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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2020-09-07 14:11
  •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사실상 물 건너간 '의사 확충'…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쩌나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합의에 따라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에서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도 원점 재검토한다. 현실적으로 지역 의사 확충과 비인기과 전문의 육성은 단기간에 어렵게 됐다....
    2020-09-06 15:31
  •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협·여당 '원점 재논의' 합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4일 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2020-09-04 14:25
  • 민주당·의협 합의에 정치권도 환영… "국민 생각하자"
    민주당·의협 합의에 정치권도 환영… "국민 생각하자"
    김 대변인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보건 의료 정책의 핵심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에는 의사와 여당뿐만 아니라 공공의료와 관련된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반드시 사회 전체적인 합의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2020-09-04 11:45
  • 이낙연 "국민께 송구"… '진통 끝' 민주당ㆍ의협, 5개 합의문 최종 서명
    이낙연 "국민께 송구"… '진통 끝' 민주당ㆍ의협, 5개 합의문 최종 서명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애초 양측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서명식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정됐던 시각보다...
    2020-09-04 11:43
  • 의료계 내부 단일한 확정…"국회·정부와 대화 시작하겠다"
    의료계 내부 단일한 확정…"국회·정부와 대화 시작하겠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봉합된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3차 총파업을 예고한 7일까지 협상 추이에 따라 집단행동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뿐 아니라 전임의·전공의·의대생들로 구성된...
    2020-09-03 16:51
  • [2021 예산안] 무주택자ㆍ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35조6000억 투입
    [2021 예산안] 무주택자ㆍ취약계층 주거 복지에 35조6000억 투입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등 공공건축물 1085개 동과 공공임대주택 8만2000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공공건축물 예산은 2276억 원, 공공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은 3545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예산은 올해 1342억 원에서 내년 2061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신규사업 502억 원이...
    2020-09-01 15:26
  •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2021 예산안] 내년 보건복지 예산 90조 원 돌파…K방역·사회복지 강화
    공공의료 측면에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8조9627억 원에서 9조5000억 원으로 5373억 원 늘어난다. 이는 내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3% 수준이다.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고지원 비율을 보험료 수입의 13%로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됐다”며 “정부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2020-09-01 08:30
  • [종합] 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
    [종합] 정부 "비수도권 병원 10곳 현장조사…업무개시명령 발동 방침"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6∼27일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을 1차 현장 조사한 데 이어 28일부터는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10곳 등 20곳에 대해 전공의 등의 휴진 현황을 2차로 확인한 뒤 이들의 복귀 여부를 파악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2020-08-31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조세정책운용계획(석간)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MBC라디오 '시선집중' 출연(MBC), 13:15 연합뉴스TV '뉴스13...
    2020-08-30 09:26
  • 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2020-08-26 18:12
  •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정부 "모든 가능성 열고 의료계와 방안 논의"…전공의 휴진율 69.4%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와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도 총파업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4일...
    2020-08-24 21:30
  •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견해차 여전…26일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할 것"
    대한의사협회 "정부와 견해차 여전…26일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할 것"
    이미 진행 중인 젊은 의사의 단체행동,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보건복지부와 실무 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해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역시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이어 이날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2020-08-24 17:42
  •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오늘부터 전공의들 '무기한 파업'…"의·정 협상이 아닌 공론화가 먼저"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부터 3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 사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 일방통행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지난달부터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9일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2020-08-21 13:24
  • 대한의학회,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중단 규탄
    대한의학회,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중단 규탄
    대한의학회는 첩약 급여화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근거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2020-08-20 19:32
  •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2024년 최종 에너지소비, 전망치보다 9.3% 감축키로
    정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하는 한편 노후 건물과 학교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인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그린리모델링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와 내년까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170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그린스마트스쿨은...
    2020-08-19 15:58
  • 의료계, 14일 집단휴진…내일 정부 대국민 담화
    의료계, 14일 집단휴진…내일 정부 대국민 담화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정하고, 정부에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의협은 거부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간협)와 간담회를 갖고 휴진 당일 진료공백이...
    2020-08-12 19:26
  • 노후 공공건축물 718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노후 공공건축물 718개 그린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용도별로는 어린이집 348건, 보건소 336건, 의료시설 34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8월중 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추가수요 등을 감안해 8월말까지 사업대상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센터인 LH는 지자체·공공기관의 행정적·기술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업무의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도별 총괄기획가는...
    2020-08-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저출산인문사회포럼(용산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문사회 포럼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디지털 정신건강 관리 6일(목) △복지부 장관...
    2020-08-02 09:41
  •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한국전력)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원주, 건강보험공단)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진천‧음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스마트 MICE 활성화(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이다. 각 이전 공공기관은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도...
    2020-07-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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