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부·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친화형 예산·투자사업 확대 방안, 2018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 정규직 전환 및 채용 비리 근절 후속조치 점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현재 11.3%(76개)에 불과한 전체 예산액 대비 일자리 연계형 사업 비율을 49.2%(235개)...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양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 내실화, 청년구직활동지원급 지급(6개월에 50만 원), 공공부문 채용비리 제재 규정 신설,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확대, 5년간 공공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 등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해...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SR이 경찰의 채용비리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연루 직원과 부정합격 직원은 즉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과 SR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SR의 상임이사와 인사담당자를 구속하고 노조 간부 등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친인척이나 자녀의 채용을 부탁한 인사청탁자 13명도 함께...
또 제도와 관행혁신은 全 부처ㆍ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해 공적 영역에서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주무부서인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과제를 추진해 왔다”며 “많은 성과가...
채용하며 예비 합격자를 둬 부정합격자 퇴출이 추가로 이뤄지면 차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정부는 채용 비리 개혁 등을 위해 이번에 전격적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채용시험을 추진하기로 했고 산업부는 앞으로 채용 비리가 근절되고 재발하지 않도록 강원랜드 포함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 비리 근절 및 개선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경찰청 등 17개...
'채용비리'로 기소된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조만간 해임될 전망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청와대에 백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백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심의ㆍ가결했다.
백...
채용 비리 오명을 벗기 위해 채용 비리 관련 직원 8명 전원을 과감히 퇴출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했다. 2015년 4명, 2016년 8명 등 신입·경력사원 공채에서 채용 비리로 인해 탈락한 12명 중 이미 취업을 해서 입사를 포기한 4명을 제외한 8명 전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2월 1일 창립 44주년을 맞이해서는 ‘KGS 2025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앞서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은행 등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구체적인 채용비리 증거 제출, 신뢰할 만한 제보 등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채용비리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제2금융권에 대한...
강원랜드는 "부정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와 관련해 내부 검토를 한 결과 채용 비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 절차 이행 의무를 무력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근거해 응시자들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강원랜드 측은 "강원랜드 자체의...
동년 12월 검찰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간 조사 결과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요청이 유독 많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될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한 채용을 청탁하거나 지시한 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부정 채용을 요구한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몸통(청탁자)에는 손도 못 대고 꼬리(수행자)만 자르겠다는 식의 땜질...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에 채용비리와 연루된 37개 공직 유관단체를 추가했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요구한 공직 유관단체 가운데 기관규모 등을 고려해 37개 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권익위는 이 가운데 7개 기관은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 대상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조치를 5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가 밝힌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이달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의결을 완료한 이후,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된...
무려 4700 여건에 달하는 공공기관·유관단체의 채용 비리의 주인공은 힘 있는 권력자들이다.
탈락자 다시 뽑기, 합격자 늘리기, 지원도 안한 사람 채용하기 등 채용 비리의 극치를 보였다. 금융권 채용 비리를 보면 힘없는 서민은 자괴감(自愧感)이 들 정도다. 은행 경영진, 권력기관 관료, VIP 고객을 위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들은 부모 면접...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을 근절하고자 한 번 걸리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성폭력 범죄자는 ‘당연퇴직’시키고 성희롱 등 징계받은 사람은 앞으로 실·국장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자 정부는 ‘여성임용...
세 번째 전략은 국민이 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부정부패, 채용비리, 성희롱, 성폭력 없는 정부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또 복지부동 무사안일과 같은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4대 분야 행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구급차 도달 취약 지역을 분석해...
청와대는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처를 속도 내 처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226명은 검찰수사와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을 통해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5일부터 업무 배제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는...
이번 조처는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적용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지막 사법처리가 나왔을 때 해고하면 너무 늦어져서 우선 직권면직을 취하는 것이다”며 “직권면직자가 법적 대응을 하면 거기에 맞춰 그때그때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기업의 하도급 횡포나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비리, 집단 이기(利己)로 파업을 정례화한 노조 등은 이런 점에서 맥을 나란히 한다.
현 정부의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이후 줄곧 기득권 문제를 거론해 왔다. 그런데 규제 개혁을 통해 보상 체계를 바꾸면, 기존의 틀에서 이득을 보던 집단의 반발로 사회적인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연루 혐의가 짙은 5개 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전임 정부 시절 설립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 운영되거나 외부 세력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중기부는 14일 '조직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