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분위별 월 평균 소비지출을 파악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지원금을 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에는 10조 원이 편성됐다.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주거 취약 계층 등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한다”며 취지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 호암동 신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입주가 시작됐지만 도배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벽에 금이 가 있는 등 주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한 가구에선 입주민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표시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문구까지 발견됐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본인 SNS를 통해 “화가 난다.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거지원 역시 HUG 강제관리주택 입주 실적은 10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역에선 전세사기 피해자의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연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임대 입주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지원안을 담은 종합대책은 이달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부동산플래닛은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고금리 영향에 타격…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정 대표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해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피해 회복,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에 미진함이 없도록 하라”며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들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GTX에 대해선 “A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돼야 하고, B노선은 내년 초에 착공이 시작돼야 하며, C노선은 연내 착공토록...
또 매입·전세임대도 넓은 평형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아울러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일반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300가구 이상 공공임대 내 어린이집, 도서관 등 생활 SOC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재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복합 개발해 새로운 공공임대 모델을 제시한다. 주택과 상업시설, 생활 SOC 등을...
주거복지를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도 진행한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과 임대물량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새 브랜드는 ‘뉴:홈’으로 선정하고, 올해 총 7000가구 사전청약을 7월과 12월 시행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한다. 임기 내 연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을 위한 3차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정부안에 비해 후퇴한 것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 중 5개 사업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 우선 공급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일정 비율(30%) 이상 청년·신혼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총괄기획 및 사업비(인건비) 지원, 부산광역시청은 사업 홍보 및 인건비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직정원 설치 및 환경도슨트 일자리 창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새활용 안전손잡이 설치사업, 한국남부발전(주)은 취약계층 가구 내 LED면조명 설치사업, 부산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무상 지원, 이마트는 어린이도서관 구축...
또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되살렸다.
다만, 정부 규제 완화가 아닌 금리 인하를 부동산 시장 연착륙 첫 번째 조건이라고 강조한 전문가도 있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오르내릴 것”이라며 “금리...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이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용 60㎡형 이하 소형평형을 주로 공급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로 책정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신혼희망타운도 연말 들어 몸값이 오르고 있다. 임대형은 물론, 분양형까지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이 상승세다. LH가 지난 19일 발표한 ‘평택고덕 A57...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다. 이런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금융 분야에 대해선 “건설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사안을 금융기관·부처와 엄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괜찮은 사업장이 부동산 금융이 돌지 않아 갑자기 도산하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국회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 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을 확대하기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957억 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