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SH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간에 매각한 공공택지는 약 287만 ㎡, 그 값은 14조 2363억 원이다. 3.3㎡당 1640만 원꼴이다. 이 기간 SH는 마곡지구과 고덕ㆍ강일지구, 문정지구, 위례지구 등에서 택지를 개발해 일부를 민간에 매각했다.
경실련은 SH가 밝힌 평균 조성원가(3.3㎡당 1010만 원)를 인용, SH가 민간에 판 택지...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결과 발표 등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위 소속 곽상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광명·시흥 지구 1만5778 필지의 등기부등본, LH임직원 9516명의 명단을 대조하는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국가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이 지역 토지소유자 8768명 중 1396명의 이름이 LH 직원과 같았다.
특히 2015년 이후 토지를 신규구매한 3962명 가운데 18%에...
24일 사업자 공모 후 30~31일 참가의향서 접수5월 26일 사업계획서 제출…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성남 복정1, 양주 회천, 이천 복리 등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은...
가포택지지구에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총 8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4㎡A 374가구 △74㎡B 48가구 △84㎡A 161가구 △84㎡B 69가구 △84㎡C 195가구다.
마창대교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견본주택을 찾은 황모(38) 씨는 "마창대교만 건너면 바로 성산생활권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23일부터 공공택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과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 방식의 토지 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공급제도가 추첨에서 평가 방식으로 개선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15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예정대로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교수는 "투기가 전방위적으로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면 정부도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 부천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내사 중인 인천경창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인천 계양신도시 토지 일부 거래자들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 2곳을 먼저 수사한 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변 지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태릉CC는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식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조달청 등 도심 부지는 확정된 조기 이전 방안에 대해 세부협의를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부지 등은 입지별 특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공공택지 사업 중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곳은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라며 “3기...
이를테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확장하거나,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 지구를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또 논란이 됐던 해당 지역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늘 중에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은 LH파문의 근원지인 광명·시흥, 남양주왕숙, 인천계양테크노밸리,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범위에 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히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를 수사 범위로 하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 거래·소유주 전원을 조사하면 청와대를 포함해 모든 공직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전수조사 범위 구상에 관해선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소유·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정부에 요청해놨다고 밝히면서 “전국에 있는 공공택지 개발지구를 수사범위로 하면 아무 성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지역 거래·소유주 전원을 조사하면 청와대 포함 모든 공직자들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과천지구는 2018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3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주요 주택 공급 예정지로 지정된 바 있다.
지분 소유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수도권 각지에 분포해 있었다. 나이는 최고령 1934년생부터 최연소 1995년생까지 60년 넘는 세대를 아울렀다.
같은 주소지를 올려 가족으로 보이는 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사례도...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및 안산 장상지구 등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주와 직원 명단을 대조해 투기의심자를 가려냈다.
투기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벼락치기 조사에다 증거확보를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10일에야 이뤄졌다....
이 밖에 2018년 5월 지정된 대구 수성구 연호동 공공주택지구 역시 택지지구 지정 직전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곳의 2018년 총 거래 건수는 7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7건이 4월 이전에 이뤄졌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과 달리 토지는 10년에서 20년까지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택지 지정 직전에 외지인...
과천지구까지 포함하면 모두 5곳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
시장에선 소위 투기 '타짜'들은 본명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지인이나 먼 친척의 이름을 빌려 투기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공주택지구...
이 지역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시흥시 과림동으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자,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도 인접해있다.
민주당 소속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도 모친의 명의를 이용한 투기로 상당한 보상을 챙긴 정황도 밝혀졌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개 필지(3509㎡)를 3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2018년 12월 이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대장지구에서도 토지 거래가 갑자기 2∼3배 증가했다.
택지 개발에 대한 내부정보 유출과, 여기에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의 투기가 만연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비리가 LH만의 얘기일 수 없고, 뿌리깊은 부패구조의 일각이 드러난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정부 정책의 내부정보 접근이 문제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관련된 공공기관의 모든...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입지와 공급 물량, 공급 시기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건설사들은 이 설명회를 통해 부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알짜'라고 판단하면 해당 땅 매입에 나선다. 추첨이나 입찰 등으로 운이 좋게 택지를 손에 넣으면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감안해 수 년 뒤 사업계획 얼개를 짠다.
통상 택지지구는 수개월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