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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추가 인력 고용과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 대상 업체...
    2024-03-07 15:00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2024-03-07 13:53
  •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 교사들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난해 6월 학부모와 간담회를 끝낸 뒤 교사들이 학부모들을 배웅하는 동안 교사 B씨의 업무용 개인컴퓨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열어 교사들 사이 오고 간 메시지를 몰래 촬영하고 문서파일을 복사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2024-03-07 10:37
  •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尹 "늘봄학교, 힘들어도 후퇴할 수 없는 국가과제"…총력지원 당부
    회의에는 중앙부처에서 한덕수 총리, 이주호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조규홍 보건복지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2024-03-06 16:51
  • 公기관, 올해 청년 2만 명 고용…"채용 우수기관에 경평 가점"
    公기관, 올해 청년 2만 명 고용…"채용 우수기관에 경평 가점"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 채용 및 청년인턴 고용 우수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력원자력 등 13개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청년고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의 든든한...
    2024-03-06 16:00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해 20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 불편을 해소했다. 앞으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피의자...
    2024-03-06 12:00
  •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아직도 이런 회사가…‘주 5일’ 광고해놓고 입사하니 ‘주 6일’
    주요 적발 사례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지원서류 미파기, 채용 지원서류 미반환 명시, 입사지원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을 비롯한 심사비용 구직자에 전가 등이다. 고용부는 근로조건 변경 금지 1건, 개인정보 요구 금지 11건, 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5건 등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심사비용...
    2024-03-06 12: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조세특례제한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분야 세제 지원 대상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R&D, 가업상속공제 등 분야 대상을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가 차등 적용되면서, 지속...
    2024-03-06 09:42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 전망…종목간 차별화 장세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 전망…종목간 차별화 장세 예상
    이번 주 파월 의장 의회 청문회와 고용보고서 등을 앞두고 월요일 증시는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월가 IB 들을 중심으로 올해 S&P500 목표주가 상향 잇따라. 국제 금 선물가격이 197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미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생산업체들의 생산량 감축 소식에 5% 넘게 상승. MSCI 한국 지수 ETF는 1.0% 상승, MSCI 신흥 지수...
    2024-03-05 07:52
  •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대구, 로봇 메카로 거듭난다…2000억 들여 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시 경제 효과는 3895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928명으로 추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의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부지 인근에 국내 로봇 기업의 이전과 투자에 관한 협약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중심으로 새 로봇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3-04 14:08
  • 롯데바이오로직스, 2024 신입·경력 뽑는다…세 자리 수 채용
    롯데바이오로직스, 2024 신입·경력 뽑는다…세 자리 수 채용
    인턴십 합격자들은 직무 뿐만 아니라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사업군을 몸소 경험하게 되며, 우수 인턴사원으로 선정 시 채용 전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창립 이래 첫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또 롯데그룹 창사 이래 최초로 계열사 내 전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했다....
    2024-03-04 13:53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 수출 '서프라이즈'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 수출 '서프라이즈'
    그 가운데, 파월 의장의 상하원 발언(6~7일), JOLTs(6일) 및 비농업부문 고용(8일) 등 주 중반 이후 예정된 주요 이벤트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1월 FOMC 이후의 증시 강세, 인플레이션 상승을 놓고 파월 의장의 스탠스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미국, 일본 등 최근 신고가 행진 중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음에...
    2024-03-04 08:07
  •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이들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 시 소득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고, 이러한 현상은 고령자가 되면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도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변화하는...
    2024-03-04 05:0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도 고령층 집중 [스페셜 리포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에 실린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노인 인구 비율 상위 20개 시·군·구의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0.43명)의 3배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전체 근로자 중 35~45...
    2024-03-04 05:00
  •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기업 75%, 신규 채용에 ‘직무 경험’ 가장 중요
    최윤희 경총 청년ESG팀장은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접 청년 대상 직무 훈련‧일 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 주도 직업 훈련이 청년의 고용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 서비스와의 발전적 연계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3 12:00
  • ‘쇼핑만 뺑뺑이’…서울시, 덤핑관광 한국 입국 막는다
    ‘쇼핑만 뺑뺑이’…서울시, 덤핑관광 한국 입국 막는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하거나 임금 대신 쇼핑수수료를 가이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연계된 국내 여행사나 관광통역안내사 없이 자체적으로 투어를 진행하는 불법행위까지 새롭게 등장했다. 문체부·중국 대사관과 함께 덤핑관광상품 국내 유통 차단 시는 덤핑관광을 포함해...
    2024-03-03 11:15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조 변호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동시에, 추후 고용노동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의 가이드라인, 집행 및 판결 동향 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3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서울)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석간) △잠자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6일(수) △고용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23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2024-03-03 08:23
  •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정책에세이] 합계출산율 0.72명의 의미
    과도한 집값과 결혼비용, 고용불안, 연애 기회 부족 등이 주로 언급되지만, 이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하다. 지역별로 비수도권 시·군은 결혼적령기 여성이 압도적으로 적다. 서울은 여성이 많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결혼·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이 크다. 최근에는 가치관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개인주의, 능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선 타인을 경쟁 상대로만...
    2024-03-03 06:00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4월 1일…"경영 어려운 중소기업 6.5만 곳 3개월 납부 연장"
    국세청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약 110만 곳이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1일까지며, 3월 1일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2024-0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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