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관련,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범위, 항목, 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위로금,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정부는 10대 중점부문으로 △보건의료 △복지 △통신 △인터넷 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 등을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각 부문에서도 전송정보 범위와 전송 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에서는 신규 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를...
사고 당시 이들은 안전로프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작업대 한 쪽 면엔 안전난간도 없었다. 경찰은 현재 추가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공사장에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경찰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18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달 18일부터 적용 대상을 20인(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단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발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50인 미만으로 확대 및 제도 안내 캠페인
18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한국프레스센터)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석간)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14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다만 그 이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구제명령의 대상으로서의 사용자를 획정할 때 사용하는 법리를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참조).
이 법리가 현행 노동조합법 전체는 물론, 부당 노동행위 제도 전체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非)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사업자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노동자의 나이나 거주지·학력 등에 따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최저 시간급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팁을 받는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Tipped Minimum Wage)은 시간당 2.13달러(한화 약 2800원)에 불과합니다.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와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팁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주가 줄 임금의 상당 부분을 손님들의 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1만874건 대상…취약·공정·육아·생활 분야낮 PC방 청소년 고용·예비군 급식품질 개선 등
대통령실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첫째·둘째 자녀도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넓힌다. 셋째 자녀가 대학 진학을 포기할 경우 다른 자녀가 수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마 대표는 “제일 저렴한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키오스크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다”며 “대부분 키오스크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다시 설치하려면...
그렇다보니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3년 이내에 총자산의 40%를 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반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의무 투자 조건이 없다.
사실상 두 회사의 역할이 같은 만큼, 이원화된 제도를 단순화해 투자기관이나 스타트업에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 센터장은 “스타트업은 기존 금융을 활용하는 데 있어...
“최저 임금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용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도 최저임금이 의무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제한 등은 기업들에 고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의 퇴보를 막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돼 기업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정년 연장이나 시니어 세대의 재고용이 늘어나게 됐지만 그간 이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 대부분 낮고 직책도 한정돼 시니어 세대의 ‘일할 의욕’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니어 세대의 고용 확대 움직임이 중장년층이나 젊은...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하게 된다.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파견한 전문 강사에게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이에 따라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석 의무가 면제된다.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관련 절차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무로만 인식되기 때문인지 취업규칙이 홀대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표준취업규칙을 대충 수정해 신고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 아무도 읽지 않으니 아무도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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