사 지원 기능도 확대한다.
감사원은 국민 권익 보호와 직결된 '감사청구...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 350조4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 원, 민간투자 2조7000억 원 등 총 388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건설경기 둔화 및 고금리‧고물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업무를 경험한 환자와 계약업체 및 내부 공직자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79.3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80.0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공의료기관 진료 과정을 경험한 환자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이 평가한 외부체감도(87.8점)는 양호했으나, 공공의료기관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체감도는 60....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원도심 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과 행정지원을, 각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이행·확산과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GH에선 원도심 지역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작년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고시하고...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고, 행정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 획지 계획과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추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오금현대아파트는 19개 동 2436가구(임대주택 404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받은 포상금 200만 원을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부산 남구)에 전액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과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남구청장실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