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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47곳 선정…5년간 2조6000억 투자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 등 사업을 통해서는 공공임대주택 2255호를 포함해 총 387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은 △위험건축물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6곳) △노후 공공청사‧마을회관 활용(9곳)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등 유휴 공공용지 활용(14곳) 등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47곳 중 45곳에 제로에너지건축이나...
    2020-12-21 17:31
  • 파주운정ㆍ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파주운정ㆍ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3, 오산 오산지구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3일 공고한다. 사업 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 5~6일 접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주 운정3지구는 총 7만928㎡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형의 공동주택 122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서울...
    2020-12-21 11:00
  •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3년으로 하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3년, 80~100% 미만인 주택은 2년으로 한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2020-12-20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3배 달성(석간)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2020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020년 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등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및 BIM Awards 개최...
    2020-12-20 09:33
  • 서울 문정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438가구 공급...2023년 입주
    서울 문정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438가구 공급...2023년 입주
    공공임대 153가구와 민간임대 285가구로 구성된다. 지상 3층에 운동시설과 공유주방, 북카페, 카페 라운지 등 주민 공동시설이 들어서고, 지상3층~지상 21층에 1인용 주택 300가구, 2인 이상 규모 주택 138가구 등 총438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해당 사업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을 승인해 지난 10일 결정고시했다....
    2020-12-15 11:59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은 미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과제를 입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저희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2020-12-13 15:58
  • 연말 수도권서 신혼희망타운 5100여채 나온다
    연말 수도권서 신혼희망타운 5100여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전 가구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도 함께 나와 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기본 자격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2020-12-12 07:50
  • 문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어느때보다 중요"
    문 대통령 "공공임대 확대 어느때보다 중요"
    김 장관은 또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전용면적 60~85㎡의 중형주택을 2025년까지 6.3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설계공모․민간 기술력 활용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으로 설계하고 우수한 마감재 및 자재를 활용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이어진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의 삶과 함께해야...
    2020-12-11 12:02
  •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대전역 쪽방촌에 공공주택 1400호 공급 추진
    토지주에게 보상하고, 지구 내 자영업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전시, 대전 동구, LH, 대전도시공사, 민간 돌봄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쪽방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철기 국토부 공공택지개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0-12-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밀양~울산 구간 고속도로 부분개통 9일(수) △국토부 2차관 09:00 한미 항공보안 협력회의(서울청사) △도시재생 쳥년혁신스타 선정(석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및 건축정책 아이디어 시상식 개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12.10부터 시행 △공공...
    2020-12-06 08:56
  •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내년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 사업에 ‘올인’
    반면 민간임대주택사업 축소 정책에 따라 집주인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 전세임대경상보조, 국민임대출자, 임대주택리츠출자, 주택성능보강 등의 기금을 줄였다. 도시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지원 융자와 출자 사업 기금이 늘었다.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노후산단재생지원 등은 감소했다. 올해 예산과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2020-12-03 16:54
  • LH, '공공전세 주택' 공개…"시세 90% 이하로 공급"
    LH, '공공전세 주택' 공개…"시세 90% 이하로 공급"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민간 건설사는 분양 리스크와 자금조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LH는 설계·품질 수준을 사전에 제시 및 주요 공정마다 점검을 실시해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전세주택이 현재 주택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을 것이며 서울 등 수도권 도심 곳곳에 신속하게 공급된다면...
    2020-12-03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석간)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 △21학년도 수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 추진 2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도로교통안전 관계기관회의(세종) 14:00...
    2020-11-29 09:35
  •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공전세주택 매입약정 연내 공고…공실활용 임대 입주자 모집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자재나 인테리어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5차례에 걸친 점검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의 품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 동별 무인택배함, 호별 붙박이장 의무설치 및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층간소음 방지기준, 화재안전 강화시설 설치기준 등을 적용키로 했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택 하부에 문화·육아돌봄 등...
    2020-11-26 14:25
  •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변경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변경
    반영해 임대주택도 같은 동, 같은 라인에서 민간분양 수준의 품질로 구분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에 투자한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한다.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택지청약 기준으로...
    2020-11-26 11:06
  • [분양특집] HDC현대산업개발 ‘고척 아이파크’ 분양
    [분양특집] HDC현대산업개발 ‘고척 아이파크’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로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고척 아이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고척 아이파크는 지상 최고 45층, 6개 동의 주상복합단지와 지상 최고 35층, 5개 동의 아파트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64·79㎡형 220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단지는 1호선 개봉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위치한 역세권...
    2020-11-26 06:10
  •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데스크칼럼] 공공재건축을 살리려면
    공공재건축은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올리고 용적률도 300∼500%까지 높이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공공기여)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서울 도심에 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이는 8·4 대책에서 밝힌 추가 주택 공급 물량(13만2000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그런데 정부...
    2020-11-24 11:10
  •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24번째 부동산대책, 임대주택 확대 방점…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매입약정제는 공공임대 물량을 앞당겨 확보하기 위해 건축 중인 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가용한 물량을 최대한 끌어모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어느 방식이 됐든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축소해 민간 임대공급을 줄여온 정부가 다시 이들 물량을 사들여 전세대책으로 내놓겠다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부작용과 역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개정...
    2020-11-18 15:38
  • 서울시-서초구, 우면동 노인임대 공급 두고 또 충돌
    서울시-서초구, 우면동 노인임대 공급 두고 또 충돌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민간업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대폭 상향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을 하려 한 것을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보전 정책 및 공공성 있는 부지 활용을 위해 반대했던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통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
    2020-11-11 17:48
  • [종합] 이낙연 "전월세 실효성 높은 대책도 찾아달라"… 용적률 상향 주목
    [종합] 이낙연 "전월세 실효성 높은 대책도 찾아달라"… 용적률 상향 주목
    이어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도 검토할만하다"며 "다양한 임대방식으로 전·월세 시장의 장기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 재건축·재개발 모델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도시재생 전문회사 육성 및 지역별 주택기금 설치 등을 검토해달라고 추진단에 당부했다....
    2020-1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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