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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상향까지”…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해 속도 높인다
    또 정부는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4:25
  •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 강화…'전용 쉼터' 오픈
    시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맺고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지원받았다. 또한 공공상생연대기금에서는 유희실, 심리치료실 등 환경조성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개소한 남아전용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는 108.13㎡ 규모로 거실, 상담실, 유희실, 침실,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소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
    2023-02-07 11:15
  •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상적인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은 9일 개최 예정인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논의 및 최종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2023-02-07 11:05
  • 삼척·음성·공주·김제,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삼척·음성·공주·김제, 올해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선정
    올해 사업지구 중 삼척·공주·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일자리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희망자 등의 수요를 반영해...
    2023-02-06 14:19
  •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4000억 원 투입
    농어촌공사, 올해 농지은행사업 1조4000억 원 투입
    농지를 매입해 장기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에는 총 7821억 원을 지원했다. 경영위기 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는 29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2023-02-06 14:02
  • LH, 생활밀착형 복합공간 작은도서관에서 '경진대회' 첫 실시
    LH, 생활밀착형 복합공간 작은도서관에서 '경진대회' 첫 실시
    대상을 받은 경남 창원의 센트럴빌리지(10년공공임대)는 ‘공간+사람, 이어진 행복’을 주제로 지난해 단지 내 입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지자체 및 NGO와 협업을 지원을 이끌어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작은도서관에서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들이 열린다”며 “앞으로도 LH 작은도서관이 입주민들이...
    2023-02-06 09:14
  •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1급 발암물질 '석면' 함유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두 배로 확대
    한편,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추진 기간 석면 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어린이 시설에서 여가·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2023-02-05 12:00
  •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신축 아파트 조성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신축 아파트 조성
    서울시는 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구 돈암동 624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 내에 40년 이상 된 노후 저층 아파트 단지가 위치한 지역이다. 단지 내 지형 단 차로 인한 낮은 접근성과 커뮤니티시설 등이 없어...
    2023-02-05 11:15
  •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관심法] ‘공공지원 민간임대’ 임차인에 분양 우선권 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분양 전환 시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다. 기존 공공임대 임차인에게 적용됐던 보호 조치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야가 속도를 내는 임대주택 정책이 임차인 보호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3-02-02 16:48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2023-02-02 10:55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양질의 긴급 거처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수도권 공공임대 500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제관리 주택 28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긴급지원주택 200가구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도 개선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2023-02-02 10:30
  •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LH, "종부세 감면액 주거복지사업에 재투자한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간 종부세 합산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LH는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약 136억 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LH는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2023-02-02 09:27
  • 이재명 "임대주택 물량 매우 부족...정부의 미분양 정책시행은 불공정" [영상]
    이재명 "임대주택 물량 매우 부족...정부의 미분양 정책시행은 불공정" [영상]
    이 대표는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공공임대 물량이 6% 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민주당에서) 제시를 했다"며 "부동산 불황의...
    2023-01-31 16:39
  •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SH공사, 전세임대 폭탄돌리기 피해사례 ‘0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보도된 공공 주거 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2023-01-31 16:27
  •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횡재세, 정부가 안 한다면야…” 巨野, 입법권 앞세운 ‘총력전’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후 공공 임대주택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지금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2023-01-31 15:58
  •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서울 부동산 거래량 반등했다고?…"‘공공 매입’ 빼면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거래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임대 목적으로 매입한 거래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82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1월 733건 대비 12.96%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3-01-31 07:00
  •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SH공사, 조직개편 단행…‘주거안전망 더 촘촘하게’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임대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공공주택정비처’를 신설해 백년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 및 창동·상계 등을 신(新) 경제 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역세권을 거점으로 한 개발을 위해 전략사업본부를 만들었다. 상가 및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통한 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관리처를 신설했다....
    2023-01-30 11:15
  •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서울 재건축 훈풍, 동에서 서로…서대문 DMC한양·성산시영 ‘속도’
    이는 지난해까지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것이다.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은 형식만 남은 것으로 향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했다. 대신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2023-01-29 13:52
  •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낼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 대비 162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2023-0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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