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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2022-12-30 22:02
  •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도끼, 세금 3억 체납에도 앨범 홍보…"돈 자랑 그렇게 하더니" 비난 세례
    15일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도끼도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등 3억 원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끼는 국세청이 해당 명단을 공개한 바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coming soon. 2023”이라며 최근 발매한 음원 ‘Meditate’의...
    2022-12-15 19:09
  •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도끼·장근석 모친 억대 세금 체납…국세청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으로 1739억 원, 법인은 236억 원이 최고 체납액이며 래퍼 도끼 이준경와 장근석 모친 전혜경(트리제이컴퍼니)도 불명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12-15 12:00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세나 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액은 5100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9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1224명의 명단을 16일...
    2022-11-16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석간) △정부24(gov.kr)가 더 편리해졌어요 △소방안전교부세, 다목적 소방헬기 지원 확대 17일(목)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승강기 설치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18일(금) △행안부 차관 국외출장(OECD행정장관회의)(룩셈부르크) △세계은행...
    2022-11-13 08:58
  •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국감 핫이슈] 합산배제·특례 등 종부세 특례 적용 검증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금은 상반기 기준 1조 25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이어간다. 상반기 기준 세정지원은 400만7000건, 규모는 17조 6000억 원이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 실적은 2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9조 2000억...
    2022-10-12 10:47
  •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차량을 금고로...외화·골드바 보관한 체납자
    우선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실례로 소프트웨어 공급·개발업체인 C사는 비상장주식을 수백억 원에 양도했다. 양도대금 중 일부를 출자자가 공개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출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법인은 폐업해 강제 징수를 회피하려다 적발돼 출자금을 압류당했다. 특히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2022-09-22 12:00
  •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단속…3대 견인·195대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은 11만9483대다. 모두 1335억 원을 체납해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4.1％에 달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차량 697대를 소유하며 11억75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356대를 소유하면서 5억9100만 원을 체납한 곳이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고액 체납 차량은 제삼자가 점유·운행하는 '대포 차량'일...
    2022-07-13 17:25
  •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명품 구매 세관서 압수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명품 구매 세관서 압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는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2022-07-04 08:32
  • ‘허준’ 최완규 작가, 교도소 수감 중…무슨 사연
    ‘허준’ 최완규 작가, 교도소 수감 중…무슨 사연
    또 지난 2019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명단에 따르면 최 작가는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해 약 13억 9400 만원을 체납했다. 이후 최 작가가 체납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완규 작가는 1993년 MBC 베스트극장 ‘재미없는 사랑, 재미있는 영화’로 데뷔했으며 이후 드라마 ‘종합병원’, ‘허준’, ‘올인’...
    2022-05-20 13:52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 내역과 소득·지출 내역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분석해 조사 대상을 정했고,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총 3361억 원에 달한다. 주요 유형은 고액의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를...
    2022-03-24 14:16
  •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최고 1537억 원'…2억 이상 체납자 7016명 명단 공개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00억 원을 넘었고, 전 프로야구선수 윤성환도 명단에 포함됐다. 1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인은 4702명, 법인은 2314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2021-12-16 13:11
  •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올해부터는 둘 이상의 지자체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 원도 공개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2021-11-17 09:50
  •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ㆍ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 등 압류 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 차량을 포함해 수입차, 여가용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00만 원, 2016년식 벤츠 차량 1500만 원, 2008년식 SM3 차량이 50만 원 등이다. 이번 공매대상 차량 체납자는...
    2021-10-21 11:35
  •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단독]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사상 첫 과태료 부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차량은 20만8000대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은 218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수입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1만5928명, 1만7167대로 체납액만 165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관계 법령은 체납 자동차 소유자나 사실상...
    2021-08-27 11:04
  • ‘그알’ 최순영 전 회장, 무일푼이라더니…1073억 세금 체납
    ‘그알’ 최순영 전 회장, 무일푼이라더니…1073억 세금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 현황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회장님의 이상한 소송 - 헌법 38조와 숨겨진 돈’이라는 부제로 최순영 전 회장의 소송 사건을 통해 비양심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실태를 추적했다. 올해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그림 두 점을 포함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나 이후...
    2021-08-22 11:12
  •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2억 이상 세금, 1년 체납하면 구치소로…최장 30일 감치
    고액·상습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한 방안으로는 근저당권 자료 분석 등도 활용한다. 사인 간 거래 등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시효가 실질적으로 만료됐는데도 해당 근저당권이 제대로 말소되지 않아 체납 세금 납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 등을 확인해 미납 세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해 특수관계인에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준 악의적...
    2021-08-17 09:55
  •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2021 세법개정] 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상습체납자…강제징수해 매각
    기획재정부는 26일 체납과 과세대상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을 허용한다. 해당 국징법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압류·매각 때부터 적용된다....
    2021-07-26 15:35
  •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사건·사고 24시] 상습체납자 차량 22대, 온라인 공매·포천 가구 공장 화재 ·가산동 건설 근로자 3명 감전사고
    서울시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 차량 중 시가 보관 중인 22대를 온라인 공매를 통해 직접 매각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년 압류한 체납자의 차량을 수시로 공매해왔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240대의 차량을 매각해 6억71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상습체납차량 특별 단속을 통해 압류된 차량을...
    2021-07-01 10:44
  • 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서울시, 6월 상습체납 차량 특별단속 시행…"강력처분"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20만8000대로 이들 상습 체납자의 밀린 자동차 세금은 2181억 원에 달한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90.6%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7995건, 법인 차량의 경우 4108건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대포 차량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집중 단속하고...
    2021-06-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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