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채용비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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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면서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2019-11-08 16:07
'공공부문 채용' 친인척 면접관 개입 원천 차단한다

채용청탁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외에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일제 신고기간 운영,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추진해 채용비리 요소를 뿌리 뽑는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능력중심 채용 원칙이 안착되도록 각 기관별 채용전형에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등 객관화된 채용방식을 1개 이상...

2019-11-08 16:00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2019-11-08 15:53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9-10-22 11:36
[2019 국감]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지역구 선물 살포, 측근 낙하산 채용 등 도마에

의원을 할 때 비서관과 보좌관을 한 사람"이라며 "이런 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지원자들을 우롱한 것이고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블라인드로 채용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감사했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해명했다.

2019-10-16 13:51
[2019 국감] 산단공, 채용 관리 부실…"계약직 서류점수 오류로 억울한 탈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입수한 ‘2018년 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총 20명의 계약직 직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지원자 12명에 대해 자격증 및 보훈 가산점을 잘못 부여했다. 이로 인해 3배수 이내의 면접대상자에서 당초 3위였던...

2019-10-10 12:29
[2019 국감] 권익위, 최근 5년간 재조사 요구 21건 불과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버닝썬,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 등으로 공익·부패·청탁금지 신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혐의 있다'는 판단과 달리 수사기관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다면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재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해 소관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9-10-09 12:18
[설경진의 시정 24시]不正이 父情이라고?

취준(취업 준비), 정규직과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20~30대 청춘을 짓누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 재직 친인척을 둔 이들만 쉽게 기회를 얻는다면 과연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박원순 시장은 말대로라면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는 채용 ‘비리’가 아닌 채용 ‘미담’ 사례가 되는 것이다. 不正(올바르지...

2019-10-07 06:00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이 사죄하며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하게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의 17개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ㆍ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면접 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2019-10-01 11:50
정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신속 진행...연내 범정부 합동 실태조사

박 위원장은 "정부는 그동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부정합격자 퇴출 및 피해자 구제를 추진해왔으며, 제도적 흠결과 모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노력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채용비리 문제는 단기간의 노력만으로 끝날...

2019-09-30 14:24
권익위,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운영해 보니...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권익위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 ‘사학비리ㆍ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 9일까지 두 달간 사학비리ㆍ부패 관련 특별신고를 받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인사ㆍ채용비리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비ㆍ법인회계 부적정처리 등이 14건...

2019-07-24 09:13
한전, 35개 공기업과 청렴사회협약 체결

한국전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5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를 열고 '공기업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청렴사회협의회는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해 작년 11월 주요 공공기관들이 모여 발족한 협의체다. 공기업 청렴사회협약은 윤리·청렴·투명경영 강화,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청렴협약 이행 및 점검 관련 실천과제...

2019-07-19 14:18
구윤철 차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추구가 사회 전반 효율성 높이는 길"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외시한 퍼주기식 정책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각이 있으나,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채용비리,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공공기관 운영 과정에 반영해 낮추려는 노력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구...

2019-07-05 14:00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비리로 얼룩져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제 민노총은 대한민국 법질서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 최대 권력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런 민노총에 한 없이 휘둘리는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친노조, 반노동 정부입니다. 어제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민노총 위원장 구속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집권세력이...

2019-07-04 11:23
‘낙하산’ 비판하더니… 文정부 ‘캠코더’도 줄줄이 고장

특히 감사원 차장 출신인 문태곤 사장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단절할 적임자로 꼽혔으나, 실적 부진 등으로 퇴진 압박까지 받고 있다. 반면, ‘정권 실세’들이 수장인 일부 기관은 실적 부진에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2019-06-20 18:22
[종합 2018 경평] '낙하산' 비판하더니…현 정부 낙하산 기관들도 줄줄이 '낙제점'

특히 감사원 차장 출신임 문태곤 사장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를 단절할 적임자로 꼽혔으나, 실적 부진 등으로 퇴진 압박까지 받고 있다. 반면, ‘정권 실세’들이 수장인 일부 기관은 실적 부진에도 후한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이 대표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2019-06-20 16:39
[2018 경평] 평가체계 개편하니 '우수ㆍ양호' 기관 비중 5%P↑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해 평가체계를 개편한 후 실시하는 첫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 성과를 적극 평가했다”고 밝혔다....

2019-06-20 15:00
권익위, 사학비리 신고센터 설치…특혜채용·부정청탁 등 접수

횡령과 특혜채용, 입학·성적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신고기간이 끝나더라도 센터...

2019-06-09 10:13
떠나는 김관영 “야당 존중이 협치의 시작…文대통령·민주당 태도 변해야”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5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합의된 것 중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적극 진행을 의미한 합의도 여당의 의도적 진행 방해로 진전이 없고, 방송법 개정안도 모른 척하고 있으며, 원전 기술력 정책 합의에도 탈원전 기조만 들려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먼저...

2019-05-15 10:28
국토부 산하기관, 임금직불제 시행에도 32%가 타인계좌 이용

산하기관 4곳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관련해 "안전목표관리제의 시행은 물론, 안전경영위원회의 구성과 위험성평가 실시, 2인 1조 근무 등 모든 부분을 크고 작음의 구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공정문화 확산 방안 발굴 및 추진, 채용비리...

2019-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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