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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들 기대 배반한 중대한 적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드러냈다"며 "공공기관과 은행의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1000개가 넘는 공공부문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수사 의뢰와 징계요구...

2018-01-30 09:28
김동연-최종구, 금감원ㆍ산은ㆍ수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

“이와 별도로 채용비리, 방만경영 개선, 경영공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기재부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불거진 금감원과 산은, 수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조직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토해 왔다. 수은의 경우 정부부처 합동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2018-01-29 15:54
김용진 기재차관 “해임 대상 공공기관장 8명, 밝히긴 어렵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특별점검 대상기관 1426곳 중 1190곳을 조사해, 946곳의 채용비리 4788건을 적발했다. 채용비리 적발로 수사의뢰 조치한 임직원은 직원 34명, 기관장 8명 등 42명이다. 김 차관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2018-01-29 10:17
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109건 수사의뢰

정부는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와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 공공기관, 659개 지방공공기관, 256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최근 5년간(2013~2017년)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2018-01-29 09:00
금융당국, 금융공기업 채용비리 근절 '용두사미' 끝나나

기획재정부는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관련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가 금융 공공기관과 금융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적발 실적도 발표 내용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과 유관 기관들이 인사 규정을 어긴 경우는 있었지만 수사기관에 의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01-16 11:05
설립 5년 만에 채용비리 백화점 된 SR…공공기관 지정 빨라지나

또 SR는 그해 면접에 아예 나오지도 않은 응시생 1명을 면접을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합격시키기도 했다. 　SR가 2015년부터 3년 동안 채용한 직원이 580여 명에 달해 수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채용비리 의혹이 드러나면서 올해 SR는 공공기관 지정이 확실해졌다”고 귀띔했다.곽도흔 기자 soqood@

2018-01-16 10:49
국토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 채용비리 13건 적발…4명은 수사의뢰

건 등 총 2건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김종학 국토부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R은 현재는 주식회사로 운영되지만 정부가 대주주라 코레일처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2018-01-12 16:00
한국가스안전공사, 새 수장에 김형근 사장 취임

김 사장은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안전관리 혁신을 당면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가스안전관리체계 공고화, 반부패 경쟁력 최우수기관으로의 도약, 상생경영ㆍ정의경영 실현, 지역사회 공헌활동 활성화를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인사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주요 비리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노동권 보장과 성인지적 정책 시행,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2018-01-09 15:13
[신년사] 박상기 "법무ㆍ검찰 개혁 계속…수사과정 인권 침해 다시는 없어야"

이와 함께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를 비롯하여 금융범죄,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패범죄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또한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무･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합시다. 법무･검찰은 법질서의...

2017-12-31 09:00
[신년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성장 위한 금융에 역점”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부당채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금융회사 채용문화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관련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액 연봉자의 보수 공시를 강화하고 장기근속자의 명예퇴직이 더 많은 청년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간 빅딜’도 유도할 것이라고...

2017-12-30 18:26
공공기관 경영평가 10년 만에 개편…사회적 가치 점수 높히고 국민참여 확대

아울러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등을 막도록 했으며 기관장 평가를 기관 평가에 통합했다. 기재부는 절대평가 강화, 성과급 지급비율 등 보수체계 변화는 내년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형·상장형 공공기관 등 자율적인 경영활동 보장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평가체계 설계를 검토할 계획이다.

2017-12-28 11:10
[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민·형사 책임뿐 아니라,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의 채용도 취소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채용비리의 민낯을 얼마나 들춰낼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 그러나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2017-12-27 10:54
금감원, 은행 전·현직 경영진 자녀 특혜채용 의혹 적발

한편 정부 합동으로 진행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도 사실상 이날 마무리됐다. 조사 결과, 금융권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채용비리 관련 제보를 통해 금융위와 합동TF가 현장조사까지 나섰지만,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던 곳은 관련자 문책 정도에서 정리됐다. 일각에서는 채용비리가 없었던 것이...

2017-12-22 11:03
김동연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체 94%가 적발돼 놀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갖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워크숍에는 관계부처 차관과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 275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259개 기관, 전체의 94%가 적발됐다”며 “총 2230여건이 적발돼 최근 2년간 신규채용인원 4만...

2017-12-20 17:39
檢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자 무더기 기소…청탁ㆍ성차별 만연

대검찰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등의 인사ㆍ채용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30명(구속 15명, 불구속 15명)을 기소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말 금감원이 의뢰한...

2017-12-20 12:00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연내 정규직 전환 마무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채용비리가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각 기관의 구성원들이 문제인식을 공유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 갈 수 있도록 기관장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한 LH 사례를 공유했다. LH는...

2017-12-18 13:30
“공공기관 경영평가 원점 재검토”…사회적 가치 지표 담는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채용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해 책임 윤리경영이 평가지표로 반영되고 경영평가를 한 뒤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이 두루 담긴다”며 “현 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영평가제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017-12-18 10:28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69.5% ‘하락세’… 민주당 53.3%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 논란과 일부 언론·야당의 대(對) 중국 굴욕외교 공세로 3주째 완만한 내림세 보이며 60%대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민주당이 지난주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한 53.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무당층과 정의당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상당한 폭으로 상승했다”며 “한 주 만에...

2017-12-14 10:21
정부, 12말 채용비리 종합대책 마련…채용비리자 채용취소

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취소할 방침이다. 또 12월 말까지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 유관단체 특별점검을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

2017-12-11 17:52
文 대통령 “채용비리, 민ㆍ형사상 책임과 채용 취소 등 적절한 조치 필요”

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 있다고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2017-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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