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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전경련, 정부에 '상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한경연 관계자는 "자기자본을 운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일반기업에 대해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말했다. 이사ㆍ감사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도 기업에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2019-10-23 06:00
  • 'DLF사태 후속조치' 우리은행, 자산관리 '핀셋 혁신'…초고위험상품 판매 일시중단
    'DLF사태 후속조치' 우리은행, 자산관리 '핀셋 혁신'…초고위험상품 판매 일시중단
    고객케어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4분기 자산관리상품 관련 KPI 평가를 제외하고, 고객 중심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고객과 함께 지속성장 가능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관리체계 혁신 방안의 성공적 추진과 고객 중심 영업문화로 전면 전환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객 눈높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2019-10-16 10:04
  • 구글코리아, 소비자원 신고 민원 절반밖에 대응 안 해...고객서비스 부실 논란
    구글코리아, 소비자원 신고 민원 절반밖에 대응 안 해...고객서비스 부실 논란
    지도, 교육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하는 '갑질'을 하기도 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해결에도 미온적이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16 10:00
  •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⑥ 법제화 통과...P2P금융은 지금부터 시작
    코리아펀딩 김해동의 P2P PLUS–⑥ 법제화 통과...P2P금융은 지금부터 시작
    아울러, P2P업계의 경우 제도권 금융으로의 입성을 앞둔 만큼 책임과 의무가 강화되어 투자자보호및 투자상품의 안전성을 향상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제화를 기반으로 P2P금융이 저금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 중수익을 보장하는 안정적 재테크 수단으로 발전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 동안 살펴본 P2P금융산업은 2017년을 시작으로 단 기간내초고속 성장을...
    2019-10-10 13:27
  • 금감원, DLF 사태 컨트롤타워 붕괴 적발…"경영진 책임 문제의식 공감"
    금감원, DLF 사태 컨트롤타워 붕괴 적발…"경영진 책임 문제의식 공감"
    심지어 DLF 판매 목표 고객층을 안전자산(예금형) 선호고객으로 잡도록 유도했다. 그럼에도 우리ㆍ하나은행 서류상 불완전판매 의삼 사례는 각각 2006건, 1948건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하다.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등 명확한 법규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경우다. 현재 1일 기준 200여건의...
    2019-10-01 14:25
  • DLF ‘원금손실 확률 0%‘ 묻지마 판매…3500억 손실 초래했다
    DLF ‘원금손실 확률 0%‘ 묻지마 판매…3500억 손실 초래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DLF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신뢰 회복을 위해 검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분쟁 조정 과정에서도 고객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2019-10-01 12:00
  • [종합] 카드사 CEO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규제완화 접점 찾나
    [종합] 카드사 CEO 만난 윤석헌 금감원장, 규제완화 접점 찾나
    윤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카드사의 고객 설명 의무 불이행이나 카드 대출 금리산정 문제 등의 사례는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며 카드사의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영세상인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ㆍ연체 차주 지원방안의 운영이 실효성 있게...
    2019-09-06 14:30
  • 윤석헌 “카드사, 소비자 신뢰 하락은 산업 존립에 영향”
    윤석헌 “카드사, 소비자 신뢰 하락은 산업 존립에 영향”
    윤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와 포용금융 실천을 부탁한다”며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1인당 카드보유 수가 4장에 이를 정도로 카드업이 국민 일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고객 설명의무 불이행이나 카드 대출 금리산정 문제 등의 사례는 기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2019-09-06 13:42
  • DLF 투자자들 원금 날릴 판…분조위 결과 4분기 내 나올듯
    DLF 투자자들 원금 날릴 판…분조위 결과 4분기 내 나올듯
    금감원은 그럼에도 고객보호 의무 관련 내규를 위반할 경우 불완전판매로 본다. 적격투자자일 경우에도 은행은 내규에 따라 “당신은 1억 원 이상 사모펀드 투자하니까 적격투자자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시킨 뒤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분조위 조사 본격 착수…4분기 내 결론 날듯...
