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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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2024-03-20 09:00
[사설] ‘썩은 사과’ 피하려면 노조 반칙엔 무관용 대응뿐

가치전복적 현상을 부추기는 사용자 부주의와 무사안일은 특정 조직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78곳은 타임오프제를 위법하게 운영했다. 전국 사업장을 다 들추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썩은 사과’ 이론의 필연적 귀결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2024-03-20 05:00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2024-03-19 18:13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2024-03-19 16:37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한국·민주노총이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해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총연합단체별 참여율은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미가맹 등 77.2%다. 공시...

2024-03-18 15:49
차봇, ‘2024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500’ 선정

차봇모빌리티는 2020년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선정, 2022년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KB스타터스’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되며 혁신기업으로서 성장성을 입증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KB인베스트먼트, 하나은행, 현대해상, 현대차 등으로부터 시리즈B 누적 투자액 106억 원을 유치했으며, 현재 시리즈 C단계의 펀드레이징을 진행...

2024-03-18 09:11
[노무, 톡!] ‘산업안전대진단’ 활용하기

안전수준 진단에는 여러 도구가 있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가 접근하기에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하는 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2024-03-18 05:00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그러나 법령상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없고 분쟁발생 시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인정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실에서는 활용이 매우 드물고 오히려 관련 법적 분쟁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최근 경험한 분쟁을 보더라도 근태관리를 하는 팀장이 본인의 출퇴근기록은 하지 않은 채 PC접속 기록만으로 수천만 원의 연장수당을 청구하고...

2024-03-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4:00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서울고용노동청)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석간) △내가...

2024-03-17 09:02
BNK경남은행, '취업 취약계층 청년' 대상 금융교육 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가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지역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기술력 향상 교육, 청년 취업 및 정책정보, 직업훈련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제공해 사회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전날 이영동 금융소비자보호부 팀장은 지역 구직단념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2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과 꿈을 갈구하는...

2024-03-15 14:05
정부 "2032년까지 89.4만 명 추가고용 필요…청년·女취업지원 강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주요 고용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고용정보원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2년~2032년)'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20220년부터 2032년까지 최대 89만4000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 유입될 필요가 있다는...

2024-03-15 09:14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단을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소송요건 못 갖춰 각하될 것 의대 교수들이 의대...

2024-03-14 16:29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사업주에 월 최대 300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2024-03-14 14:00
김한길 "국민통합위 출범 이후 1200번 회의…아직 갈 길 멀다" [종합]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1:17
통합위, 전체회의 열고 '동행' 정책 과제 논의…대통령 보고도 추진

우수상은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강화(국민권익위원회) △미혼부 자녀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수어 통역 전용 엠블럼 제작·보급(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됐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2022년 7월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

2024-03-14 10:30
[포토]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14 08:15
[포토]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참석하는 이정식-손경식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14 08:12
정규직 광고하고 계약직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익명신고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한 달간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2024-03-13 12:00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국민 통합 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중앙 정부부처 대상으로 모집한 '국민 통합 정책 우수 사례' 심사 결과 △상생협약 체결(고용노동부)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중소벤처기업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제공 문화 전파(문화체육관광부) △미혼부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개선(여성가족부) 등도 선정됐다....

2024-03-13 10:31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 ESG경영 동참 ‘여성 농민’ 지원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미래에셋증권 연금부문은 이를 기념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여성농민 생산자가 생산한 토종먹거리(버섯 누룽지) 1000개와 사회적 이슈인 친환경 세제 1000개를 동시 구매하여 퇴직연금 고객사에 나눔을 실천했다. 여성농민은 버섯 누룽지 등을 소량 공동...

2024-03-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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