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중심으로 공조해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한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구체적으로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시 기존 ‘사업주에 외국인 고용제한 1~3년’ 처분에서 완화하고, '사업장' 단위로 고용을 제한한다.
월례비 등 불법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면허를 정지하는 등 특단의 조치도 추진한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이에 윤 대통령은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응할 종합보고를 지시했고 이날 보고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보고한 사항을 밝히며 윤 대통령이 '강력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장부 제출 거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현장조사 △지원 배제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조치를, 제도 개선 차원에선 △3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및...
모니터링 조치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제1차 정례회의 개최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생계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총 96명 공개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아울러 새 경영진 확정에 따라 멀티 프로듀싱 체제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원치 않는 부서로 가야 될 수 있고, 나아가 고용 유지가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선 회사가 잘나가는 만큼 얘기가 나오는 거라며 다독이는 분위기다.
최대주주가 누가 되든 이 전 총괄의 프로듀싱 복귀 차단, 라이크기획 계약 종료에 따른 수익구조 개선, SM 3.0...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개선 입법과제(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는 우리 대법원의 남양유업 판결과 호주 연방법원의 로이 모르건(Roy Morgan Research Ltd) 판결을 비교해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처우’ 규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사법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리에도 나섰다.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 등 서류 비치·보존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자료에서 서류 비치‧보존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노조법에 따라...
무역협회 보고서에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방안으로 영어소통능력, 고용환경, 조세제도, 규제개혁 등의 개선을 제시한다. 이젠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을 그저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거기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서 정부는 용접공(총 600명)과 도장공(연 300명) 쿼터 폐지, 용접공 고용업체 기준 완화(업력 3년→1년), E-7 도입비율 한시적 상향(20%→30%) 등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조선업 인력난 해소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추가 제도 개선과 조선업 취업설명회에도 나선다.
지난 달부터 시행한 경력증명서 제출 한시적(2년간) 면제는 이후 타당성 여부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독휴게시설의 경우,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이거나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배달원, 경비원·청소원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 옥외·야간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3000만 원 한도로 휴게시설 설치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기타...
고용부는 특화점검에서 각 기업의 위험성평가 이행·절차의 적합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아차사고·산업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의 적정성, 개선대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선 시정명령 또는 권고로 개선하도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에 행정·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일반감독은 핵심...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포항에선 이달 3일 한 아파트 공사현장 25층 옥상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명이 체불임금 1700만 원 청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체불청산기동반이 출동해 원청이 기성금을 조기 집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7개 대도시권은 환경평가 후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부분 조정하고, 7개 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면 해제키로 하였다. 특히 집단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은 우선 해제하도록 했다.
2000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토지매수청구제도, 주민지원사업...
브리핑에 배석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나 법에 규정된 민간기업의 공시는 의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같은 달에 국회에 제출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안은 통신 산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
일부개정안의 경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들이 눈에 띈다. 12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대표자 간 상호 부조로써 재창업을 활성화시키는 재창업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고, 6월에...
지난해 9월 5일 정부의 개별 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에 관해 부족하다는 의견은 50.4%였다. 정부는 내국인 근로자가 1~10명인 제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5~7명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9명으로, 내국인 11~50명인 기업은 외국인 한도를 10~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존 고용 한도에서 적게는 2명에서...
SPC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과 결과와 관련해 모든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SP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했으며 산업 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 연동장치(인터락), 안전 난간, 안전망, 안전 덮개...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숙사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 고용허가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바탕으로 거짓으로 고용을 허가받은 사례를 집계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임에도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등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이행 여부를 예측·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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