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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2023-04-28 05:00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18일 본지와 만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실 직원 2명이 임신을 하면서 육아를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고용한 경우...
    2023-04-18 18:09
  •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직원도 기업도 아우성…중소기업의 LOSE-LOSE 게임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1년)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으로’가 39.3%로 가장 높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유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로 해석된다. 예컨대 배우자(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인식을 묻는 말에 ‘모른다’의...
    2023-04-18 18:09
  •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고용장려금 지원·경영 맞춤형 처방”…소상공인 살리기 나선 서울 자치구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마다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구가 협력해 코로나19 장기화,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 1인당 300만...
    2023-04-08 10:00
  •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고용휴직 서일환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홍승령 △보육사업기획과장 조승아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신현두
    2023-04-07 08:26
  • 휴온스메디텍, 2023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휴온스메디텍, 2023년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기업 선정은 △근무환경(급여, 복지, 고용안정) △기업의 발전 가능성 △일자리 창출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며,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 및 품목 홍보, 정부 사업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휴온스메디텍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장기근속 포상, 종합건강검진, 육아휴직, 남성...
    2023-04-04 09:28
  •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공직 다이어트’에 근로감독관 증원 지지부진…감독 확대 어쩌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휴가·휴직 사용 방해와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동현장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근로감독을 예고했다. 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관 수는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도 신규채용 축소로 증원이 어렵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정원은 2283명으로...
    2023-04-03 14:25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3급 승진 △운영지원과장 손윤하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윤광일 △농업금융정책과장 강동윤 ◇과장직위 승진 △농업금융정책과장 김정주 ◇과장급 휴직 △국제기구(FAO) 고용휴직 유재형
    2023-03-31 14:15
  •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보육 급여 100만 원까지 비과세"...與, 저출산 대책 총력 지원 [관심法]
    유경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10만→100만원 발의난임 지원·육아휴직 기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다수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육아 병행을 돕는 등 양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2023-03-30 14:41
  •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박홍근 원내대표도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69시간제를 풍자한 유튜브 채널 너덜트의 영상을 언급하며 "공짜 야근이 난무하고 육아 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정부가 오히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서니 비판하는 댓글만 넘쳐난다"며 "여당은 민심을 괴담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고용노동부는 2월 한 달간 무려 68개가 넘는 설명자료를 쏟아내며...
    2023-03-29 14:51
  •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소기업에 107억 투입…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2022년 7월 1일~2023년 4월 30일)을 선행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된다. 기업체 소재 자치구(접수처)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Fax 등을 통해 신청·증빙서류를...
    2023-03-29 11:1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2023-03-28 16:50
  •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데스크칼럼] 저출산 정책, 시작부터 틀렸다
    북유럽 국가가 자랑하는 1년 육아휴직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제도까지, 한국 저출산 정책은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의문점을 안고 출장길에 올랐다. 스웨덴·핀란드 현지에서 출산 정책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부처장, 교육부 차관, 어린이집 선생님, 학부모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정책은 비슷했으나, 정책이...
    2023-03-28 06:00
  •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장관 “올해 대대적 휴가·휴직실태 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간부들에게 연차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휴직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2023-03-27 14:25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야간·휴일근무가 일상인 이들에게, 또는 대체자가 없는 이들에게 휴가·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기자로 고용노동부를 출입했던 탓에 대응법, 신고 절차를 문의하는 지인들의 연락도 많이 받았다. 이런 상황에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한 장기휴가 활성화를 대책으로 내놨다.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2023-03-12 14:08
  •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고용휴직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박상호
    2023-03-02 11:22
  • LG전자, ‘BPW 골드 어워드’ 수상…“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LG전자, ‘BPW 골드 어워드’ 수상…“양성평등 조직문화 구축”
    전문직여성 한국연맹은 지난 1993년부터 여성의 지위 향상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거나 양성평등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을 선정해 BPW 골드 어워드를 시상하고 있다. LG전자의 이번 수상은 △다양성ㆍ형평성ㆍ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구축 △여성인재 발굴 및 육성 △외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평가기관으로부터 소통하는 조직문화...
    2023-02-26 10:00
  •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2023-02-21 14:40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고용 분야에는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1200만 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채용 사업주에 1200만 원 지원), 모성보호 육아 지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급여)이 담겼다. △맞춤형 취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위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구직자...
    2023-02-16 12:00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불이익' 두려워 못 쓰는 상황부터 고쳐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나, ‘불리한 처우’의 모호성으로 현장에선 육아휴직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양유업 사건이다. 남양유업 광고팀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복직했다. 사측은 복직한 A 씨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했으며, A...
    2023-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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