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에 집중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은 22.9%(5조4000억 원), 연구개발(R&D) 12.3%(3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11.9%(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가장 공들인 사업은 한국판 뉴딜로 2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 개를 유지 또는 창출한다는...
2020년도 예산안은 △학교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 및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고교무상교육 고교 전 학년 시행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먼저 초·중·고 및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을 위해 온라인 기반 교육 콘텐츠를...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 학년까지 전면실시하는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는 20조 원이 반영됐다.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80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다문화 가정·학교 밖 청소년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등 상대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지역·계층 대상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하고, 누구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1인 미디어 창작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겨 내년 전면 실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도 19만 호까지 확대키로 했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제 2차 확산으로 경기 추락이 가속화하면서 팽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고교 무상교육을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 임대주택을 19만 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한국판 뉴딜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내년 15조 원 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2021년...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생계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 연금액 30만 원 지급, 국민 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 시행 등 민생과 고용사회의 안전망을 통한 포용성 강화가 대표적 예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내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단기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도서산간지역 고등학생들이 지역적 한계나 비용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공단기 고등학생 프리패스를 각 지자체 고등학교에 무상 지원한다. 현재 인제, 영덕, 울진, 안동, 고령, 진해, 창원 등 전국 7개 지역 72명의 고등학생에게 전용 프리패스를 무료로 지급했으며,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공단기의...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 중심 0.6% 증액을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비대면 원격교육 지원,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교부금 제외 시 0.8% 증액을 각각 요청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경기상황, 세입...
3% 하락했다. 작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1.9% 내린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3% 하락했다. 작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1.9% 내린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3% 하락했다. 작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해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이 18.7% 급락한 영향이 가장 컸으며,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1.9% 내린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3월 이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0%에서 1.5%로 인하한데다, 고교 무상교육이 기존 3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됐고, 대구지역에서는 1학년까지 시행 중이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고교무상급식이 실시되는 등 정부 정책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최창호 한은 물가동향팀장은 “물가는 대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경기와 유가...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올해는 고2, 내년엔 고1 등 2021년까지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원활한 원격 수업 운영을 위해 관내 모든 고등학교와 특수·각종학교, 혁신학교에 무선 AP(인터넷 중계기) 설치가 추진된다. 이 밖에 △원격수업 운영 교사 지원 157억 원 △저소득층 학생 인터넷 통신비·온라인 학습기기 지원 374억 원...
정부는 수요 둔화에 고교 무상교육,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근원물가의 장기 추세 등을 근거로 이와 다른 분석도 있다. 지난 5년간 근원물가 상승률을 보면 2015년 2.4%, 2016년 1.9%, 2017년 1.5%, 2018년 1.2%, 2019년 0.7% 등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코로나19가 디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이...
한국은행은 4월 소비자물가 하락 요인으로 국제유가 급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수요 둔화, 고교무상교육확대를 꼽았다. 아울러 올해 1.0%를 기록할 것으로 본 물가전망치도 상당부문 하향조정될 것으로 봤다.
4일 한은에 따르면 2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가격 상승률이 크게 하락했다. 실제 4월 월평균 두바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외식 수요 감소, 석유류 가격이 큰 폭,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물가 상승 억제요인으로 작용한 탓이다.
통계청은 4일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통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5로 전년 동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전년...
YBM넷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학교와 학원에 자사 온라인 영어도서관 서비스인 ‘YBM리딩팜’을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YBM넷은 지난 2008년 일본 현지 교육기업 프리마인드(FREEMIND)와 계약을 맺고 자사 초·중등 영어 전문 브랜드 잉글루(Engloo) 프로그램을 일본 시장에 맞춰 현지화한 ‘렙톤(Lepton)...
KT는 3월 전국 106개 대학의 원활한 온라인 개강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 전용 인터넷 서비스인 대학교육전산망 긴급 무상 증속을 지원했다. 현재 KT 스쿨넷을 이용중인 곳은 전국 12개 교육청과 산하 7740개 학교이며, 이는 전체 초중고교의 60%에 해당한다. KT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되고 있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전국 초중고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해 자사 스쿨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육청 및 초중고의 인터넷 속도를 6월까지 무상 증속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와 협의를 통한 것으로 현재 LG유플러스 스쿨넷을 이용 중인 전국 4개 교육청과 산하 초중고 3460개교 가운데 500Mbps 미만을 이용 중인 1320개 학교에 대해 인터넷 속도를 500Mbps로 증속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