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공모 당선 기관은 R&D 연구단과 협의를 거쳐 실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며, 선정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 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저층 모듈러에 대한 R&D 및 실증사업으로 2017년 말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했다. 또한 내달 준공을...
이는 기존 ‘2030 서울플랜’을 수정한 것으로 최근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교통 및 도시 계획,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공공주택, 인공지능(AI)와 스마트시티 흐름을 반영한 도시 개발 계획, 아파트 층고(35층)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간 재건축 단지 주민과 도시정비업계 요구에도 ‘35층 룰’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층고 제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굵직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여러 기업이 들어서는 원주기업도시의 미래가치 기대감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기업을 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두고 있는 산업도시에서 이들 기업의 공장 증설, 수주 등 호재는 부동산 시장의 가치도 상승시키는 요소”라며 “특히 대기업이 위치한...
이 자리에는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판암2동은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화된 주거 지역이다.
이 사업은 주민 2인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호의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새로...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장기적인...
이를 위해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취지에 부합하는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김현미 장관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필수적인 지원사항 등은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 나갈 계획인 만큼, 지자체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점검‧관리해 달라”면서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대규모 공공택지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 및 인근지역 집값, 토지거래량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성 거래 등 우려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반도 운영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중소 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입주자모집(분양)을...
공공임대주택 13.6만호(준공․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을 17.6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지난 해 중위소득 43%에서 올해 44%로 상향해 지난해보다 17% 증가된 110만 가구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지급 상한도 현행대비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6만명에게 저리의 구입․전월세자금...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 하세월”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가...
조건은 개발계획 수립 때 남측 주거지역과 북동쪽 보전관리지역의 구역 포함 여부를 주민ㆍ유관기관과 재협의하고 복합 정주 여건 조성 및 공공기여 방안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천군은 성석 미니신도시 개발에 1206억 원을 투입, 37만1402㎡의 부지에 공동주택ㆍ단독주택 용지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공공청사,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지는...
10월부터는 청약시스템 운영을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실수요 중심으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7일 '2019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는 7대 혁신기술 확산과 건설‧운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노후 SOC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사업 투자 활성화 및 미래 비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ㆍ인증기관으로 시험평가 기술의 개발과 보급, 해외인증 획득지원 등 기업의 품질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만금에서 수상 태양광 분야의 시험인증·성능평가와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실증연구단지와 수상태양광 인프라(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건축부지 임대 및 실증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국가의 공공기관 시설을 적기에 공급 가능하게 됐을 뿐 아니라,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에 수원법원종합청사가 준공되고, 이어서 4월경에는 수원고지검청사가 준공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고 있던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이 항소심 등 재판도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 법원 이용 편의성이...
이번에 정부는 즉시 실행 가능성, 민원 제기 여부, 부지 이용현황, 지자체 협조도, 개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산 원예시험장,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권 군부지 등 3개 사업지구(163만㎡)를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했다.
기재부는 3개 지구 개발을 통해 공공 3조3000억 원, 민간 2조3000억 원 등 총 5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 조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2만1234㎡(연면적 2만4348.17㎡), 지하3·지상 8층 규모로 신축됐다.
에너지공단은 22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용인 청사에서 울산 우정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에 에너지공단의 신청사 이전이 이뤄지면 이전대상 10개 공공기관이 울산 우정혁신도시에 모두 정착하게 됐다.
앞서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3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및 LH, HUG 등 관계기관이...
중흥건설이 최근 순천시가 삼산중학교 이설과 관련해 문제를 삼고 있는 선월지구 공공하수시설 신설 요구는 “행정권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15일 중흥건설은 입장문을 내놓고 순천시가 지역사회 환원사업에 무관심하다는 주장에 대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금과 부지(개발원가 기준) 등 모두 1361억 원 상당을 기부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