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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 '3.2조 적자' 고용보험, 내년 보험료 0.2%P 오른다

이번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은 코로나19 고용 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출 급증으로 고갈 위기를 맞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을 보강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적립금은 지출 과다로 전년보다 1조9900억 원 줄어든 4조6566억 원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대출금...

2021-09-01 18:05
항공산업 16개 노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이뤄져야"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180일 동안 지원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올해 6월 지원 기간이 90일 연장되면서 이달 30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노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9월 30일 종료된다"며 "지급이 종료된다면 17만...

2021-09-01 13:50
[2022 예산안]고용부 32.5조 편성…고용회복·노동전환 집중 지원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전직 지원서비스 제공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노동전환 지원금과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안전 협약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만5000명)'과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대상 장기유급휴가(1만 명)도 지원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2021-08-31 13:37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생계급여 수급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등이 일괄적으로 오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수요를 반영해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됐다. 폐업·재기, 창업 등 단계에 따라 재정·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보다 21.1% 인상된다.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2021-08-31 11:10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지원 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올해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2021-08-30 11:00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6:00 국회 본회의(국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개시 △제 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석간)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9월) △2021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청, 유엔 공조 공식통계 국제 컨퍼런스 개최 31일(화) △부총리 07:30...

2021-08-29 10:49
정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축소…고용장려금도 조정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를 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 1조3728억 원이다. 2019년 669억 원이던 지원금은 지난해 2조2881억 원이 집행됐다.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 올해 대비...

2021-08-26 10:48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세부적으로는 청년고용 촉진(2만4000명), 백신·방역 대응 일자리(6만5000명), 취약계층 일자리(3만7000명) 등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도 저소득 구직자 등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2021-08-26 10:02
[종합] 홍남기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소상공인 41조 원 신규 금융지원"

또한,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내년 1~2월로 연장되고,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도 추진된다.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디지털·스마트화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2021-08-26 08:32
청년 채용한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 최대 1140만 원 지원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커 중앙부처로부터 수상ㆍ선정ㆍ인증받은 미래유망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300 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약 8만 개 기업이...

2021-08-25 14:40
[사설] 고용보험 10조 털어먹고 부담은 기업·근로자에

청년고용 추가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자리사업 자금도 고용보험기금에서 빼내 썼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보험 가입대상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17년 보험기금 흑자가 6755억 원, 적립금이 10조2544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8년 8082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적자폭은 2019년...

2021-08-24 05:00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기금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 투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업급여 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원인인데 이러한 재난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금 주요사업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23 18:02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고용상황 악화로 의무지출인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창출장려금 등의 지출이 급격히 늘고,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 것이 기금 적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금 적자폭 확대로 적립금이 2020년 6조6466억 원에서 올해 4조6566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는 대출금...

2021-08-23 18: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민지원금 지급 2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결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2021-08-22 11:08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 개선을 위한 방역 관련 예산(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1.1조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원 등) △소상공인 피해·재기 지원 및 창업·일자리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택시기사 640억원·버스기사 280억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1000억 원 등)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R&D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2021-08-20 18:01
대형마트 CEO, 위기 속 리더십 증명 기회 찾는다

홈플러스는 최근 자산유동화 및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그간 소속 점포를 위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

2021-08-20 11:04
대한항공, 신입 조종사 채용…내년부터 순차적 입사

화물 운항 확대에 대형 화물기 조종사들은 부족한 상황이지만, 소형 여객기 조종사 대부분은 휴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기종 전환 교육을 통해 대형기 조종사도 확충하고 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대한항공은 원칙적으로 신입사원을 뽑을 수 없어서 신입 조종사 입사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1-08-19 13:43
재난지원금 기저효과에 2분기 가구소득 0.7% 감소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분기 고용상황 호조 및 자영업 업황 개선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시에 증가했다”며 “반면 공적이전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37.1% 감소했는데, 이는 작년 5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했던 사회수혜금이 이번 분기에서는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지출은 247만5000원으로 3.8...

2021-08-19 12:00
"민생안정 도모"…서울시 2차 추경안 1조7858억 원 긴급편성

제2회 추경 주요 투입분야는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8557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493억 원) 등 세 가지다.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8-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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