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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항우연 등 과기부 출연硏 22곳 공공기관서 빠져...금감원 유보 유지
    2022년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2년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 유보 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며 "앞으로도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2024-01-31 15:00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1696만㎡)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선...
    2024-01-31 14:12
  •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2024-01-31 11:00
  • [사설] ‘전산망 먹통’ 잊으면 디지털화는 재앙 된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도 늘려야 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호 명분에 대한 시대착오적 집착은 자멸적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디지털화 능력과 효율을 봐야 한다.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경로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산망 이원화 시스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우회 통로도 없이 데이터를 한곳에 몰아넣고...
    2024-01-31 05:00
  •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개소…“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통의 장”
    LH, 미래도시 지원센터 5곳 개소…“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소통의 장”
    1기 신도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지난해 말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군포시 미래지원센터 개소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참석해 노후 도심 정비사업 지원계획, 주민과의 소통방안 등을 밝혔다. 센터는 LH와 1기...
    2024-01-30 16:10
  • 자양4동 일대,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 ‘한강뷰’ 주거단지 재탄생
    자양4동 일대, 최고 50층 2950가구 규모 ‘한강뷰’ 주거단지 재탄생
    공공 전망공간을 통해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리게 하면서, 주민 소통도 활성화하겠단 방침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자양4동 57-90일대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 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2024-01-30 11:15
  •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 완화ㆍ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1·10대책 후속 입법예고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한다. 또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은...
    2024-01-30 11:00
  •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아울러, 컨설팅 과정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공공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금융‧회계‧개발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여 컨설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2024-01-30 06:00
  •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2024-01-28 12:00
  •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그러면서 “미디어 공공성이 악화되고 AI 등 디지털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불평과 피해도 발행하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이용자까지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2024-01-25 17:17
  • 2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 2만8139가구…전월 대비 1만 가구 줄어
    2월 전국 입주 예정 물량 2만8139가구…전월 대비 1만 가구 줄어
    70% 이상이 정비사업 아파트로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2240가구)’, 대전 대덕구 와동 ‘대덕브라운스톤(910가구)’ 등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앞으로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2월 입주물량이 전월보다 1만 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지역별로 신축 단지 희소가치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2024-01-25 09:44
  • 건대입구역 일대 최고 20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건대입구역 일대 최고 20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주요 내용은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통해 첨단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고 가로변 건축한계선과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으로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포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노후화된 건축물의 정비와 첨단산업 업무기능 도입을 통해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지역경쟁력이...
    2024-01-25 09:43
  •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8구역 건축심의 통과…29층 987가구 공동주택 공급
    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있는 노량진 8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시므이 안에서 주동 계획을...
    2024-01-24 06:00
  • 석관동 62-1 일대,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주거단지 들어선다
    석관동 62-1 일대, 최고 39층 1500가구 규모 주거단지 들어선다
    돌곶이역, 돌곶이 시장, 학교, 중랑천 등 주변 어디로든 편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북측 공원과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했다. 이와 함께 단지 경계부를 따라 단지 내 조경과 연계한 녹색 산책로를 계획해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걷고 싶은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의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북측 공원과 문화시설로의 접근...
    2024-01-22 11:15
  •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서울 도심 높이 제한 완화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위한 공공기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도지구 개편이 현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도지구 개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 노력의 하나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분명히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지금은 높아진...
    2024-01-18 17:07
  •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경기도-시군-GH, 원도심 균형발전 정비사업 활성화 ‘맞손’
    또 GH에선 원도심 지역 공공 정비사업 시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작년 8월 '정비사업 표준 예산·회계규정'을 고시하고 시 담당자와 조합소속 정비 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을 했다. 또 11월엔 안양시 등 17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관련 회계규정 등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도 운영했다. 아울러 도는...
    2024-01-18 11:24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2024-01-18 09:45
  •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2020년 3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초로 상정됐으나, 도시·건축혁신사업으로 추진하라는 심의의견 등으로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상정안은 보류됐다. 같은해 5월 공공기획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8월 공공기획안 주민공람 공고를 했으나 과도한 임대주택, 주민의견 미반영 등의 사유로...
    2024-01-18 09:10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제2편에는 서대문구 내 정비사업별 개발 계획, 정비기반(공공시설) 계획, 교통처리 계획, 입지 여건 및 현안 등이 들어있다. 제3편은 사업 추진 단계별 사건·사고 분석을 통해 문제와 원인, 사례를 정리하고 실제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조합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기술했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2024-01-16 11:33
  • 중랑구 면목7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중 추진 가장 빨라
    중랑구 면목7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중 추진 가장 빨라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면목7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1차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개소 중 첫 번째 지정된 것으로 가장 빠른 추진 현황을 보인다. 소요 기간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기간이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정비계획도...
    2024-01-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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