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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에 '대장동 의혹'까지…국토위 국감, 여야 격한 충돌 예고

아울러 계속되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책임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위 국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더 치솟는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토위 첫 국감이 시작된다. 특히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2021-10-05 04:30
추석 연휴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외곽지역이 주도

저평가 인식이 강했던 지역과 3기 신도시 등의 공공택지 개발지 주변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다. 군포(0.21%)의 오름세가 가장 거셌고, △수원(0.15%) △시흥(0.15%) △의정부(0.15%) △인천(0.12%) 순으로 올랐다. 군포는 당정동 청천마을성원상떼빌, 산본동 래미안하이어스, 산본2차e편한세상, 가야5단지주공1차 등이 250만~1000만 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2021-10-01 16:03
[기자수첩] 부동산 대출, 막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전세자금대출과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모두 틀어막을 기세다. 부동산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주택 실수요 성격인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막은 건 정부의 정책 일관성과 어긋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썼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나...

2021-10-01 07:00
[피플]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집값 기대감 여전, 추석 이후도 상승세 이어질 것"

및 공공기관 자문, 유튜브 동영상 제작과 기획 등이 모두 임 팀장의 손을 거친다. 교통망 사업 지연 가능 높아…추석 이후 투자 신중해야 부동산 시장 분석 전문가인 임 팀장은 추석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기저에 깔렸다”며 “전세·매매가격 상승이 공급 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정부가...

2021-09-23 06:00
다자녀 기준 확대, 9개 사업 우선 적용…"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이번에 발표된 단기 추진과제에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건설임대 공급 △공공입대 공급 △매입·전세임대 공급 △고속열차 할인대상 확대 △문화시설 할인대상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대상 확대 △공항주차장 할인대상 확대 등 9개 사업이 담겼다.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고속열차 할인, 문화시설 할인...

2021-09-15 17:15
시가 25억 '아리팍' 장기전세주택, SH공사 장부엔 1억 원?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20% 이상 저렴한 보증금에 최장 20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해 SH공사 소유 장기전세주택 가치를 추산했다. 경실련이 추산한 장기전세주택 가치가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잡고 있는 장기전세주택과 큰 차이가 있다. SH공사가 밝힌 장기전세주택 장부가액은 약 7조5000억 원이다. 취득가...

2021-09-15 13:17
도심 주택공급 확대...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면적 커진다

정부의 전세대책 참여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 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2021-09-15 11:00
'중도금 대출 불가' 우려에도… 공공분양 '청약 러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최근 전세대출까지 막히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이 공공분양주택으로 몰린 것 같다”며 “만약 공공주택 중도금 대출마저 장기간 막힌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주거 환경이 취약한 곳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9-14 14:5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이하 임대사업자 제도)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 월세 등 임대료 상승을 2년에 5% 이하로 제한하고, 대신 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마디로 전월세 시장의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지만, 부동산 광풍을 일으킨 주범으로 인식되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1-09-13 05:00
[스페셜리포트] '기본·원가·반값 주택' 약속한 대선후보들…현실성은 '글쎄'

급등과 전세난이 계속되는 현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제로 같은 진영 내에서도 공약 실현 가능성 문제를 놓고 다투는 모습도 포착된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내놓은 원가주택 공약을 두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모두 민간 또는 공공 등...

2021-09-13 05:00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토지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2021-09-13 05:00
[단독] 토지 신고 누락한 김경협, 재건축 예정지에도 주택 10년 보유

거주하진 않으면서 같은 지역 아파트 전세살이…2년째 빈집재건축 가능성 커진 원미동 일대…김경협 "아파트라도 하나 받고 싶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인 경기도 부천시의 토지 매입을 신고하지 않아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천시 원미동에 거주하지 않는 낡은 연립주택도...

2021-09-10 05:00
노형욱 "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개선 적극 검토하겠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2·4대책 등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 조치를 실행해왔다며 "민간 업계와 공공기관, 정부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분양가 관리는 분양보증 기관의 리스크 관리, 분양가상한제는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 및 시장안정의 관점에서 운영되는 제도"라며 "관계기관...

2021-09-09 17:32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작고 강한...

2021-09-09 13:37
LH,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27일부터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전세주택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내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476가구로, 서울·인천·경기 등...

2021-09-09 08:20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ㆍSH 등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임차인이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ㆍSGI서울보증)와 이에 준하는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보험의...

2021-09-07 11:00
‘전세도 과열’… 3차 신규택지 지정에 의왕·군포 전세도 ‘신고가’ 행진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전세 시장 불안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당 지역 주택청약을 위해 전입하려는 수요가 늘면 단기적으로 임대차...

2021-09-04 07:00
전용 84㎡ 아파트 전세가 4억 초반…'오세훈표' 시프트 7만호 공급

'예비입주자' 도입·가격 공공성 강화...공약 '상생주택'도 추진 이번 '시즌2 시프트'에는 상생주택과 ‘예비입주자’ 등 새 제도가 더해진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때 기존 입주자가 나간 이후 새 입주자 모집해 입주자가 퇴거한 뒤 수개월 동안 빈집으로 있었다. 앞으로 이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 ‘예비입주자’ 제도를 도입한다. 계약 종료 시점...

2021-08-24 17:30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 가구 공급

아울러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급가격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기존 입주자가 나간 뒤 새 입주자를 모집했던 관행을 깨고 주택청약처럼 ‘예비 입주자’ 제도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입주자가 나가더라도 다음 입주자 선정 때까지 최장 수개월 동안 집을 비워둘 수밖에 없었다. 공급가격(전세보증금)...

2021-08-24 11:15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 특공에 2만명 몰려...평균 경쟁률 71대 1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는 우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공급하는 지구 내 마지막 공공분양아파트다. 총 659가구 규모로 공공분양 318가구,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227가구 등 545가구가 이번에 분양된다. 114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임대) 물량은 추후 공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린 파밀리에는 주변 시세 대비 7억 원 저렴한 로또 분양 아파트로 불린다....

2021-08-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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