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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는 실제 소크라테스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학부 교수인 오다카 도모오가 발간한 '법철학' 중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이 왜곡돼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은...

2022-06-13 08:55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잘 살펴보면 시장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전인 고대, 중세, 또는 근대에 있어서도 존재하던 신분제 사회에서의 불평등도가 시장경제의 그것보다 낫다는 증거는 없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 등장했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의 소득분배 상태가 더 낫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본다면 불평등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자본주의...

2022-06-13 05:00
[서평] 조선 시대 공무원들은 ‘워라밸’이 가능했을까?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하루 중 가장 고대하는 시간은 점심시간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는 점심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권기환은 “심지어 1409년(태종 9) 윤 4월에는 임금이 ‘대궐 안의 낮 점심을 없애라’고 명령한 적도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6시경까지 오랜 근무를 했던 당시 관료들에게 배고픔은 참기 힘든...

2022-06-10 15:42
윤 대통령, 이준석 이어 우크라이나 순방?…“위험 감수할 실익 없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 대표와 접견해 “조만간 일정 조율이 된다면 윤 대통령과의 만남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대표는 “오늘 면담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사전에 윤 대통령과도 조율됐던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지도 이 대표가...

2022-06-09 17:34
[뉴욕통신] 재택근무, 팬데믹 후에도 대세

니콜라스 브룸 스탠퍼드대 교수는 시카고대, MIT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 방식에 비해 지난 2년간 9%가량 생산성이 높았다”며 “팬데믹 이후 근무 형태는 재택근무나 전일출근 중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주 3일 출근, 2일 재택근무 같은 절충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일수의 40%를 차지하는 재택근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2022-06-07 05:00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1997~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근무 당시 같은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카풀 등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2 20:55
[이슈크래커] “어게인 2002” 들썩이는 대한민국...한국-브라질 A매치 1차 평가전 관전포인트는

국내 팬들은 손흥민(토트넘)과 네이마르의 맞대결을 고대해왔습니다. 지난달 25일 입장권 예매가 열리자마자 74만 명이 동시접속하기도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2. ‘캡틴’ 손흥민 활약에 주목 손흥민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대표팀을 이끌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2013년, 2019년 브라질과의 경기에...

2022-06-02 16:47
‘던파 모바일’ 대규모 업데이트…모험단·파밍 콘텐츠 개선

특히 의뢰 원정은 게임 내 유용한 장비를 얻을 수 있는 고대던전으로 보낼 수 있게 구성돼 신규 캐릭터 육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원정 외에도 1일 1회 진행 가능한 모험단 탐색, 시간 대비 보상 획득이 가능한 모험단 수확, 모험단 레벨업 보상 등이 추가됐다. 모험단 콘텐츠 개편과 함께 신규 이벤트 던전 ‘에픽 로드: 코스모 핀드’가 추가돼 아이템 파밍 난도를...

2022-05-31 16:27
코로나 확진자 감소 증가 되풀이…"6월 다시 10만명 넘어설수도"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유행이 최근 감소 추세이지만 6월 중 증가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접종이나 오미크론 감염 후 생긴 면역력은 4개월이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6월 상당수가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재유행이 오면 전문가들은 (일일...

2022-05-29 16:34
김강립 식약처장 퇴임…"코로나19 힘을 합치면 극복"

김 처장은 1989년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 2010년 연세대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5월부터 복지부 제1차관을 맡아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했다. 2020년 11월 식약처장에 임명됐다.

2022-05-26 20:01
‘부상’ 이근...“살아 있어 미안” 근황 업로드

앞서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도 “이 전 대위는 곧 복무를 재개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우리는 그가 빨리 회복해 다시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씨가 한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뜻대로 우크라이나에 돌아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이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금지국가인...

2022-05-25 09:58
[종합] 盧 13주기 추모식…야권 주요 인사 총출동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인사말에서 "아직 우리 가슴속에 남은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임 후에 시민 곁으로 돌아가 시민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노무현의 꿈은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는 사회였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국민...

2022-05-23 16:35
정세균 "못 이룬 노무현의 꿈 다시 깨워야"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아직 우리 가슴속에 남은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 이어 올해 3월부터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퇴임 후에 시민 곁으로...

2022-05-23 15:51
[대방로] 세금은 왜 항상 문제일까?

시간이 지난다고 문제가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역사를 순환론적으로 이해하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철학처럼 논란은 무한 버퍼링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증가한다는 래퍼곡선을 절대 법칙으로 추앙하는 주장을 언론에서 봐야 하나? 금리에는 빅스텝이 있어도 세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오로지 베이비스텝만이 있을 뿐이다.

2022-05-23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촌철살인(寸鐵殺人)/플라이휠 효과 (5월23일)

☆ 레오폴드 폰 랑케 명언 “모든 고대사는 이를테면 개울이 호수로 흘러가듯이 로마의 역사로 흘러가고 모든 고대사는 다시 로마로부터 흘러나왔다.”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 역사가. 원 사료에 충실하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그의 객관주의는 역사학을 현실의 철학·정책에서 해방해 역사학 독자의 연구 시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05-23 05:00
삼성 반도체 공장 둘러보던 바이든...뜬금없이 "피터, 투표 잊지 마" 발언 배경은?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이날 나오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종합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투표 발언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한 표라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F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 발언이란 우스갯소리를...

2022-05-21 12:19
이근, 한국으로 돌아온다…전투 중 부상 여파 “재활 위해 돌아갈 것”

이에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은 “그는 곧 복무를 재개하고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우리는 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고대한다.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장관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특수 부대 출신인 이근 대위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2022-05-19 23:02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고우체육회장 선임

고우체육회는 18일 서울 안암동 고대 교우회관에서 2022년 임시총회를 열어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을 제3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 회장은 2013~2021년까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역임했고, 아이스하키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2020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1946년 창립된 고우체육회는 고려대 출신 스포츠인들의...

2022-05-18 20:14
[이슈크래커] 새 정부 손실보상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전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손실보상 제도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겐 아쉬움"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2022-05-13 18:11
소상공인 단체 "소급적용 포함돼야 완전한 손실보상"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 중기업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 등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2022-05-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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