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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은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차지할 수 있는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우선 민간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연계해 5년 내 10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대도시...
    2021-08-29 14:15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 미분양 현황 발표(석간)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국토부-육군본부 간 MOU 체결 △2021년도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추진 9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의결, 법안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2021-08-29 10:49
  •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사전청약 10만 가구 더… '패닉 바잉' 잡힐까
    정부는 여당과 함께 누구나집 공급도 서두르기로 했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10년 후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경기와 인천지역에서 1만여 가구가 시범 공급된다. 당정은 다음 달 구체적인 입주 자격과 공급 방식을 확정하고 11월 누구나집을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1-08-25 17:51
  • 태릉CC 주택 공급 6800가구로 축소…대체부지서 3100가구 풀린다
    태릉CC 주택 공급 6800가구로 축소…대체부지서 3100가구 풀린다
    문제는 민간의 호응과 공급 속도다. 정부가 공개한 대체지 대부분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하면 수락산역 역세권 복합사업 등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확회장(경인여대 교수)은...
    2021-08-25 17:42
  •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종합] 홍남기 "하반기 사전청약 확대, 6.2만 호 크게 초과하는 규모"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공공임대 등과 달리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을 사업자-임차인이 공유하는 구조다.
    2021-08-25 08:06
  •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또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유형을 확대, IT관련 사업(온라인 광고 등),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 추진해 통상 1년 8개월 걸리는 사업...
    2021-08-19 10:30
  • 정세균 "280만호 공급으로 집값 2017년 수준으로"
    정세균 "280만호 공급으로 집값 2017년 수준으로"
    그는 공공임대 재원 방안으로는 “평균 공급 원가는 호당 1억 8,000만 원으로, 100만 호 공급에 필요한 180조 원 가운데 공공 부담 비율이 70%(126조 원)”라며 “주택도시기금으로 93조 원을 조달하고 일반예산 40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공급 150만 호에 대해서도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 호는 규제 완화로 조기 분양할...
    2021-08-10 17:13
  • [사설] ‘공급폭탄’ 흐지부지, 어떤 대책도 안먹히는 집값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급조한 데다, 민간재건축을 억누르고 임대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급을 옥죄는 정책이 뒤죽박죽이다. LH 임직원의 투기 사태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는 주택가격의 고점론(高點論)과 하락 경고도 전혀 안 먹히는 이유다. 공급확대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는 한 정책과 거꾸로...
    2021-08-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선정·발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 연간 공급계획 및 일정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1년 운영평가 결과 발표 △인천공항, 항공화물 누적 5000만톤 달성 4일(수)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개최(석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보안검색장비 성능‘국제공인인증기관 자격 획득’ 5일(목) △국토부 1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세종)...
    2021-08-01 09:25
  •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경실련 "SH공사 매입임대주택 '혈세 낭비'…아파트 원가보다 1.8배 비싸"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나 공기업이 민간주택을 사들여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대규모 택지 개발 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왔다. SH공사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입임대주택으로 민간주택 2만997가구를 사들였다. 이 중 1만7553가구(84%)는 박원순 시정(2011~2020년) 시절에 매입했다....
    2021-07-26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잠정) △2021년 6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현황 분석 △알뜰교통카드-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연계로 대중교통비 최대 50% 절감 29일(목) △비주택리모델링지원을통한민간임대주택공급확대(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건설실적 통계 발표(석간) △2021년 6월 기준 주택 미분양현황 발표(석간) △2021년 건설업체...
    2021-07-25 09:18
  • 마포로1구역 낙후지역 개발 활성화…제58지구에는 200가구 공동주택 조성
    마포로1구역 낙후지역 개발 활성화…제58지구에는 200가구 공동주택 조성
    대상지는 현재 LPG충전소 및 창고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개발가용지다. 지난 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됐고 이번 심의에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결정됐다. 앞으로 이 부지에는 민간 임대주택과 판매시설, 기업 본사가 들어서게 된다.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도로 폭을 넓히고...
    2021-07-22 09:00
  • 건산연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 '흔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중 31곳 차질"
    건산연 "공공 주도 주택공급 정책 '흔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중 31곳 차질"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보다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경우에 따라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0 16:18
  • "시장 임기 내 구역 지정받자"… 서울 곳곳서 역세권 주택사업 신청 쇄도
    "시장 임기 내 구역 지정받자"… 서울 곳곳서 역세권 주택사업 신청 쇄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역세권 내에서 진행되는 민간주택 건설사업에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주택 중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원효로1가에선 규제 완화 혜택으로 3500가구 규모의...
    2021-07-20 05:00
  •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SH 김현아號 '오세훈표 정비사업' 힘 싣는다
    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만 단축시켜주고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공공재개발과 비슷하지만 공공기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까지 맡지 않는다. 현역 시절 '도시재생'ㆍ‘임대주택세입자 권리' 강화 법안 발의 아울러 SH공사의 핵심 기능인 주거 복지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 국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에...
    2021-07-07 17:30
  • "기약없는 서울형 리모델링 접자" 민간 주도로 방향 튼 남산타운 '사업 속도'
    "기약없는 서울형 리모델링 접자" 민간 주도로 방향 튼 남산타운 '사업 속도'
    이를 알게 된 일부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사업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자 민간 주도 리모델링 준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공공기여 의무화도 갈등 요소가 됐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의 경우 서울시가 안전진단 비용,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대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일부는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했다. 남산타운 리모델링...
    2021-06-28 17:30
  • '인천 가정2·양주 회천'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참가의향서 접수
    '인천 가정2·양주 회천'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참가의향서 접수
    인천 가정2지구와 경기 양주시 회천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가 23일부터 진행된다. 양주시 회천지구는 3월 공고한 올해 1차 공모 대상지였으나, 사업 신청자의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돼 이번에 다시 공모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 2개 지구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2021-06-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사업 공모 실시 △열차 내 여객안전 더욱 쉽게 안내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기반 마련 23일(수) △국토부 장관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장소미정)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2021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사업 선정결과 발표 △2020년 하반기 분양주택...
    2021-06-20 09:53
  • 서울 강남 언주역 인근에 94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 강남 언주역 인근에 94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 계획이 수정 가결되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이날 위원회는 용산구 청파동3가 84-2번지 일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부지면적 1814㎡로 1호선...
    2021-06-18 09:00
  •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사업 속도 내는 공공재개발…용두1-6·신설1 주민 동의율 ⅔ 넘겨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분 외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내놓아야 한다. 전체 세대의 20% 이상은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정부도 혜택을 주는 만큼 더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나서는 셈이다.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주민동의 26% 넘겨…내달까지 50% 이상 동의 목표 정부는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공공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도 얻고 있다. 최근...
    2021-06-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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