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를 시작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예세민 기조부장도 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장 사퇴 후 검수완박 대응...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검찰 구성원이 동참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연서명을 촉구했다. 각 청의 호소문은 20일까지 취합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15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검수완박'에 시동을 건 바 있다.
한편,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사퇴 여부를 포함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안을 논의했다.
검수완박 법안 추진 여부에 대한 고검장들의 단체 행동 시 수습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수습 중인 것은 확인할 수 없다"며 "차분히 현 상황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 인수위와 논의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달 9일 나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할 일이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18일 열릴 긴급 고검장 회의와 관련해 “거취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여 고검장은 대검을 찾아 ‘거취를 표명할 계획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도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다.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열흘 전 회의 때는 김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전일 그가 사의를 밝힘에 따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이어 "검찰에게 진정한 협력관계를 제안한다"며 "경찰은 검사의 조언, 협의, 상담 등 모든 형태의 협력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조직 차원의 ‘검수완박’ 저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도 예정돼 있다.
18일 오전 9시 30분 회의 개최 계획 김 총장 사퇴 이후 조직 차원 수습 대책도 의논할 듯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전국 고검장들이 긴급회의를 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8층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 참석자는...
8일 김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렸고, 김 총장도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 국회를 두 차례 방문했다.
19일에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이는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반발해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후 처음이다.
검찰청 간부들이 아닌...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8일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김 총장을 저격했다.
이 부장검사는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 고검장이 재판을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다.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10시께 서울고검 청사로 처음 출근했다. 취재진을 만난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이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시대에 대단히...
한 후보자는 현재 고검장들보다 아래 기수이며 검찰 내 선배도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과는 7기수 차이다. 한 후보자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장관에 취임할 경우 검찰 고위직의 줄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수 문화가 팽배한 검찰에도 기수 역전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법조계가 체감하는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이유다.
애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과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했다. 지연스레 한 부원장 인선이 파격적이라는 평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설명과 달리 한 부원장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저지하기 위한 '강 대 강...
법무부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이 함께 거론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한국행정학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가 부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등이 거론된다.
환경부 장관에는...
8일 열린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 개최된 지검장 회의에서는 김 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6시 가까이 마무리됐다.
지검장들은 "검찰 수사는 실체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필수 절차"라며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검찰은 8일부터 대검찰청 전국 고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회의 등을 연이어 열면서 정치권의 검수완박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대검은 8일 전국고검장회의에 이어 이날도 오전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논의한다.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도 이러한...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이 무게 있게 거론되는 가운데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과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정철영 서울대 교수,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 등이 후보군에 올라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과 이철규...
한숨만 깊어진다”며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높이자 다급한 것”이라며 “오죽하면 어제는 이 정권이 식물 검찰을 만들겠다고 임명한 김오수 총장, 이성윤 고검장마저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고검장들이 회의를 열고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고검장들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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