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등 간부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된 뒤 이뤄질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28~29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 임명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소통 없이 인사 태풍이 불었다. 박 후보자는 지난 인사와 달리 윤 총장과 협의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박...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부실수사를 해도 되는지 정말 허탈하고 힘이 빠진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에 대해 11명을 불구속...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풀리지 않은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했으나 대부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혐의 종결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등이 제기한 17개 의혹 사건에 대한 1년 2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관심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단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출범해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해당 상가를 약 14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이틀째 서울고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법무부 현안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날 그는 법무부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윤 총장 현충원 참배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검장, 복두규 대검 사무국장, 정연익 서울고검 사무국장 등이 동행했다.
지난해에는 대검 부장들도 동참했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새해 시무식도 개최하지 않았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서부지검이 재수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서울고검은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부인했다.
1일 조선일보는 서울고검이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철웅)에서 현재 수사...
박 후보자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치적 중립 우려에 대해서도 “그 질문도 잘 준비해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내년 단행될 검찰 인사에는 “설명해드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무부는 31일 서울고검청사 내 준비단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청문회법에 따른 것이다.
준비단은 이상갑 인권국장이 지원단장을 맡았고,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이 총괄팀장을 맡았다. 부팀장은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장이다.
이외 이응철 형사법제과장이 신상팀장을...
이후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이 배당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 수사도 진행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은 감찰부, 인권정책관실에서 조사하던 '지휘보고 패싱' 의혹 진상조사를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전날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 부장은 “그러나 저는 맡은 바 소임을 끝가지 수행하 나갈 것”이라며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이후 대검은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도입) 의사를 법무부에 전달했으나 소극적 입장을 보여 불가피하게 서울고검으로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 및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 주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를 보고받고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법무부는 즉각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며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에 배당하도록 한 대검찰청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8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 관련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은 후 이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조 차장검사는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과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이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했다"고 했다.
작성 내용에 대해서는 "법조인 대관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반발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검장 7명, 지검장 17명 등과 지방검찰청 10여 곳의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취소하라”며 성명을 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징계 청구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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