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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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홍보 4가지’ 발표

또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 유리하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과 수명차이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이라며 “지역남성 소득상위 20%와 하위 20%의 수명은 14년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봉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때 보험료...

2018-12-06 09:11
대출규제 역설, 카드·캐피탈 가계대출 ‘고공행진’…중·고소득자 신용대출 '급증'

지난해 여신전문 권역 신용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소득분위는 고소득층에 가까운 소득 4분위(28.7%)였다. 소득 5분위의 경우에도 신용대출 증가율이 22.8%에 달했다. 반면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신용대출은 각각 9.0%, 1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추세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동안 두드러졌다. 통상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차주가 은행 대신...

2018-12-02 12:55
자동차 부품 전문 '세프라', 한국벤처경영원와 업무협약 체결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면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0%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의사, 약사등 고소득자와 대기업 임직원등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세프라는 2012년 GM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한 후 2012년 우즈벡 합작법인 설립, 2014년 쌍용 티볼리, 신형 말리부 수주, 2015년 세프라 중국공장설립과 크루즈 수주, 2017년 중국...

2018-11-26 17:27
LH, 주담대 상환 어려운 집주인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 접수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가구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2018-11-11 11:00
[불법사금융 실태]120% 살인적 금리…차주 절반 만기일시상환 압박

월 소득 600만 원 이상의 채무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채무가 과다하거나 지출습관이 불량한 고소득자가 불법 사금융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사금융 차주 10명 중 9명은 △반복적 전화·문자 △야간 방문 △공포심 조성 △제삼자에게 변제강요 △신규대출로 변제 강요 △소속·성명 미고지 및 검사 사칭 등 불법채권...

2018-10-23 12:00
국민 100명 중 1명 불법사금융 손벌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고소득자나,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나이별로는 경제활동 연령인 40~50대가 53.7%로 절반을 넘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 노령층도 26.8%를 차지했다. 40~60대를 종합하면 80.5%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들의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기존 대출금 상환(14.2%) 등...

2018-10-23 12:00
가계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하는 이자상환비율(RTI)은 그대로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한다. RTI는 대출을 받으려는 부동산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 RTI는 1.25배, 상가 등 비주택은 1.5배다. 대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2018-10-18 19:19
[13억 ‘골든 인도’ 가다③]국민은행, '역경의 열매' 진출史…윤종규 ‘올인’ 통했다

구르가온 지역 특성상 우량기업 근무 직원 등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자산관리(WM) 부문에 집중한다. 최근 업무협약을 맺은 인도 2위 국영은행 ‘바로다은행(Bank of Baroda)’과 공동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지점 5400여 개, 직원 5만2000여 명에 이르는 초대형 은행이다. 바로다은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신디케이션 론에 참여하고, 고객에게...

2018-10-10 09:00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갭투자 차단 실효성 없어”

고소득자는 보증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얼마든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살 수 있다. 보증기관을 옥죌수록 실수요자 혹은 서민들에게만 피해가 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다소 영향을 줬겠지만, 갭투자를 막거나 서민에게는 큰 실효성은 없다”며 “1가구 2~3주택에 대해서 강도 높게 규제해서 양도세...

2018-10-10 06:00
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전문직 고소득자 1190명은 2조2774억 원을 신고하고 9994억 원을 숨긴 것으로 집계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신고소득 4064억 원보다 더 많은 5487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2018-10-09 11:25
전세대출 보증요건…분양권·임대주택 포함 여부는?

공적 전세대출 보증은 공적 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했다.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시중금리보다 낮게 제공되고, 보증재원이 한정되어 무분별한 지원 시 실수요자의 수혜기회를 박탈하기...

2018-10-08 08:53
국토부,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 추진…고소득·다주택자 등 대상서 제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진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즉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2018-10-08 06:00
[Q&A] 다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제한…개인임대사업자는? 주택 범위는?

"공적전세대출 보증은 공적보증재원을 활용해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했다. 민간기관인 SGI는 1주택자 대상 소득요건을 도입하지 않아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2018-10-07 12:00
[데스크칼럼] 문재인 정권이 큰 정부인 이유 아시나요?

공정 경쟁을 앞세운 재벌 개혁과 특목고 폐지 등 교육 평준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고소득자만을 겨냥한 핀셋 과세 강화,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 등은 모두 평등원리에서 출발한다. 사회 각 분야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선 정부의 개입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진보 정권서 큰 정부가 필연적인 이유다. 자유를 앞세운 보수의 핵심 기조는...

2018-09-12 10:40
“은행주, 전세보증 자격제한 규제 우려 과도”-대신증권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해 투기 목적의 전세대출을 차단할 계획이다. 최정욱 연구원은 “분석 대상 은행들의 2분기 말 전세대출 잔액은 48조4000억 원”이라며 “이는 주택 관련 대출의 약 12.0%, 은행 총대출의 3.9% 수준에 불과해 설령 전세대출이 둔화한다고 해도 은행 전체 대출 증가율에...

2018-08-31 08:53
“무주택자 소득제한 안해”…대출규제 비판에 입장 바꾼 금융당국

그러나 무주택자까지 소득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있었다. 부부합산 7000만 원을 고소득자로 보는 것도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대로 적용하면 부부가 각각 한 달에 300만 원만 소득을 올려도 전세대출에서 제한되는 셈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는 소득 제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만 1주택자의 소득...

2018-08-30 16:47
집값 불 끄느라, 섣부른 정책 ‘대출규제 수요자 혼란’…약효는 ‘미지수’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요건에 이전에 없던 ‘소득’ 자격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오히려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금공이 제시한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 맞벌이 부부는 8500만 원, 1자녀 가구 8000만 원, 2자녀 가구 9000만 원, 3자녀 가구 1억 원...

2018-08-30 10:32
'10월 DSR 일률 규제' 옥죄는 부동산 ‘대출규제’…'난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이 갭투자로 발생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고소득자의 ‘여유자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에 소득요건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 원, 1자녀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는 9000만 원, 3자녀 1억 원 이하로 소득 기준에 따라...

2018-08-29 13:55
납세자연맹 “국민연금은 역진적…저소득자 유리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기능이 있어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소득자의 수익비가 저소득자보다 낮지만 고소득자의 순이전액이 높아 현실적으로 역진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4일 지난해 국정감사때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9년...

2018-08-24 08:09
증세 가능성 내비친 김동연 부총리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세입 계상 전 지출 확대로 5년간 올해 대비 12조6018억 원(누적)의 세수가 줄어든다. 반대로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8-08-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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