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철밥통’ 노조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아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 개혁의 발목을 잡을 리스크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 제고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부실경영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반드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이천·청주공장에서 22일부터 이틀간 집회를 진행하며 이틀째 주류 출하가 중단됐다.
화물연대 집회로 출고 중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청주공장에서는 전날 오후 3시경부터 현재까지 출하가 중단됐다.
화물연대가 집회를 진행하면서 청주공장...
반면 한국은 김대중 정부 시절 3단계에 걸친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계획을 수립(1999년)했으나, 노조파업 등 반발로 발전부문에서만 부분적으로 경쟁이 도입된 상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여전히 공기업 한전 중심의 공공독점 모델에 가깝다.
전력산업 시장자유화 모델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1990년 국영 독점회사에 대한 수직분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경진여객지회(이하 노조)는 오는 11일부터 광역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이어오던 입석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 준법투쟁을 전면파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진여객은 3000번, 7770번, 7780번, 7800번 등 수원시와 화성시에서 서울 강남역과...
이날 카카오 노조를 비롯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라이더유니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웹툰작가노동조합,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더불어삶,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당사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6일 카카오는 모빌리티 매각과 관련해 10%대의 지분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매각해 2대 주주로의 지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최준우 사장은 “국민의 신뢰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청렴한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윤리경영 선도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경영진의 윤리경영 정책에 노동조합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6일 대학가에 따르면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은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정신과 진료비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며, 5월에는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낮 12시께부터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3시 25분께 사전집회 인원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 4만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 집회를 시작했다.
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낮 12시께부터 민주노총 산하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서비스연맹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했고, 3시 25분께 사전집회 인원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 4만9000명이 세종대로 일대로 집결해 본 집회를 시작했다.
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 등 3명은 최근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
비난이 이어지자 지난 1일 이 씨는 ‘에브리타임’에 고소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시위하면 학생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오후 1시께부터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다.
이후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4만5000명이 모여 집회를 한 뒤 약 3만 명이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과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등의 5대 개혁을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2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었다. 노동부의 정책 발표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개선은 기업들이...
과거 정부들도 여러 차례 공공기관 개혁의 칼을 빼 들었지만 노조의 저항 등에 막혀 흐지부지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에야말로 끝을 본다는 강력한 의지와 각오로 공공기관의 경영 부조리와 비효율, ‘철밥통’ 노조의 과도한 제 몫 챙기기 등을 타파해야 한다. 공공기관 투명경영과 자율적 책임경영을 위한 법제도의 개혁,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이뤄져야...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제3 노조(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로 구성)가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달 말까지...
교사, 의료 종사자, 환경 미화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 130만 명을 대변하는 영국 공공노조는 지난주 “파업 준비가 끝났다”고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내각 회의에서 파업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국민을 향해 불편을 감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물가 급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는 다른 국가에서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들이 하이트진로에 대한 파업을 이어가면서 소주 제품 출고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21일 하이트진로는 이번 화물연대 불법 집회와 관련해 17일 적극가담자에게 1차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적극 가담자에 대한 가압류 처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 만에 마무리된 것은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단 다행한 일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그 대상을 현행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에서 다른 분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제도 확대와 운송료 합리화 지원도 약속했다. 화물연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로 자동차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화물연대는 15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물류 현장에 복귀했다. 화물연대는 전날 5차 교섭 끝에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며 8일간 이어온 운송거부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연대는 “14일 국토부와의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 안전운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8일 만인 14일 끝났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5차 실무교섭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에 따라 15일 집단 운송 거부를 풀고 물류 수송을 재개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은 풀었지만, 협상에서 일몰 폐지와...
무역 업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종료를 환영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난 8일간 운송 거부로 국가의 주요 산업과 수출은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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