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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 진다
    ‘은행·보험·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 진다
    고객 통지의무 강화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를 개편해 휴면금융자산 관리를 보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6~7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2-20 13:21
  •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금융위, 올해도 ‘혁신금융’에 방점…기업 1000곳에 40조 지원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수립·자동차보험 개선안 마련’ 등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도 손본다. 고객의 적합성 및 적정성 확인과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불공정영업·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심사위원...
    2020-02-19 12:00
  • 화웨이 "백도어 의혹 관련 구체적인 증거 공개해야"...WSJ 보도 반박
    법적 감청에 대해서 화웨이의 의무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법적 감청 인터페이스의 실질적인 관리와 사용은 오직 이동통신사와 규제 당국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감청 인터페이스는 언제나 운영자 측의 보호를 전제로 하며, 해당 국가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은 이러한 인터페이스 작동 및 유지에 관해 매우 엄격한...
    2020-02-13 15:10
  • KKR, 제4회 에코-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자 발표…애플레저그룹 등
    KKR, 제4회 에코-이노베이션 어워드 수상자 발표…애플레저그룹 등
    해변 보호, 태양광 발전 설비, 폐기물 관리,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성 솔루션 등 독보적인 친환경 포트폴리오로 높이 인정받았다. 또한, ALG가 제출한 12건의 프로젝트는 잠재적으로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상당한 비즈니스적 가치를 창출하며 연간 320만 명에 이르는 ALG의 고객들에게 환경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다. 어워드 역사상 첫 한국...
    2020-02-13 09:54
  • [출근길] 여의도식당 칼부림 2명 중태·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격리해제·머리채 잡고 뺨 내리친 10대 영상 퍼져·VR게임하다 다친 남성 업소 고소·부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시신 발견 (사회)
    [출근길] 여의도식당 칼부림 2명 중태·신종 코로나 확진자 3명 격리해제·머리채 잡고 뺨 내리친 10대 영상 퍼져·VR게임하다 다친 남성 업소 고소·부산 앞바다 실종 다이버 시신 발견 (사회)
    A 씨는 업장이 고객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할 의무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처음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말을 바꿔 합의금 100만 원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가 치료 후 청구하라는 요구했다"라면서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당 업장은 "매장을 찾는 모든 손님에게 의무로 안내...
    2020-02-13 06:00
  • “직원 복귀율 10%”…‘개점휴업’ 세계의 공장
    “직원 복귀율 10%”…‘개점휴업’ 세계의 공장
    여기에 전국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스크와 고글, 장갑 등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공장 재가동이 요원하다. 광둥성에서 오토바이 머플러 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직원이 복귀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우리 공급업체와 고객사도 폐쇄된 상태다. 전체 공급망이 마비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2020-02-11 14:00
  • 금감원의 반격,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상정
    금감원의 반격, 우리은행 '비번 도용' 제재심 상정
    비밀번호 도용 사건 관련자들을 제재하기로 했으나 검사 시점으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제재심이 열리지 않을 것을 두고는 '뒷북 제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고객이 1년 넘도록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감원이 상황 대처를 너무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2-09 19:48
  • “가명정보 동의 없이 활용” 데이터3법 수혜주는?
    “가명정보 동의 없이 활용” 데이터3법 수혜주는?
    또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기존에 독점하던 고객의 신용정보를 고객 요구에 따라 제3자인 마이데이터(My Data)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의 분산된 금융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해 맞춤형 금융자문 및 금융상품 추천을 하게 된다”며 “마이데이터 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업체...
    2020-01-10 16:07
  • 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금투협, ‘고객응대직원 보호 교육’ 과정 개설
    이번 과정은 금융회사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금융회사 감정노동자 보호법’과 관련해 문제행동소비자(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 및 법적 조치 요령과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지원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소비자보호부서 및 고객응대직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방법, 문제행동소비자...
    2020-01-07 12:20
  •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사전신고서 사후보고로…신상품 출시 속도 빨라진다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과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다. 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기관간 RP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시장 참여자에게 리스크 관리 강화 의무도 부과했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019-12-24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해양보호구역 확대한다 △항만운영 우수사례 확산하여 항만 경쟁력 키운다 △해수부, 2019년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2019년도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친환경선박 개발ㆍ보급 확대 본격 추진, 법적 기반 마련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정책 본격 추진, 법적 기반 마련...
    2019-12-15 09:45
  • [질의응답] "키코 배상금 뒤늦게 지급하는 것일 뿐…배임 아니다"
    그간 피해 기업들은 은행들이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키코 손실 때문에 신용등급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해외에서도 키코와 유사한 파생상품 대규모 불완전 판매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감독당국의 권고로 은행들이 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 -추가로 분쟁...
    2019-12-13 10:20
  •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11년 만에 실타래 푼 키코사태…"은행들, 피해기업에 15~41% 배상하라"
    금융소비자보호처 정성웅 부원장보는 "고객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배상 비율은 15~41%로 결정됐다. 평균 23%다.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에 기본으로 30%가 적용된다. 여기에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2019-12-13 10:00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오픈뱅킹 베타 테스트 오늘부터 시작
    또한,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부당인출 등의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별, 일별 출금한도를 엄격하게 제한 관리하고, 출금한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2019-12-11 08:17
  • [데스크칼럼] 얼굴이 신분증인 시대에…14년만에 바뀐 주민등록증
    [데스크칼럼] 얼굴이 신분증인 시대에…14년만에 바뀐 주민등록증
    이 때문에 미국 내 인권단체들 역시 국토안보부의 얼굴 촬영 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삶의 편의’와 ‘개인정보와 인권의 보호’라는 두 개의 가치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눈의 방향을 돌려 한국을 살펴보자. 정부가 14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교체한다고 한다. 레이저 인쇄로 위조와 변조를 막았고, 카드 재질도 더 단단한...
    2019-12-05 06:00
  •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코인 거래소 관리 더 깐깐해진다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코인 거래소 관리 더 깐깐해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팻에프)가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고객 신원 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국제 기준을 마련하면서 거래소 관리 제도가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우리나라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국가가 마련한 규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겐 불리할...
    2019-11-27 05:00
  • 'DLF·ELF' 은행서 퇴출, 예금·펀드 창구 분리…DLF 대책안 '속도'
    'DLF·ELF' 은행서 퇴출, 예금·펀드 창구 분리…DLF 대책안 '속도'
    증권신고서 제출, 분산투자 의무 적용 등 투자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나은 공모펀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은행이 DLFㆍELF 상품을 팔려면 공모 형태를 갖추거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기준 적용을 받지 않도록 상품 설계 구조를 바꿔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한 원금 비보장형 DLF와 ELF를 살펴봤을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넘는...
    2019-11-17 10:34
  • DLF 불완전 판매 시 경영진에 '옐로카드'…징벌적 과징금 '50%’
    DLF 불완전 판매 시 경영진에 '옐로카드'…징벌적 과징금 '50%’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2019-11-14 15:02
  • “사모펀드,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 해소에 도움…순기능 분명”
    “사모펀드, 기업가치 저평가 문제 해소에 도움…순기능 분명”
    이어 “개인 전문 투자자에 대해서도 상품 설명 의무 등 고객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개인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1-07 14:43
  • ‘2500만건 정보유출’ 인터파크 항소심도 패소…법원 “방통위 처분 정당”
    ‘2500만건 정보유출’ 인터파크 항소심도 패소…법원 “방통위 처분 정당”
    이에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부과기준에 비해 과징금과 과태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에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함에도 인터파크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가...
    2019-11-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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