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시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연기했다.
시는 무임 수송 손실 보전 등을 고려하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물가 영향을 고려해 한번에 300원을 올리기보다 두 차례에 나눠 요금을 순차 인상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민 절대다수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이라는 공공요금에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분리 징수는 정부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분리 납부를 위해선 단독주택 거주자는 한전 고객선터(전화 123)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한국전력의 브리핑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아파트
Q. 아파트 거주자는 분리 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A. 아파트는 전기요금, 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어서...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광주은행은 경기 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해 경영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방안으로 ‘중소기업 동반 특별자금대출’을 시행하기로 6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동반 특별자금대출’은 광주·전남·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5000억 원을 신규 편성해 한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 대행)은 5일 KBS가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떼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유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 “국민을 향해 화내고 따질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KBS가 과연 수신료 달라고...
5일 인천광역시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시철도 요금 150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현재 1250원인 도시철도 기본요금을 1400원으로 인상 추진하는 것인데,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요금 인상안을 최종 협의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시 도시철도...
올해 4월 인상에서 하반기로 미뤄…“정부와 협의 지속”
앞서 시는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하반기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미룬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요금...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입수항목을 확대해 복지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가격강세 및 공급부족 예상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이후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근원물가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지난 전망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요인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경영 비용 부담 증가 항목으로는 △원자재·재료비 20.9% △인건비 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18.2% △임차료 14.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금 사정을 보면, 조사 대상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 금액은 83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규모가 1억 원 미만이라는 답변이 대부분(75.4%)이었고, 1억 5000만 원 이상 대출을 했다는 응답은 13.4%였다.
한편 조사...
산업부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전기요금보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진단은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최근 5년(2017~2021년)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임야를 매입해 방치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임의 처분, 허위 결산 및 시청 관용차량 구입 등 집행 절차 위반 등...
정부가 나서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모습은 근본적인 의문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유경제를 강조하고 중시하는 정부의 지향점과 인위적 개입의 맥락이 같냐는 겁니다. 최근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세라는 발표도 좀처럼 체감되지 않는 모양샙니다.
노동계는 “글로벌 초인플레이션과 정부발(發)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에 놓여 있는 만큼 노동자의 기본적 삶을 위해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빨간 머리띠를 두른 채 천막농성까지 벌이고 있다.
경영계도 정상적인 협상 전략으로는 노동계의 기세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연일...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79%), 농축수산물(34%), 공업제품(23.8%) 순이었다. 전달에 비해 농축수산물(+3.6%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9.2%p), 공업제품(-0.6%p) 비중은 감소했다.
금리수준전망은 기준금리가 세 번 연속 동결되고 미국도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현 수준(5.00~5.25%)에서 유지하기로...
이어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을 지급해 올여름 찜통교실 걱정없는 교육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으로 약 5천3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냉방비 지원과 함께 빈 교실 조명 소등·대기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절약 운동도 병행...
인천공항 내 소요시간 예측서비스 연내 오픈 목표
공공 플랫폼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인천공항 내 소요시간 예측서비를 앞으로 카카오T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에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카카오T 에서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인천공항 내...
이어 “국민 삶을 옥죄는 일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최근 수능 혼란에 대해 “설익은 졸속행정, 엇박자 정치를 가리려고 탄압 정치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악화되는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