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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매입임대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안전점검 강화" 당부
    반지하 세대 입주민에 대해서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하고, 입주민이 퇴거한 공간을 리모델링해 인근 주민에게 일자리 사업장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를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탈바꿈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해 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07-12 16:24
  •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국토부·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지원 ‘맞손’…보증금 대출 등 혜택 확대
    이번 결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2023-07-10 06:00
  •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임대주택ㆍ전통사찰 부속토지 종부세 비과세…올해부터 적용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부터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2023-07-06 10:00
  •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임차인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분양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주산연은 "구조조정 리츠 시행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그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주고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며 "이런 지원책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2023-07-05 15: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이를 위해 국가는 건설 사업 주체인 비영리 주택협회에 싼 값에 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건설비용 보조금 등 여러 금융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지어진 사회주택은 임대료를 30%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공공임대 주택 비중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3-07-05 07: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저소득 고령층에게 임대주택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늘린다.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또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액도 늘린다. 이외에도 하반기 중 공공임대 3만8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및 입주도 시행한다. 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다. 지원...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공공 부문에선 표준 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편해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으로 공기 지연 시 지체상금 면제한다. 민자 부문에 대해선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한 총사업비 변경요건 구체화 및 자금애로 완화 등을 포함한 민자사업 애로해소 방안 마련 3분기에 마련한다. 주택정비 관련 부동산원 컨설팅을 통해 계약전 공사비 분쟁을 예방 하고, 분쟁...
    2023-07-04 14:00
  •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현대미포조선 등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현대미포조선 등
    △셀트리온,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허가 신청 △우진아이엔에스, 광양 포스코 홍보관, 교육관 건축설비공사 수주 △백산, 51만 주 자기주식 취득 결정 △STX중공업, 중국 업체와 549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 계약 체결 △한신공영, 도선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수주 △현대미포조선, 1851억 규모...
    2023-07-03 17:00
  •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오세훈,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세계 63개 도시에 ‘약자와의 동행’ 전파
    한편 약자와의 동행은 시의 민선8기 핵심 가치로 취약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이유 등으로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4대 분야 4대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생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주거), 서울런(교육), 공공의료 확충(의료)으로 나뉜다.
    2023-07-02 11:15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매입 후 임대주택 공급 △생계 곤란 피해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2023-06-30 10:00
  • 원희룡 장관, “모듈러 공법 확산 지원해 건설산업 혁신”
    원희룡 장관, “모듈러 공법 확산 지원해 건설산업 혁신”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총 106가구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으로 건설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초고층 모듈러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원 장관은 준공 기념사에서 “모듈러 공법은 건설업의 제조업화를 통해 기존 건설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기술”이라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대규모 발주가 예정돼 있어...
    2023-06-27 16:14
  • 구로구 '서울가든빌라' 668가구 아파트로 바뀐다
    구로구 '서울가든빌라' 668가구 아파트로 바뀐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 용도는 주거로 공동주택 688가구(공공임대주택 133가구 포함), 오피스텔 60가구가 공급된다. 위원회는 경의선 숲길과 연계한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도록 세 개 지구에서 정비기반시설을 분담토록 계획을 결정했다. 보행자 우선도로 및 개별지구에서 조성하는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신촌역과 서강대역을 잇는 보행축도 확보했다....
    2023-06-22 09:34
  •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허용…전국 685개ㆍ여의도 5배 면적
    그간 문화·체육시설, 대학생기숙사, 평생학습관·임대주택, 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 건축이 허용돼 왔으나 주차전용빌딩은 허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도시 주민들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전용빌딩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서울시 등 자치단체로부터 계속 있어 왔다. 이번 권고로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 인근지역 주민의...
    2023-06-21 13:48
  •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등 지원…15일부터 접수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시민에게는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가 지원된다. 이 경우,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시민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만 대상으로 이뤄지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은...
    2023-06-15 14:57
  •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SH공사, 자율주택매입 사업 공고…3년 내 반지하주택 100곳 매입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있는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의 우대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을 반영한다. 접수된 주택은...
    2023-06-14 15:29
  •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그 중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주택 바우처 제도 지원도 970가구에 그쳤다. 반지하 매입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반지하 매입 현황도 5월 말 기준 현재 매입 접수된 2584가구 중 98가구만 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 목표치인 5250가구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시는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2023-06-12 18:07
  • SH공사,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예약
    SH공사, ‘반값아파트’ 고덕강일3단지 2차 사전예약
    지난 고덕강일 3단지 1차 사전예약은 총 500가구 모집에 약 2만 명이 지원해 최고경쟁률(청년 특별공급) 118대 1,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SH공사는 13일 고덕강일지구 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차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전용 49㎡ 59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2023-06-12 13:43
  •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역대급 폭우 예고됐는데...” 서울시, 반지하주택 매입 목표치의 2.8% 불과
    “현재 대책 내용을 살펴봤을 때 지난 1년 동안 진전된 게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매입임대주택 등은 기존에 있었던 정책이고 주거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자체적으로 늘리거나 LH 전세지원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6-11 17:30
  •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SH공사, 한공협과 서울 상생주택 사업지 발굴 협력
    장기전세 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오 시장이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시와 SH공사는 2022년부터 상생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지 모집 방식을 한시 공모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2023-06-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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