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실련은 "공기업이 서민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것으로 시세차익 등 불로소득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국ㆍ공유지를 한 평도 팔지 말고 토지 임대 건물 분양(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것)하거나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 상위...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한 후 임대 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론 각각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부지론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복합개발 부지와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난 빈땅을 활용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론 경기도와 인천시, 광주시 등에서 후보지를 추천받았다.
기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도 불가능하다.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이 넘으면 잔금대출마저 막힌다. 여기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여서 2~3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 입주 시점에 전세 세입자를 들여 잔금 처리를 할 수도 없다. 사실상 청약가점...
24일 특별공급에서 210가구, 25일 1순위 청약에선 170가구가 풀린다.
동탄역 금강펜테리움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1525만 원으로 전용 52㎡형이 3억300만~3억4700만 원, 전용 58㎡형은 3억5500만~4억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동탄역 센트럴 상록아파트의 비슷한 면적(전용 59㎡)의 최근 실거래가가 8억 원을 웃돌고...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급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 자금만으로 입주한 뒤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하지만 세종시와 맞닿은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조사 착수”…정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개편 속도올 특공 비율 30%ㆍ내년 20% 축소 예정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위법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곧바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관평원 특별공급 관련...
동탄 디에트르는 지난 10일 특별공급에서도 3만8912명이 몰려 전체 경쟁률 169.92대 1을 기록했다. 기관추천분을 제외하면 3만8878명, 201.44대 1의 경쟁률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9층 3개동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오피스, 판매시설 등 총 2055가구가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로 구성된다. 이 중 아파트는 531가구로 모두 일반분양된다.
동탄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2개 평형(84㎡A, 84㎡B) 54가구 모집에 2만3223명이 몰려 430.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2개 평형 73가구 모집에 1만1796명이 몰려 161.58대 1의 경쟁률이 나왔다.
이 단지는 공공택지여서 1순위 청약에는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30%, 경기도에 2년...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유형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주택공급의 주요 대책이다. 분양가의 20~25%를 먼저 지불해 내 집을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20~30년에 걸쳐 장기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1년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어진동의 전용면적 84㎡형 아파트를 2억7000만 원에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다가 2017년 5억 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노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 1100여만 원, 지방세 100여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GS건설이 30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일원에서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 '용현자이 크레스트'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용현자이 크레스트는 지하 2층~지상 34층, 17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227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지구주민 우선 공급을 제외한 일반 분양은 1499가구다. 일반분양 타입별 가구수는 △전용 59㎡A 527가구 △전용 59㎡B 11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충남 아산시 아산모종1지구 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선보인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가 평균 청약 경쟁률 61.3대 1로 1순위 마감됐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전날 1순위 청약에서 51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1491명이 몰리며 평균 6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99...
6개월(공공택지 제외)에 불과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 확대로 비규제지역의 희소성이 커지면서 비규제 분양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북 군산시에서 분양한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46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7150명이 몰려 평균 58.77대 1의...
수도권 공공분양 3만200가구 7월부터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절반 규모 1만4000가구 '주목' 3기 신도시 몰린 경기도 전입자 사전청약서 가장 유리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7월부터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청약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본인에게 유리한 특별공급 전형을 파악해...
노웅래 의원이 2월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의 법안도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다.
홍지선...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된다....
지난 1월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공급된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3개 단지(C1∙C3∙C4블록)는 총 11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만1119개의 청약통장이 쏟아지면서 평균 26.02대 1을 기록했다.
지방에선 지난달 충남 계룡대실지구에서 나온 ‘계룡 자이’가 27.68대 1로 청약을 마쳤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시장에서 줄곧 인기를 누려 왔다. 택지지구는...
아울러 이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LH가 개발한 모든 주택에 임직원들은 청약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진주나 세종의 경우 본사가 이전하면서 임직원들의 출근을 위해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임대 주택이나 공공분양 주택의 분양 미달로 인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LH 직원들은...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면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