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고용원 유무와 관계없이 소폭 증가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일시휴직자가 전월 9만7000명 감소에서 23만5000명 증가로 전환됐다. 그나마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와 구직단념자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지난 5년간...
육성·고용 기회 확대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 △체육인 일자리 창출 등이 '교육'과 '일자리'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부모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및 휴가기간 확대 △산모·태아·영유아 돌봄서비스...
국내 항공사는 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으로 고정비를 충당했다. 항공사 종사자들은 순환 휴직과 무급휴직 등을 감내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계약직 직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신규 채용까지...
지정 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에 따라 15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휴직) 시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1일 상한 지원액 7만 원)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 최대 180일이다.
이 밖에도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를 비롯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육아와 근무 병행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에 관한 주장이 많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활력 제고, 긱(geek) 일자리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디지털 관련 인력육성 등을 주문했다.
세제ㆍ세정 분야에서는 복지재정 확충, 상속ㆍ증여세 개편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월 비농업 고용의 전문가 전망치는 41만5000명으로, 전월 대비 5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실업률은 종전 4%에서 3.9%로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WSJ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업이 노동력 유치를 위해 급여를 얼마나 인상했는지와 얼마나 많은 휴직자가 복직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주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인한 매출 급감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유급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고용노동부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원칙적으로 저비용항공사(LCC)는 이달까지만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들은 올해 3월 지원 3년째를 맞는다.
다만 시행령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년 연속 지원도 가능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고용평등상담실(전국 21곳)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 안내와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자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사례집에는 △직장 내 성희롱 초기대응 우수사례 △미온적인 사내 징계와 2차 피해에 대응한 사례...
현재로선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연장이 이뤄지면 LCC 등 해당 업종 사업장은 유급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한번 무너지면 단시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항공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항공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LCC 업계 조종사 노조 등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2년 이상의 휴직과 휴업은 코로나19라는 불가피한 상황 탓"이라며 "정부가 항공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확대ㆍ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지침의 변화를...
이미 이들은 직원들의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무급휴직이 현실화하면 항공업계에 대규모 실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조종사 노조는 정부가 시행령을 전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이상 연속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
앞서 이들은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대형항공사는 화물영업 호조에 힘입어 적자를 면하고 있지만, 모든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에만 의존하며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2월 말 종료돼 저비용 항공사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정부는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4대 공적연금 적자 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보호 정책으로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에 출산 전후 휴가와 부모 육아휴직 보장 △산업재해 사망률 줄이기 위한 원청·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상병수당 확대 △재해위험 높은 자영업자 포괄 전 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 확대 등도...
1분위에는 임금이 없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휴직·휴가자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남자는 1분위 평균 임금이 2019년과 지난해 모두 0원이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변화 차이는 2분위(하위 20~40%)부터 발생했다. 여성 2분위는 지난해 임금이 평균 134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6.5% 늘었다. 남성은 186만 원으로 증가율(8.8%)이 여성의 절반보다 조금 높았다. 3분위에선...
남녀고용평등법과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제재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도 밝혔다.
기업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서 성별 다양성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 고려 요소에 성평등 관점도 확대한다.
이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실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