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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책에세이] 육아휴직 사후지급, 일단 대상부터 줄여보자
    정부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일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니 한 가지 제안을 던져본다. 폐지가 아닌 대상 축소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휴직자의 원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2023-12-03 12:00
  •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제한 속도를 현 시속 80km에서 더 높여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는 안전 위험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탄받고 있다. 블룸버그는 “인구 고령화는 관광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지지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3-11-30 13:59
  •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K-산후조리' 수출…국내에선 인력기준 완화
    핵가족화, 산모 고령화에 따라 산모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서비스 품질 향상과 수출 활성화 등 산업 차원에서 지원은 미흡하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 개발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컨소시엄 해외 진출 등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먼저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는 산모·신생아...
    2023-11-27 08:00
  •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신 교수는 “외국인력, 고령층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업종은 주로 저숙련 쪽이다”라며 “경제가 발전하려면 고숙련·고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그쪽을 외국인력, 고령층에서 수급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기술을 가진 고령층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로봇·인공지능(AI)을 인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고령층의...
    2023-11-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11) △통계청,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저출산·고령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 △통계청, 2023년 서울시 빅데이터 포럼 공동개최 △게임 분야 수출기업간담회 12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2022년 생명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2023-11-26 09:09
  •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호법 재발의에 의료계 충돌… 본격 2라운드 돌입 예고
    간협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할 전문 간호인력과 인구 고령화 시대에 재택간호, 방문간호 등 증가하는 간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하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2023-11-24 14:58
  •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만족도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내년에도 대폭 확대 전망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도 사업 규모를 내년에는 대폭 늘려 일손 부족 대응에 나선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관리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루...
    2023-11-24 10:38
  •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간호협회 100주년 기념식 개최…간호법 제정 필요 주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항일운동부터 파독간호사, 코로나 극복까지 대한민국 성장에는 간호사의 진취적인 모습들이 모두 담겨있으며 그 속에 헌신 또한 기억한다”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풀어야 할 숙제를 위해 간호현장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23-11-23 17:33
  •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정책발언대] 첨단산업 인재 정책, 다양성 확보부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해 신규 인력 양성이 어려워졌다. 또 국가 간 기술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해외 인재 확보도 쉽지 않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 9월 발표한 세계 인재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34위에 자리했다. 교육에 대한...
    2023-11-22 05:00
  •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현재 확보한 교육 역량만으로도 의료인력 추가 배출이 가능하다고 자신한 것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눈치를 보며 저울질하는 1000명 안팎보다 훨씬 많다. 의대 정원 확대는 큰 쟁점이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유일무이한 처방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다. 의료수가 현실화, 필수의료 사고 특례법 제정 등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의사 단체의 주장도 경청할 일이다....
    2023-11-22 05:00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사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늘리느냐가 더 중요하다. 수익 창출에 골몰하는 의사가 급증하고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어, 영리적 의료행위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다. 국가가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배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2023-11-21 15:02
  • 케어닥, 170억원 시리즈B 투자 유치…누적 투자금 315억원
    케어닥, 170억원 시리즈B 투자 유치…누적 투자금 315억원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기 위한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온 케어닥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는 평가다. 여병민 디티알파트너스 대표는 “케어닥이 설립 5년 만에 시니어 산업 안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해 업계 1위를 위한 포석을 갖춘 점을 높이 샀다”...
    2023-11-15 13:10
  •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논현로] ‘제로성장’ 한국 경제 구조개혁을
    해외 고급 및 산업인력의 국내 정착 유도와 공장자동화, 그리고 고령인구 맞춤형 생산현장의 조정(예를 들어 BMW의 고령자 포용적인 공장설계) 및 고령인구의 전문성 활용(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MHI Executive Expert의 예) 방안의 마련을 추천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해 생산성에 따른 보상시스템의 정착과 여성인력의 경력 단절로 인한...
    2023-11-09 05:00
  • 이노테라피, 대만 폭스콘 관계사와 AI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나선다
    이노테라피, 대만 폭스콘 관계사와 AI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나선다
    대만은 인구 고령화에 맞춰 2014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관리시스템 '마이 헬스 뱅크(MY Health Bank)를 만들었고, 2019년 5월부터 이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 데이터를 연동한 맞춤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5년 ‘의료정보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노테라피는 ‘의료정보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H2U의 사업모델과 같은 B2C...
    2023-11-08 13:56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핵심인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와 방법 등은 발표에서 쏙 빠졌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조차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함에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2023-11-06 05:00
  •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의사협회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진료·재택의료’ 활성화해야…제도개선 촉구”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방문진료와 재택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 의료기관 저조, 홍보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방문진료및 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필수...
    2023-11-01 16:04
  •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6개 시군 시행
    경기도,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6개 시군 시행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 나이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5월부터 성남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했다. 10월 16일부터는 과천시까지 대상...
    2023-11-01 15:13
  • 연세의료원, THE 세계대학평가 임상·보건 분야 2년 연속 국내 ‘1위’
    연세의료원, THE 세계대학평가 임상·보건 분야 2년 연속 국내 ‘1위’
    국제간호와 인구집단 건강, 고령건강, 혁신적 간호기술, 증상과학의 4개 중점 연구 클러스터를 주축으로 한 집단 연구 환경을 조성했다. 전임교원의 개별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저명학자의 동료평가 도입, 우수 학자들과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최상위 학술지 중심의 논문 게재 인센티브 조정, 대형 국책 과제 수주를 위한 파일럿 연구비...
    2023-10-30 13:20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정년 연장)이 성숙한 이후 두 방안을 연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안화장치 도입,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 등은 공론화 과제로 제시했다. 변수는 국회다. 연금특위는 이달 말까지인 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지만, 활동기간 중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끼어있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표...
    2023-10-27 14:00
  •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착수…첫해 200~300명 증원될 듯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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