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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는 “이번 직위 공모제는 소장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직렬을 확대해 고용서비스 현장 경험이 풍부한 내부전문가 활용의 길을 열어 동기를 부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변화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상담직 공무원은 구인·구직 상담·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돼 장기간 종사하면서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실무를...
    2022-12-27 14:13
  •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SPC그룹 사업장 8곳 중 7곳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용부는 총 6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를 사용중지 조치했다. 26개소의 대표 등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예정이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와 ‘정비 등 작업 시 운전정지(LOTO) 미조치’ 등 기본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2022-12-27 14:00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제도, 의식, 관행을 함께 개혁하는 것”이라며 “과거 노동시장 개혁, 노사관계 개혁 때도 제도, 의식, 관행은 함께 논의됐고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2-12-26 15:22
  •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5인 미만 농가, 산재보험 가입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고용부는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내년 2월 3일부터는 5인 미만의 농가도 산재보험이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11일부터는 외국인...
    2022-12-26 15:13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대규모·공공부문은 높은 조직률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반면, 보호가 더 절실한 소규모 영세 기업의 조직률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 노동조합이 영세기업의 취약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는 보호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의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2022-12-25 12:00
  •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고용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지만 해상근로자는 5.27%를 적용한 금액이다.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노사 간 공감대를...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국무회의(용산)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장 공모 선발...
    2022-12-25 09:13
  •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고용부는 올해 2월 경남지역 사업장에서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를 사용한 공정 중 근로자 19명이 급성중독된 사고를 계기로 5월부터 10월까지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39개소(46.5%)에서 41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2022-12-22 12:00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둔화하고, 실업률은 3.2%로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정일자리 축소,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된 원인이다. 특히 근로조건이 열악한 산업·업종을 중심으로 미스매치가 심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구인활동에도 채용을 못 한 빈 일자리가 매월 20만 개 이상...
    2022-12-22 10:00
  •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최태원 회장-이정식 장관 첫 면담…“노동시장 개혁 취지 공감”
    대한상의,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 나눠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통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2022-12-21 15:46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상품 승인…정부, 심의위 상시 운영키로
    고용부와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은행, 보험, 증권사 사장들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상품의 승인은 제도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며, 앞으로 현장에서...
    2022-12-21 09:05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심의 과정서 보수 인하…선진국들도 20~30% 낮아져"
    이번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편정범 교보생명 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최병철...
    2022-12-21 09:03
  •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되면 8년 뒤 정비사 등 일자리 '반토막'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저(금리·물가·환율) 현상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20 13:57
  •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근로자 1명 고용에 월 585만 원 지출…저임금 일자리 증발에 상향 평준화
    고용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근로자 수 감소, 2년간 축소됐던 상여금·성과급 확대 등으로 직접노동비용이 증가했다”며 “간접노동비용도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증가 등에 따라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내역별로 직접비용은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46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정액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성과급이...
    2022-12-20 12:00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이에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 초과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고용부는 수개월간 현장 제보와 언론 보도를 활용해 오남용 사업장을 파악해왔다....
    2022-12-19 12:00
  •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시외버스 등 특별지원 연장…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가 상향된다. 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주 훈련에 대한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고용부는 이달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원 범위·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2-12-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 다날핀테크,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
    다날핀테크,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란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수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고용부에서 선정해 오고 있는 제도로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안정 성 등 청년친화적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총 1000개로 선정된 기업은 다양한 채용 지원과 금융 혜택을 받는다. ‘다날핀테크’는 고용노동부의...
    2022-12-16 14:16
  •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이에 고용부는 노동시장을 노사문화, 노동제도 측면으로 나눠 개혁을 추진한다. 노사문화에 있어선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노사 법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제도와 관련해선 임금·금로시간 개편을 추진한다. 임금은 연공성을 낮추고...
    2022-12-15 14:00
  •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고용부 "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14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2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해왔다. 내년에는 이를 보다 강화 방향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2022-1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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