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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재건축 투기수요 조기 차단…안전진단 통과하면 조합원 양도지위 못한다
    2·4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임차인이 선호하는 전세 유형의 공급을 서울 외 지역 택지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시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상생주택에 대해서도 토지주 참여 유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부터 투기 차단?...
    2021-06-09 18:18
  •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서울시, 장기전세·상생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부와 서울시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및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우선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2·4 대책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 물량을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물량도 일부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 출·융자...
    2021-06-09 18:05
  •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있는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사회주택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는 지난주 창신동 주민 일부가 요구한 시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아츠스테이 창신'에 대한 시민감사에...
    2021-06-07 18:11
  •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주택 공급도, 부동산 세제도 '갈지자'… 불신 키우는 '정책 번복'
    더불어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기존 주택을 매입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사업자) 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단기 매입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 제도가 사라진 데 이어 남아있던 10년 장기 매입임대(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주택 대상)마저 이번 결정으로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당은 매입임대사업자 제도로 임대 기간...
    2021-06-07 04:30
  •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성남복정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우선협상대상자에 '대우건설 컨소시엄' 선정
    무주택자 우선공급 및 일정비율(20%) 이상을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가 항목은 △재무계획(사업역량, 사업성 분석) △임대계획(임대공급, 매각계획, 주거서비스 계획) △개발계획(단지·건축계획, 유지관리계획...
    2021-06-04 19:24
  • 서울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700%'... 고밀 개발 길 열렸다
    서울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700%'... 고밀 개발 길 열렸다
    공공기여를 제외한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하되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으로 공급해야 한다. 시는 고밀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 제한 완화책도 담았다. 채광 확보 등의 이유로 기존에 정했던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게...
    2021-06-03 04:20
  • LH, '제2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개최
    LH, '제2회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개최
    LH 토지주택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신규 창업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월 창업 경진대회 결과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 경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수익형 서비스 플랫폼 △토지·건물 종합 데이터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LH 국토정보 앱' △건축도면 분석을 통한 장애인 이동...
    2021-06-01 09:43
  •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 2000가구 공급 위한 민간제안사업 내달 4일까지 공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가구 공급을 위한 '2021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3시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2021-05-2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등록임대 합동점검 추진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 공청회 개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28일(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심도 ‘철도사업 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첫 결실, 쌍류보건진료소 준공(석간)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2021-05-23 09:53
  •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LH, '최초 주상복합 좌원상가' 재개발사업 본격 착수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 판정을 받아 시급한 정비가 필요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 사업 참여가 저조한 곳이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좌원상가 정비를 지난해 12월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공공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용적률...
    2021-05-19 11:00
  • 수색‧DMC역 인근 삼표에너지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수색‧DMC역 인근 삼표에너지 부지에 주상복합건물 들어선다
    공공기여 계획에 따른 수색로변 도로 확폭 및 문화시설 조성(다문화박물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민간임대주택 건립, 역세권 활성화, 북한산 및 불광천 조망이 가능한 옥상 전망대 설치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하 5층~지상 36층 건물 3개 동으로 임대주택(전용 59~70㎡)은 35~36층에 299가구가 들어선다. 기부채납 예정인 다문화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2021-05-13 09:00
  •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포용성장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및 가계소득 확충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중에 코로나 위기에 직면해 주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411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핵심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부담도 낮췄다고...
    2021-05-07 16:18
  •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가전제품 공동구매
    롯데건설, 민간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가전제품 공동구매
    롯데건설은 31일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롯데렌탈과 함께 가전제품 공동구매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5월 롯데렌탈과 함께 1차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도 신규 입주 민간임대주택 단지인 독산역 롯데캐슬에서 롯데하이마트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구매는 롯데건설에서 운영 중인 5개 공공지원...
    2021-05-06 10:31
  • 홍남기 "올해 총 분양규모 50만 호, 역대 가장 높은 수준"
    홍남기 "올해 총 분양규모 50만 호, 역대 가장 높은 수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11·19 대책(전세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 주택공급대책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높은 호응을 바탕으로 도심복합사업·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2021-05-06 08:43
  •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취약주거공간 개선 등이, 돌봄 분야에서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제와 노인돌봄서비스 개혁 등이, 의료 분야는 공공의료기관·의료인력 확충과 건강보험 지속성 강화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2021-04-30 09:19
  • 홍대입구역 역세권에 아파트·오피스텔 550가구 들어서
    홍대입구역 역세권에 아파트·오피스텔 550가구 들어서
    시범사업 5곳 중 노원구 공릉역 사업지에 이어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이 결정됐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 상향으로 공공기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곳에는 아파트 250가구와 오피스텔 252실, 공공임대주택 48가구 등 총 550가구가...
    2021-04-29 09:00
  • 가격 경쟁력 갖춘 '공공분양주택' 잡아볼까
    가격 경쟁력 갖춘 '공공분양주택' 잡아볼까
    공공분양주택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적 사업 주체가 공급해 민간 아파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07포인트(P) 올랐다. 2019년 9월 0.05P 감소한 것에서 10월 0.11P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1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2021-04-22 09:39
  •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기노채 한국주택도시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수시로 바뀌는 임대주택 정책 리스크 때문에 주택협동조합은 존속할 수 없는 모델이 됐다”며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임대사업법인이 소유한 장기일반임대주택에는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고, 부채율이 낮고 재정 건전성을 갖춘 소규모...
    2021-04-15 15:34
  • 개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627가구 공급
    개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627가구 공급
    ,청년주택은 공공임대 162가구, 민간임대 465가구로 이뤄진다. 지하에 계절창고를 설치해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수 가전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구로구 개봉동 403-29번지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21-04-14 11:15
  •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견제 나선 홍남기…서울시장 권한 어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별 기부채납과 용적률(층고), 가구 수,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중앙정부에서 공공재건축(공공 참여형 재건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협조가 없다면 사실상 인허가와 착공 등이 진행되긴 어려운 이유다. 재개발 구역 지정에 필요한 정비지수제도도 서울시가 도입한 만큼...
    2021-04-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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