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88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 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12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 원 이하...
적용 범위도 모든 부모들을 포괄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연금과 같이 고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도의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기에 앞서, 부모급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복지제도인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는 데다, 미래가치가 높은 한정된 물량을 소유하고자 하는 고소득층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값 상승세도 돋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시티파크’ 전용면적 114㎡형은 이달 10일 27억 원에 계약서를 써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5월 직전 거래(21억 원)...
이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 물가와 금리의 여파가 더욱 민감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금융위의 금융공급 중심 민생지원 프로그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및 가계수지 적자의 다층적 원인을 고려하면 단지 금융공급 및 금융포용에서 더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저소득 저신용으로 인한 구조적 원인을 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이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나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 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또 고소득층의 경우 DSR보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시 차입 한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지만,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중·저소득층은 DSR 규제 완화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소득수준과 구입주택 가격이 높은 40~50대의 경우 LTV 규제 완화 시 차입 한도 증대 효과가 컸지만, 20~30대의 경우 LTV 완화에도 불구하고 차입...
이처럼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이유는 잇따른 주택 규제로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는 데다, 미래가치가 높은 한정된 물량을 소유하고자 하는 고소득층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고급 마감재와 커뮤니티 시설, 주거 서비스 등도 자산가들의 매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업계...
서열 상위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자녀의 비율이 높다. ‘2020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경우 소득 8·9·10분위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56.6%이었다. 이는 기초·차상위·1~3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21.5%)보다 2.6배 높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62....
뉴욕증시 부진 속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상대적 선방올해 미국 명품 소비 전년비 14% 증가고소득층, 올해 명품 소비 주도‘K자형 회복세’ 보여주는 사례란 분석
미국 증시 전반이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기준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부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명품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현지시간) CNN에...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줄여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모든 계층의 세 부담 인상으로 보전하자는 것이다. 증세에 찬동하는 사람도 정작 자신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꺼린다. 세금을 두고 소득계층 간 갈등은 격렬하다.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다.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는 난수표에 가깝다. 세법은 매년 바뀐다. 교수들도 잠깐 한숨 돌리다가는 개정 내용을 깜빡 놓친다. 과문해서...
이전소득 증가 등으로 모든 분위 소득이 늘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 양극화도 완화됐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20배로, 1년 전보다 0.10배P 낮았다. 이 배율은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의미한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이다. 이 배율(전년대비)은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은 그간 세대를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해왔기에 고소득층 자녀도 입주가 가능해 제도상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형평성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도 민간임대랑 같은 입주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모 자산이...
엥겔지수는 전체 가계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먹거리 지출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급화 바람이 가장 거센 곳은 국내 햄버거 시장이다. 과거 햄버거는 고칼로리에 학생들이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 위한 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미지가 강했으나 수제버거의 등장 이후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21%, 소득 10분위(상위 10%)가 2.35%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소득 1분위 가구는 월평균 유류비로 약 2만7000원을, 소득 10분위 가구는 18만2000원을 사용했다. 이에 따른 절감액은 1분위 가구가 월평균 2500원, 10분위 가구가 1만7000원이었다.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유류세 인하 혜택이 더 큰 셈이다.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지난 4년 중 가장 커지면서 부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부채 잔액 1억164만 원, 4년간 40.2% 증가
5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2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활동자 66.7%가 부채를 보유해 전년(62.5%)과 비교해 4.2%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에 57.2%였던 부채 보유율은 2019년에 52.8%로 줄었지만 2020년부터 2년 연속...
상위 20% 고소득층인 5구간은 자산이 전년보다 1억 2586만 원 늘어 10억3510만 원을 기록하면서 1~5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통해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저축과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을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사 기간은...
다만, 저·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는 지난 4년 중 가장 커지면서 부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5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2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 가구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은 493만 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2020년(478만 원)보다 15만 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486만 원)보다는 7만 원 늘며...
특히 고소득층인 5구간의 지난해 금융자산 규모는 1억 4602만 원으로 전년보다 1230만 원 늘었다. 반면, 1구간의 금융자산 규모는 2440만 원으로 전년보다 72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조사를 통해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저축과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을 분석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LTV만 완화하고 DSR을 규제하지 않으면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대출 혜택이 커지는 만큼 DSR 규제 완화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해 말 집값이 하향 안정화 곡선을 그리게 된 데는 대출 규제...
LTV 규제만 푼다면 소득이 낮은 실수요자 대신 고소득층의 대출 한도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설명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LTV 규제와 DSR 규제가 동반 완화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LTV만 완화하면 대출받는 사람은 늘어날 테지만, 대부분이 소득이 높은 이들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권은 LTV·DSR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가계부채 증가폭은 소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