    2019-08-19 19:57
  • 포스코, 한 번에 3층 쌓아올리는 건설신기술 개발
    포스코, 한 번에 3층 쌓아올리는 건설신기술 개발
    포스코는 최근 몇 년간 지진 발생으로 인한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 증가와 친환경 중시 등 건설산업 고객사들의 요구에 맞춰, 종합건설사인 포스코건설, 한라, 한양, 호반과 설계 및 엔지니어링사인 피컴스와 공동으로 P-Box 접합공법을 개발했다. 또한 포스코는 강소고객사인 ㈜덕암테크에게 고강도강을 적용한 P-Box제품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강재...
    2019-08-07 13:49
  • '고객 정보 판매'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도성환 징역형
    '고객 정보 판매'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도성환 징역형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 원, 도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19-08-06 06:00
  • 쿠팡, '공정위 제소' 크린랲에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없다"
    쿠팡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의 제품을 공급 받다가 최근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2019-08-02 14:03
  • 금융투자협회,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관련, 문제행동소비자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 요령과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과정을 통해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법, 문제행동소비자 유형별 사례 및 우수 대응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다. 협회...
    2019-07-24 14:10
  • 백화점·면세점 직원, 공용 화장실 이용 제한 금지
    백화점·면세점 직원, 공용 화장실 이용 제한 금지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2019-07-17 12:00
  • 증권사 인수업무 PEFㆍ헤지펀드 차별 해소…금융투자 규제 개선
    증권사 인수업무 PEFㆍ헤지펀드 차별 해소…금융투자 규제 개선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편입 가능한 외화채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관련 신용평가등급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K-OTC에서 이뤄지는...
    2019-07-16 14:53
  •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기업회생 보고서] 모래성 같은 '빚의 산물' 회원제골프장…"고객은 채권자였다"
    단 ‘보증금’인 만큼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 골프장이 망하면 입회보증금은 곧 갚아야 하는 채무로 뒤바뀌고, 골프장 운영의 핵심인 수많은 회원은 한순간에 채권자로 신분이 탈바꿈된다. 이 골프장의 전체 부채는 1211억 원이다. 전체 빚의 약 85%가 수없이 많은 회원의 주머니 사정과 연관돼있는 셈이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은 ‘채권자들의 바다’다. 골프장을...
    2019-07-10 05:00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제도권 코인은행 나올까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제도권 코인은행 나올까
    방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을 통해 코인 거래소를 관리하려는 것이죠. 　만약 코인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문제가 발생한다면, 은행은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코인 거래소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자신들은 문제가 생길 때 불이익을 책임지는 구조죠. ◇은행, 글로벌 시장 예의주시 = 고객신원확인(KYC)과...
    2019-06-19 05:00
  • 금감원, 레그테크 활용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추진
    금감원, 레그테크 활용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 구축 추진
    고객에게 즉시 연락해 신속한 사후 보완조치 체계도 마련한다. 이처럼 레그테크 시스템이 구축되면 외국환거래전 법규상 신고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업무 등 직원 개인역량에 의존했던 것을 보다 촘촘히 걸러낼 수 있다. 금감원은 "12개 국내은행이 레그테크 기법을 활용한 '위규 외국환거래 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가...
    2019-06-18 12:00
  • 당국-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레버리지 비율 완화로 ‘화해무드’
    당국-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레버리지 비율 완화로 ‘화해무드’
    기존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각각 불허했다. 하지만, 현재 캐피탈사는 레버리지 비율이 10배로 같은 업권인 카드사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당국은 카드경쟁력 제고 방안에서 ‘총자산 계산 시 중금리 대출 자산 제외’ 카드를 제시했지만, 업계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부가서비스 축소도 의무 유지 기간인...
    2019-05-29 05:00
  • 1일 이용자 1000명 이상 ICT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다.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고객정보를...
    2019-05-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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