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으로 26개월간 B씨에게 26억 원을 뜯기고서야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검찰과 어떠한 친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안 후보 측은 5일 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은 다 안양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가족은 양주에 살고 있으며 배우자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으로 파주에서 근무해 평일 파주의...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이모 변호사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또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오후엔 공주대 대학로로 이동해 ‘세종으로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재차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진짜 충청...
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법카(법인카드)로 엄청난 액수의 과일을 먹고 일제 샴푸를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는 것,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 대표가)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이니 지금 이야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위선의 시대가 오길 바라나”면서 “그렇게 위선으로 살아온 것을 알고도...
그린비티에스는 전날 고소인 측이 주장한 베임 및 횡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비티에스는 컨텐츠하우스 210 고소인 측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방해업무를 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 및 허위사실에 기인한 공시에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린비티에스외 1인 측은 법정대응을...
씨씨에스는 회사의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윤모씨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억5000만 원 규모로 이는 2022년 자기자본 대비 1.5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적이 없다”며 “제가 변호한 곽모 씨는 브이글로벌측으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했던 사람이고, 브이글로벌 측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횡령 사건은 위 브이글로벌 사기 사건과는 수사 대상자와 범죄사실 자체가 전혀 다르다”며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후보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CBS라디오에서 "몇몇 후보의 부동산 문제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 여부를 떠나 국민 눈높이나 도덕적 기준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께 낮은 자세로 설명드리고 불법 요소가 있다면 (후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요새 걸핏하면 너도나도 직권남용이라고 고소·고발을 하는 통에 정작 ‘진짜 나쁜 사람’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형사재판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배당받은 두 개 재판부는 약 5년에 걸쳐 사실상 이 사건만 심리했다. 그만큼 다른 사건 처리는 지연됐다.
직권남용죄는...
고소 조치 완료!'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사거리. 관악갑에 출마한 유종필 국민의힘 후보·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오피스텔 공방'이 현수막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서울대역 3번 출구 방면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중년의 택시기사는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고 지긋지긋하다"며 혀를 끌끌 찼다.
"관악의 자존심이...
한 변호사가 살인미수죄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이 변호사가 맡은 이혼 사건 의뢰인의 상대방. 그는 ‘변호사가 내 피를 말려 죽이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처럼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괴롭히는 일은 서초동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평생 한 번 겪을까 하는 소송이나 법적 문제에 휘말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분노의 화살을...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고소하라”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반월동역 앞에서 만난 진모(67)씨는 민주당계 지지가 우세한 안산갑에서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이슈 등으로 여야의 총선 지지율이 비슷할 거란 의견을 내놨다. 반월동에서 생선·야채 가게를 운영 중인 그는 “딸 편법대출은 좀 잘못됐다. 그 양반이 국회의원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강남 아파트 대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기 대출이 맞다”며 “양문석씨는 한동훈을 먼저 고소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지원 유세에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을 못 받아 간 소상공인이 피해자”라며 이같이...
“편법대출이 사기대출로 비화”“사기대출 의혹 제기한 조선일보 고소하겠다”“새마을금고 현장검사 환영...명명백백히 밝혀달라”
강남 아파트 매수 당시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가 30일 “새마을금고의 현장검사를 환영한다”며 “편법 대출사건이 사기 대출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사기대출 의혹을...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동료 연예인, 선후배 분들 억울함을 위해서라도 고소대응을 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해 활동했지만 이듬해 7월 팀에서 탈퇴했다. 이후 2019년 두 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연인과의 열애 및 재혼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을 비롯해 아티스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특히 홍진경은 한 누리꾼이 “홍진경 왈. 내가 물린 게 얼만데 누가 누굴 리딩해”라는 댓글을 남기자 “저 마이너스 30이에요”라고 답댓글을 남겼다. 또 “소송을 하려면 고소인을 알아야 하는데 고소인(범죄자)을 찾아낼 방법이 없어서 소송도 못 한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