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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및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0 온라인 국제 세미나 개최 △하천분야 한국판 뉴딜사업의 구축성과 및 추진계획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개최 16일(수) △국토부 1차관 11:00 주거복지한마당(세종) △고령자를 위한...
    2020-12-13 09:51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정부는 장기보유나 고령자 감면 혜택으로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감면조항의 일반화는 사안의 본질을 호도(糊塗)하는 것이다. 충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주택 보유세는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해마다 높아진다. 아파트는 현재 70% 미만에서 2030년까지 90%까지 상향된다. 종부세율과...
    2020-12-07 18:16
  •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변 내정자는 2015년 저자로 참여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수 정권은 지지층을 의식해 집값 부양책을 펴고, 진보정권은 그 반대로 하려...
    2020-12-07 14:41
  • 변창흠 "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주택 가치 상승 기대 때문"
    변창흠 "고령자 보수정당 지지, 주택 가치 상승 기대 때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한 저서에서 고령자의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개발사업과 규제완화로 자신의 주택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 내정자는 지난 2015년 공동저자로 참여해 출간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2015년) 속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라는 칼럼에서...
    2020-12-07 10:08
  •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종합] 종부세법·조두순방지법 등 104건 본회의 통과…공수처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2020-12-02 23:05
  • LH,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체결
    LH,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추진협약 체결
    LH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이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 2.0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2020-11-18 16:13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130%ㆍ맞벌이 140% 완화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고령자 맞춤 서비스의 수혜범위를 확대한다.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 등급자(3등급 이하)에 대한 우선선정 기준을 마련해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ging-in-Place)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1∼2등급자는 의료시설 입소대상자로 우선선정 대상에서...
    2020-11-12 11:00
  •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할 때 지급액 ‘종신 보장’ 주택연금이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거주 중인 집에 계속 살면서 정기적인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2020-10-21 06:00
  •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적 연금체계의 핵심이다. 기초연금과 달리 기여형 연금이란 점에서 보장 수준이 높지만, 재정 부담이 작다. 다른 연금과 비교하면 가입 대상이 광범위하고, 보험료 부담이 작다. 현재 노인(65세 이상) 빈곤의 배경 중 하나는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이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2020-10-16 05:00
  •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노인빈곤 보고서①] 퇴직연금·주택연금제도 있지만 집 없는 빈곤노령층에 ‘그림의 떡’
    통계청의 ‘2020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의 공적연금(국민연금 포함) 수급률은 50.9%, 80세 이상은 26.1%에 불과했다. 그나마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도 수급액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상반기 30만6000명(총 수급자 425만1000명)을 기록했다. 달리 말하면...
    2020-10-12 05: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들을 위해, 이들이 편리한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 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2020-09-08 14:53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정부는 또 중소기업 공동복지 플랫폼, 신규서비스 개설, 제휴업체 확대, 홍보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복지 수준을 개선키로 했다.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도 도입한다. 재정지원사업에서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적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년 이후...
    2020-08-27 09:3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가장 우려했던 상황·'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있지, 온앤오프·'컬투쇼' 억G조G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가장 우려했던 상황·'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있지, 온앤오프·'컬투쇼' 억G조G 外
    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경남 사는 10살 딸 신도 명단에…“사랑제일교회 들어본 적도 없어” -‘허위 명단 의혹' 피해 부모 고령자·다수지역 확진 심각한 상황…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 - 손영래 대변인 (보건복지부) 주택 '패닉바잉' 현상 보도, 근거 있나…"8월...
    2020-08-18 08:15
  •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단독] 증세 아니라더니…주택세, 향후 5년간 18兆 더 걷는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과 함께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 세율 인상과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최대 18조251억 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가 펴낸 법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연평균...
    2020-07-31 06:15
  • 100명 중 5명은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100명 중 5명은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장애인의 58.3%는 60대 이상으로 고령자 비중이 비장애인(19.7%)보다 약 3배 정도 높았다. 장애인 인구의 57.8%는 남자였다. 장애유형은 지체장애(48.1%), 청각장애(13.2%), 시각장애(9.8%), 뇌병변장애(9.8%) 순으로 많았다.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 중 대졸 이상의 비중은 13.6%로 전체 인구(38.5%) 대비 약 1/3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2020-07-24 12:00
  •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인포그래픽] 집값 잡는 대책은 언제?…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정리
    주거복지로드맵 날짜: 2017년 11월 29일 주요 내용: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생애주기별, 계층별 주거지원 방안 정책 명칭: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날짜: 2017년 12월 13일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명칭: 신혼·청년 주거지원 날짜: 2018년 07월 05일 주요 내용: 신혼희망타운 10만호...
    2020-07-09 16:42
  • 전국 172곳 공공주택 6만8022가구 입주자 모집
    전국 172곳 공공주택 6만8022가구 입주자 모집
    동대구 벤처(6월, 316호), 부산 명지(6월, 284호), 정읍 고령자복지주택(11월, 88호) 등도 예정돼 있다. △7월에는 평창 종부리 행복주택(48호), 광양 와우(국민 200호, 영구 200호), 행정중심복합도시 4-2(1500호) 등 6곳, 2468호 △8월에는 진천광혜원(국민 678호, 영구 198호) 등에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24곳...
    2020-06-24 11:00
  • 6월 첫째 주,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등 7500가구 분양
    6월 첫째 주,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 등 7500가구 분양
    1일 △김포고촌 G1헤센스마트(오피스텔) △동탄역 헤리엇 에디션84(오피스텔) △부산 광안KCC스위첸하버뷰(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진도쌍정 고령자 복지주택(영구임대) △광주 로머스파크 헤리티지(오피스텔) △제주 이안라스칼라 1단지(아파트·오피스텔) 등 8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2일 △수원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주상복합) △안양...
    2020-05-29 10:31
  • LH, 입주자격 완화 영구임대 2025가구 입주자 모집
    LH, 입주자격 완화 영구임대 2025가구 입주자 모집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각 임대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청약접수도 병행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입주 자격 완화 모집을 통해 영구임대주택의 주거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후 영구임대주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4-27 10: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회복지원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유예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3일(목) △국토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안전우선 정책기조 확산을...
    2020-04-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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