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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 부산 남구에 기부
    HUG, ‘정부혁신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 부산 남구에 기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받은 포상금 200만 원을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부산 남구)에 전액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과 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남구청장실에서 진행됐다....
    2024-01-16 17:31
  •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30여개 공공 웹 ‘통합로그인’ 적용…민간 ID로도 이용 가능 내년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 Any-ID)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163억8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2024-01-16 15:30
  •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KB국민인증서'로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보안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KB국민인증서는 스마트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며 홈택스 간편로그인도 지원하고 있어 인증서 발급과 재발급을 위해 혼잡한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까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청약홈, 한국전력공사 등 500여 개 공공·민간기관에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본인명의...
    2024-01-16 15:14
  • 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 육성한다
    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등 물리보안 산업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군중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신규 분야 발굴과 실증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생체인식 성능시험 분야도 기존 지문ㆍ안면 중심에서 정맥 및 홍채 등으로 확대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생체 데이터를 34만 건 이상 대량 구축해 생체인식 물리보안 시장...
    2024-01-16 12:00
  •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23일부터 판매”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23일부터 판매”
    기후동행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이다.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선택권을 넓혀 6만2000원권·6만 5000원권으로 출시된다.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 대응과 민생 편의 지원까지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4-01-16 11:15
  •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노트북너머] 2024년 부동산 정책 외줄 타기
    30년 넘은 아파트의 안전진단 절차를 후 순위로 미루고, 사실상 폐지에 준하는 제도 개선을 공언했다. 무엇보다 비(非)아파트와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주택 수 산정 때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등 공급 측면을 건드는 부동산 대책은 나왔지만, 이번처럼 수요를 건드는 대책은 올해 들어서야...
    2024-01-16 09:00
  •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 “올해 21조 SOC 예산 신속 집행”…도로ㆍ철도 16조 집중
    국토부는 SOC 신속집행 추진 배경에 대해 “건설산업은 GDP의 약 15%, 총 근로자의 8%를 차지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건설 경기는 위축됐고 건설투자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민간 건설투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SOC 건설투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SOC 예산 주요 분야는 도로...
    2024-01-16 08:00
  • 주거 안심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4500개 설치한다…‘안심 귀갓길’ 조성
    주거 안심구역에 ‘스마트 보안등’ 4500개 설치한다…‘안심 귀갓길’ 조성
    서울시는 올해부터 스마트보안등에 ‘밤길 안전’ 공공디자인을 신규 적용한다. 보안등에 안전 색깔을 입히고 골목길 바닥에 ‘밤의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시각화함으로써 시민이 야간 보행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보안등은 원격제어와 양방향 감시시스템을 적용해 관리자가 개인용 컴퓨터(PC)와...
    2024-01-16 06:00
  •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재건축 안하고 100년 가는 '장수명 주택' 왜 없나…“비싼 건축비, 노후 설비 교체 문제”[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②]
    최근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유럽처럼 재건축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선 높은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장수명이 가능한 기둥식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민간 분양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가...
    2024-01-16 06:00
  • CES에서 '물 혁신 기술' 알린 수자원공사, 6개 혁신상 수상·350억 수출 상담 쾌거
    CES에서 '물 혁신 기술' 알린 수자원공사, 6개 혁신상 수상·350억 수출 상담 쾌거
    특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교체형 필터 없이 오로지 물만으로 작동하는 공기 청정 기술(공공) △화석연료 동력원 없이도 태양열로 먹는 물을 생산하는 개인용 정수 기술(솔라리노) △물을 이용해 오염물질 발생 없이 생산한 소재로 제습 효율을 기존 대비 30% 향상하는 기술(에이올코리아) △AI·데이터 기반으로 수면을 이동하며 수질 측정 및 녹조를...
    2024-01-15 15:52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
    2024-01-14 08:12
  •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LH,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등급’ 달성…“공기업 최고 수준”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LH는 사전정보공개·원문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아 4.58점이 상승한 96.65점으로 1등급이 향상됐다. 기업 유형 평균 93.87점보다 2.78점이 높은 점수이며, SOC 공기업...
    2024-01-12 09:08
  •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이를 위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단지 우선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철폐와 함께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2024-01-11 17:21
  • “생활 편리하게”…중구,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개관
    “생활 편리하게”…중구, ‘다산성곽마을 모아센터’ 개관
    앞으로 모아센터는 △마을 환경 관리(청소, 방역 및 소독), △마을 안전 점검 (우범지역 순찰, 재해·재난 대응), △주민 편의 (물품배달, 간단 집수리,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명의 근로자가 3인 1조가 돼 교대로 근무한다. 특히 물품배달과 ‘간단 집수리’가 어르신과 장애인, 임신부 등 보행 약자의 어려움을...
    2024-01-11 16:21
  •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물량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10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서...
    2024-01-10 17:11
  •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특히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3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미래도시펀드 조성, 용적률 최대 500%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이어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할 것"이라고 했다. 윤...
    2024-01-10 16:12
  •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김동연 “2027년까지 전 노선에 공공관리제 시행 도민 삶의 질 높이겠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도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차량 관리 실태 점검과 교통사고 지수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첫차/막차 운행시간과 배차 간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정시성을 개선하는 등 버스 운행의 안전성과...
    2024-01-10 13:18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향상,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2024-01-10 11:50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이어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공공이주 단지 우선 조성 등을 언급한 뒤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2024-01-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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