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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부상대 '사무실 임차료 회수' 2심서 패소...1심 판단 뒤집혀

소송비용 역시 전교조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사건은 10여 년 전인 201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게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라', '해직자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라'는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고, 2016년부터는 교육부가 집행한...

2024-04-19 14:12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중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건설업계 불황이다....

2024-04-18 15:57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증액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3000억 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 대표는 "이럴 때야말로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런 건...

2024-04-18 15:57
“디지털 융합 실무인재 키우자”…한미글로벌, PM 직업훈련과정 ‘GPMU 부트캠프’ 1기 모집

KDT 선도기업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가 첨단ㆍ디지털 산업의 신기술 인력양성과 고용촉진을 위해 각 산업 대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교육생들에게 현업 기반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국비지원 직업훈련 사업이다. PM 분야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한미글로벌은 ‘GPMU 부트캠프’ 과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맞춤형 건설사업관리(PM)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04-17 09:08
르노코리아, 부산서 노동부장관과 노사간담회 개최 "소통 중요"

어려움을 설명한 뒤 "고용 안정은 소비자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올 하반기 신차 준비에 노사가 함께 전력을 기울이고 신차 판매 성공을 위해 노조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코리아는 향후 3년간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을 위한 설비 교체 비용 1천180억 원을 부산공장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부산시와 체결했다.

2024-04-16 09:34
[인재 블랙홀 대기업…허탈한 中企] 뽑으면 떠나고, 채우면 뺏기고…신사업? ‘미션 임파서블’

IT제품 개발ㆍ양산비 천정부지…정부ㆍ대기업 지원 없이 불가능SWㆍ화학분야 만성 인력부족…채용부터 고용유지 돈에 허덕 “메모리 쪽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이 크게 성장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전무하다. 제품 개발하더라도 테스트나 샘플하나 만드는데도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서 양산까지 이끌어나가는 게 쉽지 않다....

2024-04-16 06:00
“혁신 가능한 규제 완화로 금융업 활력 불어 넣어주길”[22대 국회에 바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이 큰 편인데, 정작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이 없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펫보험 활성화 등 개선이 이뤄지길 바라는...

2024-04-10 19:00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빈곤층과 중상층’(76.1%), ‘근로자와 고용주’(68.9%), ‘개발과 보존’(61.4%) 갈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다른 유형은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유독 ‘보수-진보’ 갈등 인식률은 전년보다 0.3%포인트(p) 올랐다. 또 보수-진보 갈등이 가장 크다는 인식은 전 연령층에 걸쳐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권은 갈등 유발자가 된 지 오래다. 사람 살만한...

2024-04-08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만 보지 맙시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함께 올리면 수입 증가 효과로 기금 소진이 늦춰지나, 소진 이후에는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로 지출이 급증해 필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큰 폭으로 오른다. 보험료율 12% 안은 기금 소진을 늦추면서 필요 보험료율도 낮추나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기금 소진을 늦추는 데 더해 소진 후 필요 보험료율도 큰...

2024-04-07 14:09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중소기업 대표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달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 설치"

C 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2024-04-05 09:08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부수적인 비용과 각종 관리책임을 감안하면 고용주의 부담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논하고 있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외국인 제도를 싱가포르 현지인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대사는 “자칫 복잡해 보이고 고용주에게 너무 엄격하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2024-04-05 06: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국민 자산 형성 지원·부담 완화(금융 투자 관련 세제 개선 등)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중국 어선 문제 등도 언급했다. 특히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대출 정책 조율과 관련,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2024-04-04 19:06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3~0.5% 상승 출발…미 국채금리 안정화에 반등 시도

적자폭 확대 이유에도 파운드리의 기술력, 제조비용에서 아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 후반 미국 고용보고서 경계심리가 유입돼도 5일 삼성전자 잠정실적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가이던스 기대감은 유효하며, 하단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파월 의장의 발언과 ISM 서비스업 지수 발표 이후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3%대에서 하향...

2024-04-04 08:30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제도 확대 개편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 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4-04-03 14:06
[논현로] 주4일제 주장은 反노동개혁이다

노동비용만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이 줄을 이었다. 경제타격을 우려한 프랑스 정부는 주35시간에 대한 수술을 감행했다. 2002년 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렸고, 2005년에는 또다시 220시간으로 확대했다. 단기적 근로시간도 하루 12시간, 주당 60시간까지 허용했다. 고용창출과 워라밸(직장과 삶의 균형)이라는...

2024-04-03 05:00
미국 Z세대, 경제적 불만에 바이든에 등 돌려

지난해 경제 성장이 탄탄하고, 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미국인들은 그다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움직임이 더딘 데다가 수십 년 만의 고금리, 높은 임대료 등이 역풍이 되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높고, 수년간의...

2024-04-02 16:36
“AI시대, 블루칼라가 대세”…배관공·용접공 등 미국 Z세대에 인기

직업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생 수 작년 16%↑2018년 집계 시작 후 최대 증가폭 대학교육 실효성 의문AI 열풍에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안정성 주목 오랫동안 노동력 부족을 겪은 용접공·배관공·목수 등 숙련기술직이 최근 미국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커지고 있다. 대학 졸업장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인식과...

2024-04-02 14:59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2022년 기준 바이오 관련 분야 고급 인력의 고용은 약 9만3000명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고용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제약산업의 영업, 경영, 생산, 연구개발 등을 모두 포함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적화된 모델이 얼마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분야도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 발전적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2024-04-01 05:00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전문가들은 "아직 이르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최근 "물가상승이 완화되면서 고용과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으며 금리가 최고치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바 있는 데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반등을 기대하긴 이르다는 견해다....

2024-03-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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