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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재판부는 “처분으로 GS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2024-02-28 13:38
  •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무너진 '전국 1위'…세종시 합계출산율 '0명대' 진입
    세종은 행정구역상 광역단체지만, 차지구가 없어 기초단체에 가까운 지역이다. 세종의 출산율이 감소한 주된 배경은 혼인율 감소다. 세종의 주민등록인구는 출산율이 정점(1.89명)이던 2015년 말 21만884명에서 지난해 말 38만6525명으로 83.2% 증가했다. 20·30대는 6만3068명에서 9만7150명으로 54.0% 늘었다. 그런데, 지난해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2022년 혼인 건수는...
    2024-02-28 12:00
  •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이는 전공의에 대한 실제 행정·사법처분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정부 비상진료계획에 따라 종합·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중등증환자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되고 있으며, 군 병원과 산재병원, 기타 공공병원이 종합·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일부 분담하고 있다. 또 27일부터 시행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에 따라 간호사들이...
    2024-02-28 11:24
  •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황대호 경기도의원,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그러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담은 ‘경기도 감사 규칙’ 등을 비롯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2024-02-27 18:2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박 실장은 2013년 10월부터 청렴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해외기관 및 NGO와의 벤치마킹과 상호교류를 통해 한국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K-CP)' 제도의 정착에 앞장섰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송창석 충남 당진시 시민옴부즈만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송 옴부즈만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서대문구...
    2024-02-27 14:37
  •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용산구, 핫플 ‘용리단길’ 내 공공주차장 200면 조성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로 주민 갈등도 심해지고 잦은 단속요청 민원으로 행정력도 낭비되는 실정이다. 구는 용리단길 인근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토지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개발 예정 부지를 별도 부지 매입 없이 임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며, 이후 토지...
    2024-02-27 09:07
  •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서울시, '의료대란' 장기화 대비 26억 긴급 투입...의료인력 확충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8개 시립병원장과의 회의에서 현장 인력 공백 등 어려움을 듣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시니어 의료진 등 대체 인력 확보를 포함해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2일부터 8개 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하고,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동부병원...
    2024-02-26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봉사활동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 △2023년 12월 인구동향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9일(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비공개), 14:00 본회의(국회) △기재부...
    2024-02-25 08:51
  •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학위 논문 주제는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위헌성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헌법적 연구’다. 이 회장은 행정학 석박사에 이어 법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이유에 대해 “'‘학무지경’(學無止境)이라는 말이 있듯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특히 기업 경영을 하면서 학문이 경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실질적인 것으로 공부하면 활용을 잘 할 수 있겠다 싶었다....
    2024-02-23 17:28
  • [인사] 기획재정부
    원 △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2024-02-23 15:30
  • [사설] 전쟁 2년에 우크라 피해 눈덩이…강 건너 불 아냐
    부시 행정부 시절 활동한 한 러시아 전문가는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작다”고 했다. 반면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 총사령관은 “양국 모두 지쳐가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잠재적 협상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하다. 모든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 비극은 결코 강 건너 불일 수...
    2024-02-23 05:00
  • 與 위성정당 창당 속도…합류 현역 의원은?
    與 위성정당 창당 속도…합류 현역 의원은?
    조 총무국장은 당 사무처 공채 6기로 국민의힘 공보실장, 정책국장, 조직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4년 전 위성정당의 대표를 중진급 국회의원이 맡았던 전례와 비교하면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과는 2014년 새누리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시절부터 인연이 닿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와...
    2024-02-22 17:15
  •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물가 불안' 농축수산물ㆍ석유류ㆍ서비스 가격 안정 총력 대응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원칙으로 운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2024-02-22 09:37
  •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다만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2024-02-21 13:43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2018년에는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공공의대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는 등 탄력을 받았는데요. 의협은 즉각 “현재 시스템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저지에 나섰습니다. 결국 공공의대법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2024-02-20 16:26
  •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김현기 의장 “획기적 저출생 대책 필요”…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저출생 대책’이 꼽힌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2024-02-20 15:05
  • 시·구 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률 1위 인천 동구 '6.2%'
    시·구 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률 1위 인천 동구 '6.2%'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시는 보건복지업, 사업시설관리 등이, 군은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등이, 구는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등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구 지역의 경우 30대 여성들의 취업 상태가 굉장히 좋고, 젊은 여성들의 비중이 높아 실질적으로 전체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2024-02-20 12:00
  •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네 번째 행정조치다. 이에 앞서 ‘빅5 병원’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 274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 대전, 전북, 강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의료대란 불길이 급속히 번지고 있다....
    2024-02-20 05:00
  • 용인특례시, 협치참여단 운영으로 시민 정책참여 기회
    용인특례시, 협치참여단 운영으로 시민 정책참여 기회
    경기 용인특례시가 공공정책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협치참여단 50명을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 '협치참여단'은 올해 용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다시 찾고 싶은 용인) △탄소 중립(지속할 수 있는 탄소중립 친화도시 용인) △시정홍보(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 3가지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2024-02-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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