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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종합]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국회 상임위 통과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2020-07-28 18:08
  •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토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선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월까지 등록임대...
    2020-07-28 17:34
  •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국민주택 비중은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민영주택의 자격 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2020-07-28 11: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부동산 ‘불패’의 경제학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부동산 ‘불패’의 경제학
    공급 확대 세 가지밖에 없어 보인다. 현재 300% 수준으로 34층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서울 도심의 고밀도지역 주택 용적률이 도쿄와 런던의 경우 1800~2000% 수준인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분배의 세대 간 공정성 차원에서 다주택자로부터 거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청년층, 신혼부부 등 현금자산이 부족한 계층에 금융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특별분양...
    2020-07-27 17:15
  • 대우건설,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견본주택 24일 개관
    대우건설,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견본주택 24일 개관
    광역시 분양권 전매 규제 전 분양 단지로 당첨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8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는 11일 발표하며, 24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연동에서 5년 만에 나오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라며 "대규모 정비사업과 부산항...
    2020-07-24 15:06
  •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1순위 청약 135대 1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1순위 청약 135대 1
    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이 공급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인데도 공공택지지구에 지어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1만 원으로 6억9690만∼9억4250만 원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최근 과천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 시세(4364만 원)의 반값 수준이다. 단지 인근에 지하철 4호선...
    2020-07-19 09:44
  •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가족은 기보유 주택에 두고, 본인은 세종에서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주택에 거주했다. 그런데 2017년부터 다주택자란 이유로 공공의 적으로 몰렸다. 2012년 세종으로 이주한 한 실장급(1급) 공무원은 2018년 가족이 살던 수도권 주택을 매각했다. 지금 이 공무원의 가족은 세입자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 때문에 다주택자가 됐다. 하지만 김...
    2020-07-12 14:28
  •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인데 여기에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15%를, 민간택지에선 7%를 생애최초 물량으로 새로 배정한다. 이미 20%인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25%로 높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은 늘리지 않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2020-07-10 14:12
  • 태영건설 ‘사송 더샵 데시앙 2차’ 23일 1순위 청약
    태영건설 ‘사송 더샵 데시앙 2차’ 23일 1순위 청약
    전 가구가 중소형 평면으로 전용 84㎡ 타입이 90% 이상 조성된다. 사송 더샵 데시앙 2차는 이날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청약, 24일 2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당첨자 발표는 B6블록 30일, B7블록 7월 1일, B5블록 7월 2일 순으로 이뤄진다. 계약은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2020-06-22 10:32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등 공공재개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의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이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9월에 개시한다. 선정 절차를 통해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0-06-17 16:12
  •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LH 등 공공기관이 토지 매입과 보상, 부지 조성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용지를 공급하는 데다 분양 리스크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용지는 해를 거듭할수록 공급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추첨을 비롯해 설계공모,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통해 나온 아파트 용지는 지난 2014년 749㎡에 이어 △2015년 724㎡ △2016년 436㎡ △2017년 352㎡ △2018년...
    2020-06-11 06:40
  • [주목! 이곳] '시세의 73%' 고덕강일 마지막 공공분양 단지
    [주목! 이곳] '시세의 73%' 고덕강일 마지막 공공분양 단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와 14단지로 해당 지구 마지막 일반분양 공급 물량이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눠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다. 8단지는 강일동, 14단지는 상일동 지역에 속한다. 공급평형은 전용면적 49㎡형과 59㎡형 두 가지다. 가구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2020-06-06 07:30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ㆍ14단지 937가구 분양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ㆍ14단지 937가구 분양
    공급된다.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청약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요건이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 적용돼 청약의 거주심사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은...
    2020-06-02 06:00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해야… 27일부터 시행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거주해야… 2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거주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하던 거주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2020-05-26 11:00
  •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최대 4년으로 강화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최대 4년으로 강화
    지방의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 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다. 혁신도시나 세종 행복도시 등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만 예외적으로 3년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청약자에 대해서도 전매 기한이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 주택...
    2020-05-24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중심의 공공분양 공급확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리 강화 △포스트 코로나19 심포지엄 개최 27일(수) △국토부 장관 10:30 스마트 생산물류 현장방문(동탄)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하고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튜닝시장 성장 가속화(석간) △지역청년에게 희망을…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확대 △물류산업 디지털...
    2020-05-24 09:56
  • [분양특집] 부영주택 ‘진주 포레스트 부영’ 26일 1순위 청약
    [분양특집] 부영주택 ‘진주 포레스트 부영’ 26일 1순위 청약
    진주 포레스트 부영은 이날 특별공급 신청을, 26일과 27일엔 각각 1,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2일, 정당계약은 15~17일이다. 진주 포레스트 부영은 공사를 마친 후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여서 입주할 주택을 직접 둘러보고 정당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입주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진주 포레스트 부영엔 지하 2층~지상 최고...
    2020-05-21 06:10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도 거주의무기간 확대 추진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만 거주 의무(3~5년) 기간이 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난해 9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등까지 거주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05-20 11:23
  • 용산 개발 2년만에 '용틀임'… 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하나
    용산 개발 2년만에 '용틀임'… 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하나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8000호 가운데 절반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에 매각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 공급 부지 18곳 가운데 용산역 정비창이 유독 관심을 끄는 건 이 부지가 가진 잠재력과 우여곡절 때문이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2020-05-08 06:20
  •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소 3년 의무 실거주'
    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 '최소 3년 의무 실거주'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소 3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 민간주택보다 저렴한 값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 의무 거주 기간을...
    2020-05-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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