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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종합] 여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여가부 폐지 등 갈등 산적
    여야는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도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 적용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있어...
    2022-12-01 14:51
  • [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단독]이명호 예탁원 사장 국감 출석 안 한다
    올 1월, 기획재정부는 예탁원의 정부 지원액 비중이 50% 미만으로 감소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탁원이 이번 '국감 대상 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던 배경이다. '기관 증인'으로도 제외됐다. 예탁원이 국감 대상에서 빠지자 '기관 증인' 자격이라도 출석해 옵티머스...
    2022-09-27 11:07
  •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조 원장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2022-08-30 06:00
  •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公기관 방만경영' 칼 빼든 정부, 공공기관 지정기준·경영평가도 손질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직원 정원·총수입액·자산규모 기준을 높여 130개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줄이고 대신 기타공공기관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와 감독, 임원 등 인사를 기재부가 관리.총괄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관련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무...
    2022-07-31 10:23
  •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홍일점’ 이영 장관…'시대 역행' 중기부 산하기관 유리천장
    알리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최근 5년 간의 경영 정보만 공개한다. 여성 상임 임원이 있는 기관 역시 남성보다 그 인원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남녀 각각 1명의 상임 임원을 두고 있지만, 비상임 임원은 남성이 9명, 여성이 1명으로 남성이 월등히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남성 상임 임원이 3명, 여성 상임...
    2022-07-21 05:00
  •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이재명, 1호 법안 ‘민영화 방지법’ 발의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임의대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민영화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재명...
    2022-06-28 17:24
  •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근로자 대표가...
    2022-06-1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6) 10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7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22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00 경제관계장관...
    2022-05-29 09:08
  •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우택 "공공기관, 고용세습 금지돼야"…관련법안 대표발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임직원 가족 특별 우대채용 악습에 제동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특별 우대 채용하는 등 고용 세습을 일삼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2022-05-28 12:00
  •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이날 임추위는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소진공에서 역량과 덕망을 갖춘 기관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다. 모집자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관 제10조(임원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다. 모집 신청이 마무리되면 임추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22-05-20 05:00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은 36개로 유지됐고,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4개로 1개 줄었다. 기타공공기관은 218개에서 220개로 2개...
    2022-01-28 15:00
  •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안철수 “노동이사제 시행 전면보류”에 심상정 “사외이사보다 노동이사” 맞불
    이달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앞서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후보는 모두 법 시행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달 평화방송 라디오 '이기성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타임오프제ㆍ노동이사제를 언급하며...
    2022-01-22 21:24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등 46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2022-01-11 17:50
  •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종합] 경제계 우려 큰데… 대선 표 겨냥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밀어붙인 정치권
    여야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했다. 노동이사제가 포함된 해당 법안이 공포 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2022-01-11 17:18
  • 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민간 확대 '우려'
    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에 유감"...민간 확대 '우려'
    그러면서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2022-01-11 17:03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에…경제단체들 “유감”
    한편, 이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1명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임기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2022-01-11 16:40
  • [포토] 새해 첫 본회의
    [포토] 새해 첫 본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1-11 15:42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 참여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2022-01-11 15:41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법사위 통과
    이날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골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화를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2022-01-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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